“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문화체육과-3373		주무관	문화산업팀장		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김주현	김하성		이진우		박철수		전결 02/02 주윤중
등록일자	2017.2.2.
결재일자	201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학생들의 독서진흥을 위한 -

2017년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계획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 1. ~ 2017. 12. 31.

□ 대    상 : 학교도서관 36개교(초등학교 31, 중학교 3, 예비 2)

-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 34개교(초등학교 31, 중학교 3)

- 주민개방화 운영 : 7개교(초등학교 3, 중학교 2, 예비 2)

※ 중복 지원 : 5개교(초등학교 3, 중학교 2)

□ 내    용 : 학교도서관 인건비, 운영비, 독서진흥활동비 등 지원

□ 총사업비 : 615,000천원(전액 구비 지원)

▢ 세부지원 계획

□ 학교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지원(34개교)

□ 대    상 : 2012년 이전 구립도서관으로 위탁 운영한 학교도서관 29개교 및

2015년 주민참여예산대상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내) 학교도서관 5개교

□ 지 원 액 : 학교별 15,000천원

□ 지원내역 : 학교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학교도서관 주민개방화 운영 지원(7개교)

□ 대    상 : 구립도서관 부족지역 학교도서관 7개교(예비 2개교 포함)

□ 지 원 액 : 학교별 15,000천원

□ 지원내역 : 주민 개방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자료구입비 등 지원

	2017. 2.
	강 남 구
(		문화체육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내지 제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보장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에산편성 운용기준 및 2017년도 강남구 세출 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액 구비지원사업으로 해당 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을 사항 아님

-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학생들의 독서진흥을 위한 -

2017년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계획

구립도서관이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내지 제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Ⅱ		사업개요

기    간 : 2017. 1. 1. ~ 2017. 12. 31.

대    상 : 학교도서관 34개교(초등학교 31, 중학교 3), 예비 2개교

□ 강남구 학교 현황(2017. 3. 기준)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79개교	33개교	24개교(現25개교) 2017. 3. 개포중 휴교예정	22개교(現21개교) 2017. 3. 풍문고 전입예정

내    용 : 학교도서관 인건비, 운영비, 독서진흥활동비 등 지원

총사업비 : 615,000천원(전액 구비)

Ⅲ		세부지원계획

□  학교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지원(34개교)

대    상 : 2012년 이전 구립도서관으로 위탁 운영한 학교도서관 29개교

(수서․일원 일대 4개교 포함) 및 2015년 주민참여예산대상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내 학교도서관 5개교 ⇒ 34개교

지 원 액 : 학교별 15,000천원(34개교) ⇒ 510,000,000원

지원내역 : 인건비, 운영비, 자료구입비

예산집행기준 ☞ 전액 구비 지원 사업

- 인건비(사서 1명 지원)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임금, 사회보험료

-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홍보물 제작비 등

- 자료구입비 : 도서구입비

□  학교도서관 주민개방화 운영 지원(7개교)

※ 구립도서관 부족 지역 소재 학교

□ 강남 · 세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 학교

: 대왕초, 세명초, 율현초, 자곡초, 세곡중(총 5개교)

□ 수서 · 일원 일대 소재 학교

: 대모초, 왕북초, 수서초, 수서중, 대왕중, 서울로봇고, 중산고, 세종고(총 8개교)

대    상 : 구립도서관 부족 지역 학교도서관 7개교(예비 2개교 포함)

지 원 액 : 학교별 15,000천원(7개교) ⇒ 105,000,000원

※ 2016년도 신청 학교 : 세명초, 율현초, 자곡초, 세곡중, 수서중(5개교)

…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복 지원 가능

지원내역 : 인건비, 운영비, 자료구입비

예산집행기준 ☞ 전액 구비 지원 사업

- 인건비(사서 1명 지원) : 학교도서관 전담·개방사업 전담인력의 임금, 4대보험

- 운영비 : 개방시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홍보 제작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비, 전담 인력의 필요 물품 구입비

- 자료구입비 : 도서구입비

주민개방화 표준운영 기준 : 준수

※ 독서진흥프로그램과 중복 지원 시,

☞ 학교 개방 사업에 필요한 부분(주말 개방에 따른 인건비 등)을 보강하여 예산집행

□ 주민개방화 표준운영 기준

- 회원자격 : 서울시민

- 개방시간 : 주 40시간 이상 개방

▸ 개방시간 : 평일 13:00~19:00, 주말 10:00~18:00

▸ 휴 관 일 : 학교장이 정하는 평일 중 주 1일, 법정공휴일

- 운영내용 : 도서이용․대출 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전담인력 : 개방 학교도서관 관리 인력

▸ 사서자격요건 : 도서관법 제6조 제2항

▸ 학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채용

□ 예산 집행지침

- 도서구입비 학교별 연 지원액의 30% 이상 집행(최소집행기준액) 준수

- 자산 취득 및 자본적 성격의 지출 불가

- 예산의 집행은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각 항목별 예산 범위 내 집행

-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집행지침에 어긋날 경우 수정하여 다시 제출

- 사업비는 반드시 계좌입금 또는 지정된 신용카드로 지출

- 해당 항목이 없거나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과와 협의 후 진행

- 기타 주의사항

▸ 학교도서관 주민 개방 학교의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공공요금 집행 시 계량기 등으로 정확한 비용 산정하여 지출

※ 산출 곤란 시 전체 공공요금의 15% 이내

▸ 각종 범죄에 대한 피행방지 및 보완 대책 수립하여 안전한 학교도서관 운영

※ 2018년도 학교도서관 주민개방화 사업

☞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은‘2012년도 이전 도서관 위탁․협약을 맺은 학교 29개교’를 대상으로 독서진흥프로그램 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2015년 세곡동 대규모 입주에 따른 구립도서관 부족 문제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 주민개방화 운영 사업을 추가 편성함.

☞ 2017년 4월 한옥어린이도서관(자곡동 607번지)과 2018년 2월 경남학사 도서관(자곡동 632번지) 개관 시, 2018년도 학교도서관 주민개방화 사업 예산 편성은 재검토해야 할 사항임.

Ⅳ		추진계획

2017. 1 : 2016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정산 및 2017 사업개시보고서 제출

2017. 2 :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월별 집행, 단 6월까지 탄력적 조기집행 가능)

2018. 1 : 보조금 정산 및 사업만료보고서 제출

Ⅴ		필요예산

615,000천원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지원 : 510,000천원

- 15,000,000원 * 34개교 = 510,000,000원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운영 지원 : 105,000천원

- 15,000,000원 * 7개교 = 105,000,000원

Ⅵ		행정사항

교육지원과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총괄

지원 학교도서관 : 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붙임   1. 학교도서관 현황

2. 강남·세곡 보금자리지구내 학교 현황

3. 교육 경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4. 사업개시보고서. 끝.

붙임 1

2012년 이전 위탁운영 학교도서관 현황

[2012년부터 독서진흥프로그램 기 운영]

연번	도서관명	개관일	보유도서	열람석	위 치	비 고
1	신구초	2004.05.19	20,272	32	신사동
2	논현초	2001.10.25	16,528	46	논현1동
3	학동초	2003.12.26	13,159	65	논현2동
4	압구정초	2004.03.22	14,218	16	압구정동
5	언북초	2001.12.10	18,524	35	청담동
6	청담초	2002.08.29	27,232	43	청담동
7	봉은초	2007.09.07	20,477	36	삼성1동
8	대치초	2003.12.18	17,739	44	대치1동
9	대곡초	2002.09.12	18,790	40	대치2동
10	도곡초	2002.01.17	22,647	40	대치4동
11	대현초	2001.11.27	17,493	22	대치2동
12	도성초	2001.11.05	25,041	44	역삼2동
13	역삼초	2002.10.23	18,315	60	역삼1동
14	언주초	2010.03.30	13,442	36	도곡1동
15	대진초	2002.05.28	24,514	40	일원2동
16	개일초	2008.12.30	15,206	42	개포2동
17	양전초	2006.12.26	21,864	48	개포2동
18	개원중	2003.02.12	18,010	50	개포2동
19	개포초	2001.12.12	21,024	36	개포2동
20	구룡초	2009.05.19	17,589	46	개포4동
21	개원초	2002.05.21	33,866	65	개포1동
22	포이초	2002.07.12	28,950	100	개포4동
23	영희초	2002.07.12	19,369	44	일원1동
24	일원초	2006.10.25	15,556	48	개포2동
25	대청초	2004.03.26	15,094	24	일원1동
26	대모초	2002.10.18	15,966	53	일원본동
27	수서초	2003.12.19	14,533	24	수서동
28	왕북초	2005.12.07	18,845	28	일원본동
29	대왕초	2002.05.14	18,327	26	세곡동

붙임 2

구립도서관 부족 지역 소재 학교도서관 현황

구분	학교	위치	독서진흥 프로그램	주민개방화
강남 세곡보금자리지구	대왕초	세곡동	○
	세명초		○	○
	율현초	자곡동	○	○
	자곡초		○	○
	세곡중		○	○
수서 ‧ 일원 일대	대모초	일원본동	○
	왕북초	수서동	○
	수서초		○
	대왕중
	수서중		○	○
	서울로봇고	일원동
	중산고
	세종고	수서동

※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대상학교 및 주민개방화 운영 지원을 넓힐 예정

붙임 3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 선정통보 사업명 기재 )
사업목적
사업기간 (구체적으로)
사업비	교부신청 금 액 (A)	금 원		총 사업비 (A+B)		원
				학교부담 (B)		원
	사업내역	항 목	세부내용		금액(원)		비고
학교 연락처		▢ 주 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담 당 자(성명, 연락처) :
계좌번호		▢ 은행명 : 은행 ▢ 계좌번호 : ▢ 예금주 :
첨부서류		1. 산출내역서(물품 및 공사) 2. 사업계획서(교육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교육경비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작성자   직 :           성명 ○ ○ ○(인)

확인자   직 : 교장      성명 ○ ○ ○(인)

○  ○  ○   학 교 장

강남구청장  귀하

붙임 4

사업개시보고서

사 업 명
소요예산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종료일	년 월 일
사업추진내용
계 약 방 법
첨 부 서 류	1. 사업계획 및 일정표(프로그램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우리학교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사업 개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직 :           성명 ○ ○ ○(인)

확인자   직 : 교장      성명 ○ ○ ○(인)

○  ○  ○   학 교 장

강남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