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건과-2872		주무관		방문보건팀장		보건과장		보건소장
			임영래		이희자		김영수		02/02 서명옥
등록일자	2017.2.1.
결재일자	2017.2.2.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질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도모와 복지수준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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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계획

□ 기    간 : 2017. 1. 1. ∼ 12. 31.

□ 대    상 : 희귀·난치성질환(134종)자로 산정특례 등록자

❍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① 의료비지원 등록 신청서 접수

② 자격 확인, 저소득 기준 필요자는 통합조사팀으로 소득·재산조사 의뢰

③ 회신자료 검토,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포함),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 의료비 지원 수급자 현황

구 분	합계	대사장애	신장장애	운동장애	염색체 이상	기타
인 원	117명	12명	29명	45명	6명	25명

□  수급자 자격관리 : 매 2년마다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 실시

□  예    산 : 563,300천원(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2017.  2.  .

	강 남 구
(		보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 보건복지부 2017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부터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자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진료비 등 경감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국가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 교부 비율에 따른 구비 확보하여 추진 금563,300천원 (국비30% 시비35% 구비35%)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관련부서는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건강보험공단 지사이며 협조체계 구축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하여 전국에서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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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계획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구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질환관리법 : 법률 제13667호 신규제정 2015.12.29. 2016.12.30.시행

❍ 2017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침

□ 추진기간 : 2017.1.1. ~ 12.31

□ 사업대상 : 희귀·질환 134종 중 산정특례 등록자

□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기침유발기,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체계

❍ 보건소 : 대상자 선정 및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사업비 예탁

❍ 요양기관 및 의료기기 임대업체

- 대상자 치료 및 서비스 제공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용청구에 따른 지급, 보건소에 정산결과 보고

Ⅱ			2016년 도 추 진 실 적

□ 대상자 신규 신청 및 자격관리

연번	질환명	신청인원	심사결과
			승인	탈락
	합 계	21	18	3
1	신생아의 호흡곤란 증후군	5	5
2	크론병	3	2	1
3	모야모야병	3	2	1
4	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	2	1	1
5	척수성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2	2
6	고세병	1	1
7	베제트병	1	1
8	혈우병	1	1
9	강직성척추염	1	1
10	다발성경화증	1	1
11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등	1	1

❍ 신규 신청 : 21명 (승인 18명, 탈락 3명)

❍ 대상자 자격관리 : 연 2회(상·하반기) 실시

- 상반기 정기재조사 : 25명

구분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부적합 사유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1	-	17	7	- 소득재산 초과 4명 - 전출 1명 - 서류미제출 1명 - 의료급여로 변동 1명

- 하반기 정기재조사 : 35명

구분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부적합 사유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8	-	21	6	- 소득재산 초과 1명 - 서류미제출 4명 - 의료급여로 변동 1명

□ 질환별 지원현황

구분	합계	대사장애 대사장애 : 크론병, 구리대사장애, 방향성 아미노산대사 장애, 고세병, 담관 폐쇄 포함	신장장애	운동장애 운동장애 : 강직성 척추염,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근디스트로피 포함	염색체이상 염색체이상 : 혈우병, 다운증후군, 레트증후군, 프레더-윌리 증후군 포함	기타 기타 : 루프스, 마르팡증후군, 모야모야병,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베제트병,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확장성 심근병증,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쉐그렌증후군 포함
인원	134명	14명	36명	52명	9명	23
건수	9,015건	171건	4,695건	1,515건	1,923건	711
금액	359,077,122원	40,766,672원	108,234,250원	163,008,060원	27,313,500원	19,754,640원
※ 환수 14건 1,887,030원 미포함 됨

구분	이월금액	예탁액	지급액	환수금액	예탁금 실잔액
2014년	-98,083,505원	648,620,000원	538,104,140원	2,383,300원	14,815,655원
2015년	14,815,655원	660,000,000원	452,047,688원	121,880원	222,889,847원
2016년	222,889,847원	648,620,000원	359,077,122원	1,887,030원	514,319,755원

□ 예탁금 지출 현황

※ 서울시 건강증진과에 2017년 사업교부금 감액 요청 : 보건과-29903, 2016.12.2.

연도별	2001년 ~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등록/퇴록	479명/371명	29명/22명	27명/24명	21명/22명

□ 등록 및 퇴록 현황

Ⅲ			2017년 도 추 진 계 획

□ 강남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수급자 현황

(1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대사장애	신장장애	운동장애	염색체 이상	기타
2016년	111	9	31	37	10	24
2017년	117	12	29	45	6	25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흐름도

관할 보건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 신청서 접수	⇨	의료보장 자격별 자격조건 확인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	소득·재산기준 적합 여부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및 전산등록	⇨	수급자로 선정시, 지원대상자 통보 및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발송
						⇩
소득·재산기준 적합 여부 검토 기준 초과시 퇴록 처리	⇦	의료보장 자격별 자격조건 확인,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	매 2년마다 수급자 대상 상/하반기 정기 재조사 실시	⇦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 의료비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세부내용

1.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 2017년도 주요 개정사항 >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16.12.30)에 따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보완(동법 시행규칙 제6조)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추가 및 일부 서식 변경 ❍ 기침유발기 급여화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자 변경(비급여→본인부담금 10% 지원) - ’17.1.1 부터 의료급여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가능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강남구 주민등록)로서 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

❍ 신청방법 : 관련서식 작성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제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6종)

∙ 별지 제1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 별지 제5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용)

∙ 별지 제6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에 한하며, 부양의무자가구에도 해당자는 제출,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진단서 :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신청 불가. 신규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정기재조사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 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의료보장 자격별 의료비 지원 범위

의료보장 자격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범위	1.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희귀질환 치료와 합병증에 한 함) - 만성신부전 요양비 - 보장구 구입비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2. 간병비(월 30만원) 3. 특수식이 구입비(분유:연 360만원 이내, 햇반:연 168만원 이내)	1. 간병비(월 30만원) 2. 특수식이 구입비(분유:연 360만원 이내, 햇반:연 168만원 이내)
비고	- 비급여항목,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는 지원항목에서 제외

[참고1.]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제출 서류(건강보험가입자)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혈우병 입원특례자	① 별지 제8호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 ② 별지 제4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①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② 진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명세서) 원본 1부
2.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① 별지 제7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② 별지 제4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①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②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3. 환자 2인 이상 환자가구특례자	① 별지 제7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② 별지 제4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①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 미제출)

[참고2.]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자의 제출 서류(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특례적용대상	신청서식	구비서류
1. 간병비를 지원받는 자	① 별지 제7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② 별지 제4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①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②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2.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받는 자	① 별지 제7호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② 별지 제4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환자용)	①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유지 여부 확인

2. 등록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 의료보장 자격별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의료보장 자격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원칙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등록자로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에 합당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 ※ 소득·재산조사는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의뢰	의료급여 수급자증 확인으로 대상 선정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건강보험증 특정기호(C) 건강보험증 특정기호 : 희귀난치성질환자“C”,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F”,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E”로 표기 확인으로 대상 선정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자,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자, 타 사업으로 의료비 지원받는 자

- 건강보험가입자의 산정특례 등록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으로 확인

3. 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 2017년도 주요 개정사항 >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관련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상자 선정기간	14일(최대40일)	30일(최대60일)

(금융재산조사 실시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기간 연장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조사 시 신청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구분	변경전		변경후
	가구원산정	소득재산 조사대상	가구원산정	소득재산 조사대상
부모의가구	포함	제외	변경사항 없음	변경사항 없음
자녀의가구	포함	포함	변경사항 없음	제외

조사대상에서 제외(예:신청자의 손자녀)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 한정

❍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자(환자)가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통보하고 60일 이내 결정

∙ 소득 및 재산 기준(붙임 1)

∙ 자동차 기준 : 환자가구에서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 인 경우 제외

[참고3.] 특례적용자(소득∙재산조사 면제 또는 적용기준 상향 조정)

- 소득∙재산조사 면제

․ 혈우병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최근 3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필요)

․ 혈우병환자 중 요양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cf. 일반혈우병(D66~D68.2)환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실시함)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소득∙재산기준 상향 조정

․ 환자가구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자 1인당 소득∙재산기준을 150% 상향 조정

하여 적용(2인의 경우 150%, 3인의 경우 300% 상향 조정)

❍ 지원대상자 전산등록

- 희귀·난치성 질환자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후 출력하여 비치

4.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 정기 재조사

- 조사대상 : 지원대상자(특례적용자 포함)

- 조사시기 : 매 2년마다 소득 및 재산 정기 재조사

∙ 1월~6월 등록자 : 상반기(4월~5월) 실시

∙ 7월~12월 등록자 : 하반기(10월~11월) 실시

- 제출서류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신규 등록신청과 같은 절차임)

❍ 수시 재조사

- 정기 재조사 대상자 이외에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보건소에서 판단하여 수시 재조사 실시 가능

- 사망자 정보 조회

∙ 범정부 사이트에서 사망의심자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자격관리

❍ 지원대상자 주소 변경, 의료보장 자격 변동

- 주소지 변경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의료급여, 차상위 → 건강보험 변경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지원 신청

- 건강보험 → 의료급여, 차상위 변경 : 퇴록사유발생일로 지정하여 퇴록 처리

(단,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의 경우 관련자격 유지)

❍ 퇴록

- 퇴록기준 : 소득·재산 변동, 장기이식 관련, 의료보장 자격변동, 사망 등

- 퇴록일

∙ 소득·재산변동의 경우(정기재조사) : 기준 초과시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최초로 도달하는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을 퇴록사유발생일로 지정

∙ 장기이식 : 만성신부전증은 장기이식수술을 실시한 날

∙ 의료보장 자격 변동(건강보험 → 의료급여, 차상위) : 전환 된 전날

∙ 사망 : 사망한 날

- 퇴록방법 : 퇴록 사유, 사유발생일 등 관련 내용을 희귀·난치성질환자 통합

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퇴록 조치

❍ 재등록

- 신규자가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

- 정기 재조사 대상자가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 퇴록사유발생일

(정기재조사 당해연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5. 의료비 등 청구 및 지급

❍ 지급 개시일 및 종료일

- 지급 개시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의료비지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지원

신청일부터 지급

- 지급 종료일 :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퇴록일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지급대상 : 지원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혈우병 환자

- 지급범위 :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료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

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지급절차 : 요양기관이 심평원으로 의료비 청구, 공단에서 의료비 지급

[참고4.]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공단 지사로 서면청구해야 하는 경우

- 지급대상 : 자격확인이 되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선지급이 되지 않거나, 지원 신청일로부터 등록 확정

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소급받는 경우 등

- 지급범위 : 해당 상병명의 진료비,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지급절차 : 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 만성신부전 요양비

- 지급대상 : 지원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만성신부전증(N18) 환자

- 지급범위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의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급절차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 보장구 구입비

- 지급대상 : 근육병(G12,G71)외 7종 질환 의료비지원등록자로서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 지급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장구 구입비 금액

- 지급절차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지급대상 : 근육병(G12,G71)외 10종 질환 의료비지원등록자

- 지급범위 : 처방전에 따라 대여한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중 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금액

- 지급절차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 간병비

- 지급대상 : 근육병(G12,G71)외 10종 질환 의료비지원등록자로서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 지급범위 : 매월 30만원(월 지급)

- 지급절차 :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정된 간병비 지원

등록자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청구의 신청계좌로 정기 입금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구입비(특수식이 구입비)

- 지급대상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외 6종 질환 의료비지원 등록자로

만 18세 이상 대상자

- 지급범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이내)

- 지급절차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

❍ 지원금 환수 관리

- 보건소에서 퇴록 및 변경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지원금은 각 보건소에서

대상자로부터 환수 → 환수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후 입금

- 요양기관 과다청구 등의 사유로 지급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6. 기타 사업관리

	< 2017년도 주요 개정사항 >
❍ 산정특례 기간 만료에 따른 재등록 대상자 관리사항 보완 - 산정특례 기간만료자 확인 및 재등록 대상자 환자관리 시스템 입력 보완

❍ 산정특례 기간 만료자 관리

- 매월 희귀·난치성 질환자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 후 재등록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면으로 확인 후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예탁금 관리

- 매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다음 분기 예탁금을 보건소별 공단 수납계좌로 예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월별 통합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집행현황을 관리하며 연1회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결산

❍ 사업 홍보 및 개별 상담

-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의료비 지원사업 상세 정보 개재

- 내소 또는 전화 민원 대상 세부내용 상담 실시

❍ 방문보건사업 등과 연계

- 본인 동의 후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침에 규정한 사업대상으로 분류하여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질환 쉼터 운영 안내

Ⅳ			예 산 및 행 정 사 항 등

□ 2017년 예산 : 563,300천원(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 예산과목  :  보건과, 건강 증진, 건강환경 조성,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감추경  :  현재 648,846천원 예산편성으로 확정내시에 맞추어 조정 필요

붙임 : 1. 2017년도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2. 2017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