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45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도시농업과장
김현정	김연홍	02/02 송임봉

2017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2017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계획

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담경감 도모

1		관 련 근 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 4. 28.)

2		추 진 내 용

□ 사업개요

○ 지원범위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의 자녀 등이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농어업 외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지원금액 : 서울특별시 교육청 고시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단, 수업료의 경우 분기당 50만원 한도)

○ 사업주관 : 구청장

○ 사업예산 : 금15,075천원

- 사업비 부담 : 시비 70%, 구비 30%

농업인∙통장		⇒	자치구		⇒ ⇐⇐	서울시
∙해당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 농업인 2인 서명 - 통장 확인 서명 (거주여부 등 신청서 내용 확인)			∙사업 홍보 및 대상자 파악, 대상여부 확인 ∙해당학교에 제외요건 등 확인 및 관리 ∙분기별 지원 신청 및 지급			∙추진게획 및 지침 등 수립 ∙분기별 예산 배정 및 관리

□ 추진절차

3		추 진 일 정

□ 자치구 사업지침 시달         : ‘17. 2. 3.

□ 1/4분기, 2/4분기 보조금 교부  : ‘17. 2. 28.

□ 3/4분기, 4/4분기 보조금 교부  : ‘17. 8. 31.

□ 자치구 학자금 정산 보고 취합 : ‘18. 1. 31.

붙임 : 2017년 서울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참고내용>

□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시비)

(단위 : 명, 천원)

구 분		`14	`15	`16	`17
인원	계획	21명	21명	15명	15명
	실적	20명	4명	2명
사업비	예산	21,536	21,536	15,075	15,075
	집행	5,088	4,064	2,042

※ '90～'92 : 전액국비, '93～'96 : 국비1/3 지방비2/3, '97～'04 : 국비

30% 지방비70%,  '05년부터 지방이양 : 시비70% 구비30%

□ 2017년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책정액(서울시 교육청)

(단위 : 원)

학교급별	구 분	수업료	입학금	비고
고등학교 (공․사립)	년 액	1,450,800	14,100	입학금 면제
	분기액	362,700
방송통신 고등학교	년 액	135,000	-
	반기액	67,500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3조 제6항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2016. 1. 1.부터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