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2013.12.23)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2차)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262(2014.3.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3.12.23. 개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15호) 과 관련하여 운영사항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사항 안내

1)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관련(3-3-1(2))

※ 서울시는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하여 비오톱평가1등급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적용하고 있음

2) 도로 폭 확보 규정적용 관련(3-3-2-1)

3) 도로 폭 산정기준 관련(3-3-2-1)

4) 건축물이 도로 또는 구거에 접하는 경우 완충공간 관련(3-3-3(1))

나. 참고사항 :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생태자연도 조회 (http://egis.me.go.kr/main.do)

붙임 : 1.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공문 1부.

2. 운영사항 안내문(2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도시계획,도시디자인부서
주무관	서미연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3/25 김학진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312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2133-8418	/전송	2133-073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