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366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백현기	김창현	배현숙	02/02 엄규숙

- 2017년 주민참여 예산 -

「송파여성문화회관 자동문 시설개선 사업」 검토 보고

2017.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참여 예산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참여예산 위원회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복지시설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시설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주민참여 예산 -

「송파여성문화회관 자동문 시설개선 사업」 검토 보고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송파여성문화회관 자동문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집행하고자 함

□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목적 및 배경

○ 송파지역 여성문화회관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절감

- 2중‧일렬 방식의 출입문 구조로 인해 보행자 간 충돌 발생

- 여닫이문 형식의 지하 출입구는 냉‧난방 시 에너지 낭비 초래

□ 세부 내용

○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5 송파여성문화회관

○  내 용 : 수동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 설치(총 4개)

- 1층 현관 내‧외측 출입문

- 지하 1층‧2층 주차장 출입문

○ 공사기간 : 2017. 3. 1. ~ 2017. 4. 30.

○ 공사업체 : 삼성인테리어(송파구 송파동 삼익상가 206호, 박성렬)

1층 현관	지하 출입구

□  검토 결과

○ 수동 작동 출입문은 노약자와 장애인, 유모차를 동반한 이용자 등에게 불편 사항이었음

○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출입문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 있음

○ 주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배경 등을 감안하여 출입문 시설개선 사업예산 10백만원 지원 결정

□ 추진절차

예산교부	➡	업체선정 및 계약 -시설 공사	➡	사업비 정 산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 기대효과

○ 직선 통행을 사선 통행으로 유도하여 보행자 안전 도모

○ 냉‧난방 시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 지하 강의실 이용 구민 만족도 개선

□ 행정 사항

○ 교부 대상 : 송파구(여성보육과)

○ 교부 금액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송파여성문화회관 자동문 시설개선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교부 방법 :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 조치

○ 사업 정산 : 공사 완료 후 자치구에서 사업결과 보고

○ 보조금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자치구 이외 운영주체에게 재교부할 경우 사업비 통장 또는 회계장부는 자체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집행 전반을 해당 자치구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종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금고에 반납하고, 2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공사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세부내역	금 액	산출기초
자동문 설치	자동문 기계	4,000	1,000천원×4개
	프레임(4000*2600)	2,800	700천원×4개
	안전센서	400	50천원×8개
	감지센서	400	50천원×8개
	자동문 도어(950*2400)	2,000	250천원×8개
기타 공사	글자 선팅 작업	200	50천원×4개
마감 공사	공과잡비 및 기존문 폐기처리 등	200	200천원×1식
합 계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