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계획 알림

1. 한국지방세연구원 OLTA센터-16(2017.1.3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금년부터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불복청구 등에 대한 관련 법령자료 및 대응논리 등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업무 :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사건, 소송사건 등

- 구제대상 지방세금액(병과고지, 부가세 등 포함)이 1억원이상 사건

- 체납액 징수지원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 전국적 파급효과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요청한 사건

※ 최소 30일 이상 소요되어도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청

나. 지원방법 : 요청사건에 대하여 법령자료 및 대응논리 개발지원

- 사건별 법령자료 등 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다. 신청방법

- 신청서식(계획서 서식1, 서식2)으로 사건개요, 자치단체 의견서, 참고자료 첨부하여 연구원으로 직접신청(첨부자료는 압축 및 암호화 제출)

붙임  1. 2017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계획 알림 사본 1부.

2.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구제업무 지원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박종천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2/02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166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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