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요구자료 제출

시 행	건설총괄부-2270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김용범		최정수	이상국	형태경	02/02 고인석
협 조

제 목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요청자료 제출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요청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행감시 요구자료 1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 하도급 금액 책정 및 지급 기준 제출할 것

○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서울시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할당된 증액된 금액(전체 사업비 증가 대비 비율) 제출할 것

○ NET 신기술인증제도를 관급 자재 구매 시 시행 실적을 제출할 것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 시 서울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항목(부분)에 대한 기준 제출할 것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자료제출 요청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붙임  각 항목별 제출자료 각 1부.  끝.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0. 하도급 금액 책정 및 지급 기준 제출할 것

▢ 하도급 금액 책정 및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거

- 도급대비 하도급률 82% 이상

- 예가대비 하도급률 60% 이상으로 계약토록 규정.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최 정 수
	☎ 3708-2374	담 당 자	김 용 범
	작 성 일 : 2017. 2.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1.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서울시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할당된 증액된 금액(전체 사업비 증가 대비 비율) 제출할 것

▢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서울시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할당된 증액된 금액(전체 사업비 증가 대비 비율)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최근 3년간 30억 이상 공사중 증액 설계변경현황(하도급 포함)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최 정 수
	☎ 3708-2374	담 당 자	김 용 범
	작 성 일 : 2017. 2.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2. NET 신기술인증제도를 관급 자재 구매 시 시행 실적을 제출할 것

▢ 2016년도 신기술인증(NET) 관급자재 구매내역이 없습니다.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최 정 수
	☎ 3708-2374	담 당 자	김 용 범
	작 성 일 : 2017. 2.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4.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 시 서울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항목(부분)에 대한 기준 제출할 것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 시 서울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항목(부분)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접비 발생시 서울시 귀책으로 인정되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 다만, 서울시 귀책여부는 각 공사별 여건･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부요인(예산부족, 계획변경, 재설계 등), 외부요인(민원해결, 보상지연, 인･허가 지연, 문화재･지장물 등)이 있습니다.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최 정 수
	☎ 3708-2374	담 당 자	김 용 범
	작 성 일 :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