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95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오철선	02/02 백일헌
협조

2017 상반기 인권증진위원회 개최 계획

2017.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상반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개최 계획

2017년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 의 개 요

□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회의 개요

□ 회 의 명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정기 회의

□ 일    시 : 2017.2.22.(수) 15: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 참석대상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 10명 (※ 명단 참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양원태

▸ 위   원 : 10명 (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명단 참조

계	시의원	단체	전문가	시설장	외부공무원	내부공무원
10	1	4	2	1	1	1

▸ 구성비율 : 여성 위원 비율 40%, 장애인 위원 비율 50%

▸ 임    기 : 위촉직 2년 (’16.11.9. ~ ’18.11.8.), 당연직 (복지본부장)

Ⅱ		주 요 내 용

□ 주요 안건

□ ’17년도 장애인인권증진 시행계획(안) 자문‧심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에 따른 명칭(권익센터 등) 자문‧심의 등

□ 기타 사항

□ 전년도 하반기 임시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보고

□ 전년도 하반기 임시회의시 요청사항 결과 보고 등

Ⅲ		행 정 사 항

□ 참석 안내

□ 회의개최 안내문 발송 (공문)

□ 장애인복지정책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 각 부서장 및 팀장 배석

□ 행정 사항

□ 전년도 회의 내용 요약본(1매) 작성

□ ’17년도 장애인인권증진 시행계획(안) 조기 송부 (이메일)

□ 회의장소 및 다과 예약

□ 속기사 및 관련자료 준비

□ 회의록 작성 및 수당지급 등

Ⅳ		향 후 계 획

□ 향후 계획

□ 미참석 위원에 주요 회의내용 및 회의록 추후 송부 (이메일)

□ 임시회의 개최 계획 수립 및 추진 (하반기)

Ⅴ		소요예산(안)

□ 소요예산(안)

구 분			금 액	내 역			예 산 과 목
계			1,950,000원	-			복지본부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인권 증진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참석위원 회의수당		1,350,000원		150천원 × 9명
	대관 및 다과비		600,000원		‧대관료 350천원 ‧다과비 20천원×10명

붙  임 : 제2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붙임】

제2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재임여부	비고
1	성백진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중랑구)	연임
2	전지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 연구교수	연임
3	황규인	장애인거주시설 교남소망의집 원장	연임
4	박은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연임
5	양원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연임	위원장
6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국장	연임
7	남 산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서울시지부장	신규
8	강복희	서울시 장애인부모회 회장	연임
9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팀장	연임
10	장경환	복지본부장	당연직
계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