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조치 요청(‘16년 12월 기초의료보장과)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998(2017.1.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법에 대한 위반사실이 인지된 의료인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적의조치(업무정지,고발 등)하여 주시고 검찰·법원의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와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로 회신(고발일, 공소제기일, 판결일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문의: 044-202-2469)

- 참고사항 -

○ 심평원 현지조사 당시 의료기관 및 약국 소재지가 현재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를 위해 현재 소재지 대상기관에서 고발*조치

*고발 :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형법(진료비거짓청구: 사기) 위반

○ 의료인 및 약사,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처분 시행

○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자치구에서 업무정지 처분 시행

※ 확인서 등에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자료(고발관련 추가자료)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조사관리부(033-739-1455)에 요청하셔서 별도 송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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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마포구청장(의약과장)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2/02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7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