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07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송영혜	송임봉	주용태		02/02 서동록
협 조
	도시농업지원팀장		김창엽

“치유 개념의 도시농업 시범사업”

반려식물 보급 사업 추진 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치유 개념의 도시농업 시범사업”

반려식물 보급 사업 추진 계획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식물과 같이 교감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 및 생활에 활력을 주는 반려식물 보급을 통해 치유 개념으로써의 도시농업 확산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도시농업 활성화 시책 수립)

-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수립(‘15.4,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이용한 도시문제 해결)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

□ 추진 필요성

❍ 고령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외로움 예방 등 치유기능 개념의 반려식물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자치단체 들이 늘고 있음

- 서울시 동작구․서대문구․성동구, 부산시 사하구, 전남 순천시 등

❍ 우리시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도 2012년 238천명에서, 2015년 281천명으로 매년 대폭 증가 추세

- ‘12년 238601명, ‘13년 253,302명, ‘14년 273,190명, ‘15년 281,068명

❍ 홀몸 어르신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여 고령화 사회의 각종 사회문제(우울증, 외로움, 치매, 독거사 등)에 대한 도시농업적 해법 제시

- 공기정화 및 식물과의 교감으로 정서적 안정 및 활력 제고 효과

Ⅱ		추진 현황

□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17. 2 ~ 11.

❍ 대    상 : 저소득 홀몸어르신 약 2,000명

❍ 사업내용 : 반려식물 보급을 통한 치유 개념의 도시농업 시범운영

- 홀몸 어르신에게 반려식물 화분 세트(2개) 보급 및 사후관리

❍ 추진방식 : 민간단체 공모 선정

- 도시농업단체 대상으로 공고 및 공모,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하여 선정

❍ 사 업 비 : 15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반려식물 구입(80), 식물 치료․교체(40), 식물 재배법 안내․관리 매뉴얼(30)

□ 타 자치단체 사례

❍ 서울 동작구는 2015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 저소득 홀몸어르신 500명에게 반려식물 보급, 서대문구․성동구 등도 일부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반려식물 제공

❍ 전남 순천시에서는 주민 400명 대상으로 ‘반려식물 정원 만들기’ 교육을 통해 식물 제공 및 재배법 전수, 우리시 농업기술센터도 시민들이 쉽게 실내 녹색식물과 교감 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강좌 운영’

❍ 이외에도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의 한 지역봉사단체는 2016년 5월부터 매달 관내 홀몸 어르신 5가구를 방문해 반려식물 화분 전달

서울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전남 순천시		부산시 사하구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수행단체 선정(도시농업과)

❍ “반려식물 보급 사업 평가위원회”구성하여 제안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 후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수행단체의 적절성 검증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7명

(도시농업위원회3, 시의회1, 농업기술센터1, 관련전문가2(교수1, 기관1))

- 평가내용 : 사업수행방법의 적절성, 사업수행단체의 조직․기능․전문성 등 사업수행능력 종합 평가

※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노인복지기관 및 반려식물 보급 대상 추천(자치구)

❍ 서울시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 64,656명 중에서 자치구별 노인 인구수에 비례하여 추천 받아 총 2,000명 선정

※ 자치구별 인원 ‘붙임 1’ 참조

❍ 반려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65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하며, ‘18년 이후에는 80세 이상으로 확대 검토

□ 반려식물의 공급(사업수행단체)

❍ 서울시 관내 반려식물 생산 단체 또는 농가를 통해 공급

❍ 반려식물 수종 및 화분 크기 등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진행

- 수종 : 초화류(사랑초. 안시리움), 관엽식물(아이비. 심고니움) 등

- 화분 : 식물 생장에 적절한 크기, 실내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색상 등

사랑초		안시리움		아이비		심고니움

□ 반려식물 보급 및 식물 관리요령 안내(사업수행단체, 홀몸어르신 위탁기관)

❍ 사업수행단체 주관으로 어르신 돌봄지원센터 등 홀몸어르신 위탁기관을 통해 독거어르신에게 개별 공급토록 추진

❍ 사업수행단체에서 홀몸 어르신 가구를 월1회 이상 개별 방문하여 식물 관리요령을 숙지토록하고, 식물 생육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속한 조치 또는 식물 교체

《반려식물 보급 및 사후관리 체계도》

사업수행단체 (생산 농가를 통해 식물 공급물량 확보)	⇒	홀몸 어르신 위탁 기관 (홀몸 어르신에게 개별 보급)	⇒	홀몸 어르신 가 구	⇐	사업수행단체 (사후관리)

Ⅳ		기대 효과

❍ 홀몸 어르신에게 반려식물 화분세트를 제공하여 반려식물의 개념을 치유기능의 도시농업 영역으로 확장

❍ 공기 질을 높이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주는 반려식물 보급으로 생활의 활력을 제공

❍ 홀몸 어르신이 식물을 직접 가꾸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신체활동과 정서안정 효과

❍ 반려식물의 공급을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이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Ⅴ		행정 사항

❍ 노인복지시설 및 반려식물 보급 대상 선정 협조 : 자치구 어르신복지과

❍ 반려식물 수종 및 화분 선정 협조                 : 농업기술센터

Ⅵ		향후 추진일정

❍ 사업 공고 및 공모                                : ’17. 2월

❍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 및 선정                    : ‘17. 3월

❍ 자치구별 보급 대상 추천․확정                    : ’17. 3월

❍ 사업계획서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17. 3월

❍ 반려식물 보급                                    : ‘17. 4월

❍ 사후관리 및 중간보고                        : ‘17. 5 ~ 9월

❍ 최종 결과보고 및 평가                           : ‘17. 12월

따로붙임 : 1. 서울시 홀몸 어르신 및 자치구별 배정 인원 1부.

2. 관련 규정 1부.

[붙임1]

서울시 홀몸 어르신 및 자치구별 배정 인원

○ 서울시 홀몸 어르신 현황(2015년, 65세 이상)

(단위 : 명)

※ 참고자료 :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

합계	반려식물 보급 대상			일 반
	소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 어르신
281,068	64,656	49,122	15,534	216,412

○ 자치구별 배정 인원

- 65세 이상 ~ 80세 미만

(단위 : 명)

구 별	저소득 홀몸 어르신 수	배정 인원
합 계	64,656	2,000
종로구	1,256	40
중 구	1,225	38
용산구	2,026	64
성동구	1,953	60
광진구	2,032	64
동대문구	2,964	92
중랑구	3,517	110
성북구	2,817	90
강북구	3,762	118
도봉구	2,524	78
노원구	5,634	172
은평구	3,984	122
서대문구	1,872	58
마포구	2,028	64
양천구	2,613	80
강서구	4,673	142
구로구	2,379	74
금천구	2,003	62
영등포구	2,126	66
동작구	2,572	80
관악구	3,283	100
서초구	987	30
강남구	1,875	58
송파구	2,064	62
강동구	2,467	76

[붙임2]

관련 규정

지방재정법

[ 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제목개정 2014.11.2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0.4＞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12. 민간이전(307목)

12-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5.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