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건축 시행에 따른 강제철거 관련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내용>

○ 조합과 세입자등이 이주협의 없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명도소송을 하여 강제철거 및 이주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조합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협의 이주토록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시 사전협의체 운영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명도소송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주 과정에서 원만한 이주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조합이 자치구에 제출한 사전협의체 운영계획서에 따라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자진 이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문의하신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2/01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