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과태료 부과 유권 해석 및 등록업무 참고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55호(‘17.01.26)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과태료 부과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및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임시운행허가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과태료 부과 : 유권해석결과(붙임2)

※ 다만,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임시운행허가 종료일 이후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무등록자동차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민원인에게 주지시키기 바랍니다.

나. 2001.1.1.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 차량의 차종변경 안내

-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차종변경신청(승합차⇒승용차)이 가능함을 안내(붙임3)

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시 협조요청 사항 (붙임4)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2. 법무부 법령해석 회신(법무심의관실-1230, ‘17.1.19) 1부.

3. 부천시 공문(차량등록과-17653, ‘16.10.7)1부.

4. 전국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협회 공문(전자번협-25, ‘16.11.2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2/0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