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재건축 조합원지위관련(추가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인가 후 2주택을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의 1주택을 증여받아 토지등소유자가 되었을 경우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둘 다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후 조합원분양신청기간에 대표자와 위임자가 각각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대표자와 위임자가 소유한 1주택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해당된다면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건축물 분양에 대하여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건축물 분양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으로 보는 법제처 법령해석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대표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해당될 경우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2/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