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94		★주임		센터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1/25
결재일자		2017.01.25.
				협조	과장 정은정			팀장 이미자				실장 지일철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2017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5대전략방향	:	공공성 기반 특화서비스 운영
	•	17대세부전략과제	: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	무 ■
	•	연구개발실	:	유 □	(		)	무 ■
	•	전략경영본부	:	유 ■	(	기획조정팀-홍보관련 내부협의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희망복지지원과	)	무 □
	•	자치구	:	유 ■	(	성북구청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제도개선 토론회)

2017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기본계획

복지관련 법률상담․자문 및 공익소송 등 법률서비스 원스톱 제공, 법․제도개선, 법률교육 추진, 네트워크 구축 등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4조 제1항

2		추진 배경

□ 시민의 복지법률서비스 권리 인식 확산

□ 취약계층 법률서비스 접근성 요청 증대

□ 복지관련 법․제도개선 및 사회 현안 대응 필요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무박2일 현장 탐방시 시장님 말씀(2011. 12. 24.)

○ ‘희망온돌 시민기획위 풀뿌리촉진 소위원회’ 논의(2012. 1. 3.)

-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4회), 자치구 지역현장 의견 수렴(2회)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개소 및 운영(2012. 7. 30.)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환 개소(2014. 4. 28. 소송기능 추가)

○ 채무자대리인제도 업무 이관(2016. 1. 6. 금융복지상담센터)

○ 서울시 유관부서 업무협의(2017. 1. 12.)

□ 최근 2년 주요 성과

	2015년		2016년
성과	•사회복지 공익소송 29건 •법률상담 3,682건 •권리집 제2편(빚의대물림방지권) 제3편(주거권) 제작․배포 •채무자대리인 지원 176건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16회		•사회복지 공익소송 확대(39건) •법률상담 3,308건 •권리집 제4편(기초생활수급권) 제작․배포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확대(29회) •MOU 체결 4회

4		17년 개선사항

□ 한계 및 개선사항

○ Naming 가능한 법률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 센터 개소 이후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며 추진한 정신장애인 지원서비스 및 기초생활안전망 지원서비스는 서서히 자리를 잡는 반면, 16년 하반기에 시작한 저소득층 유언장작성 지원서비스, 시설입소아동 보호울타리 만들기 지원서비스, 빚의 대물림방지 지원서비스는 시간부족으로 구체적 성과는 부재

☞ 기존에 정착된 서비스 분야의 세부 아이템 다각화

☞ 하반기에 시작한 3개의 지원서비스를 17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안정적 정착 유도하며 1~2개의 신규 지원서비스 지속적으로 개발 예정

○ 사회복지분야 소송의 한계 분석 및 대안 모색

- 소송분야의 경우 계량적 목표 달성 및 일부 선례적인 판결의 성과가 있음. 그러나 전문성에 있어서 난이도가 아주 높은 소송 결과는 미흡한 상황. 이는 정량적이고 단편적인 지표 위주의 사업 평가방식에 따른 유인책 결핍, 센터 설립 초기의 안정화 위주의 사업 방향,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보수 해결방안 부재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

☞  17년 예산 증액으로 외국 판례 및 법령 리서치 비용, 국내 학자 의견서 작성 비용 등이 일부 지원 가능함에 따라 파급력이 있고 난이도가 높은 이슈를 다룰 만한 물적 기반 마련.

☞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을 보완하여 사실상 불모지인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선례적 소송 추진 시도

○ 인지도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강화

-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증권․노동․저작권 등 타 법률 분야에 비해 사회복지 영역을 특화한 특정 법률 활동 단위가 없는 상황

- 일반인 및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도 조직차원에서의 인지도 부족

☞ 사회복지 법률레터 또는 분야별 법률매뉴얼 등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전문 복지 법률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 법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생․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또는 서포터즈 공모를 진행하여 센터의 활동 공유 및 인지도 제고 노력

5		사업 목표

□ 2017년도 사업 목표

○ 특화된 법률서비스의 영역 확대 및 안정적 정착

○ 사회복지분야 소송의 지속적 개발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권리집 발간, 토론회 등을 통한 법․제도개선 추진

○ 찾아가는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및 대시민 인지도 제고

□ 중기 목표 및 전략과제

□ 항후 3년 목표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	•소송시스템 분석 및 평가 •복지법률서비스 지원지수 7,880점		•소송시스템 개선 노력 •복지법률서비스 지원지수 8,274점		•소송시스템 개선 추진 •복지법률서비스 지원지수 9,102점

6		세부 추진 계획

[1] 중점 추진사업

□ 시설입소아동 복지법률지원서비스

○ 보호울타리(미성년후견인 선임) 만들기 법률지원

－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이후 본격 지원 시행

▸ 그룹홈 입소 아동 대상으로 소송 지원 실시

○ 사회생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법률지원

－ 특별법상 후견인 지정절차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법절차 매뉴얼 제시

▸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지자체의 행정처리 및 기관과의 소통 난항

－ 통장개설, 휴대폰 개통 등 기본적인 활동기반 개선을 위한 지침 개정

▸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 노숙인 복지법률지원서비스

○ 거리, 병원, 시설노숙인 사회권 침해현황 조사

－ 노숙인의 사회권 침해현황 조사 및 현황파악

▸ 주거권, 근로권, 교육권, 건강권, 선거권 등

－ 노숙인의 사회권 향유를 위한 사안 발굴 및 해결

▸ 법률상담, 공익소송, 토론회 개최 등

○ 시설노숙인 유류품 처리 매뉴얼

－ 유류품 처리절차 및 귀속 주체 등에 관한 연구 및 매뉴얼 발간

▸ 시설입소인의 유류품 처리에 관한 민법 외 명확한 규정 부재

▸ 실무상으로도 정착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으로 제시

○ 노숙인 전문 법률상담 및 인식 제고 사업

－ 노숙인 권리옹호 풀뿌리단체 법률지원(홈리스행동)

－ 노숙인 법률상담 매뉴얼 발간 및 인식 제고 캠페인

□ 정신장애인 복지법률지원서비스

○ 정신건강복지법령 제개정 지원 사업

－ 17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예정 중 보호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 법률 재개정 및 하부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보완

○ 정신장애인의 복지 관련 현안 대응

－ 정신장애인 주거, 일자리, 인권침해 등 관련 현안 법률지원

▸ 공익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토론회 등 개선방안 연구

○ 정신장애인 인식 제고 사업

－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풀뿌리단체 법률지원(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정신장애인 차별 법령, 조례 등 시정 제안 및 개정

－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인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및 협업

□ 빚의 대물림방지 법률지원서비스

○ 한정승인 소송 법률지원

－ 성북구청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본격 지원 시행

▸ 금천․강북구청 등 업무 협약을 요청한 타 구청으로 지원 범위 확대

○ 법․제도 개선 기반 조성

－ 권리집 3편 ‘빚의 대물림 방지권’ 개정판 발간

▸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법률정보 및 내용 업데이트

－ 저소득층 이외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서비스 개발

□ 빚 과다압박 방지 법률지원서비스

○ 부당 통장압류 취소소송 지원

－ 150만원 이하 소액예금, 수급비 등 압류 취소소송에 대한 체계적 지원

○통장압류 취소소송의 실무 절차 개선

－ 실무상 반복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 국민기초생활안전망 제도개선 지원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관련 토론회

－ 서울시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 및 기초생활안전망의 보완점 제안

○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자문 결과물 분석

□ 복지법률 지식공유 프로젝트

○ 활동 전문가 그룹 대상 자료 공유 서비스

- 법령 및 조례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소송, 자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대응을 할 위험 초래

- 증권 등 타 분야와 같이 복지 관련 법령 변화, 최신 판례 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온라인 매체를 통해 내외부적으로 공유

- 사회복지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그룹에서의 인지도 제고

○ 예비 전문가 그룹 대상 활동 공유서비스

- 학생(법, 사회복지 등), 현장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센터의 법률지원서비스와 결합 가능한 주제로 프로젝트 또는 서포터즈 공모

- 센터의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인 일처리 및 홍보의 다각화 모색

- 분쟁해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애인, 홈리스 등 ct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장애인 보장구 소송 이후 장애인 당사자들 스스로가 보장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 현황 파악 및 구제 절차 제언 등으로 활동 확대 가능

▸당사자 자조조직과의 결합을 통해 필요시 분쟁에 대한 조직적 대응

□ 영역별 복지 전문 법률지원서비스

○ 세부 복지 영역별 법률지원

－ 사회복지분야는 여러 법률들을 중복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까다로운 반면, 수익성과는 거리가 멀어 법률가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영역으로 사실상 법률 불모지 영역

▸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생산시설, 금융, 사회적 문제 등 점진적으로 세부 복지 영역별로 법률지원서비스의 전문성 확대

○ 주거복지 관련 전문 법률지원

－ 복지전달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주제로 전문 법률 자문 및 법․제도 개선 추진

▸ 정신장애인, 노숙인, 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단체 대상 교육, 자문 실시

[2] 일상사업

□ 공익소송 수행

○ 기 간 : 연중 / 연간 47건 내외(예정)

○ 내 용

- 사회보험(고용, 연금, 건강, 산재) 관련 사건

- 압류금지채권의 압류해제 등 취약계층 관련 사건

○ 방 법

- 복지현장 및 시민사회단체와 상시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사건 발굴

- 소송 가능한 사건 발굴의 경우 센터 내부 심의

- 소송심의소위원회에서 소송수행여부 최종결정

□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 권리집 제작․발간

○ 일 정 : 연중 / 연2회

○ 대 상 : 서울시민,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 내 용

- 제5편 장애와 권리(변동 가능, 제작수량 약 1,000부)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역할 안내 및 홍보

○ 방 법

- 자문회의 운영 : 전문가, 현장활동가 4명 내외 구성․운영

- 권리집 보도자료 사전배포 및 자치구/동주민센터 배포

- 기존 권리집(1편~3편) 정보 업데이트 및 추가 인쇄

○ 절 차

주제 선정		관련기관과 자료공유		원고 집필		자문회의 개최		권리집 인쇄∙배포

□ 제도개선 토론회 기획/운영

○ 기 간 : 2017. 3. ~ 2017. 12. / 연 4회

○ 내 용 : 사례발표, 판결정리, 발제, 토론 등

○ 방 법 : 주제 발제 및 전문가 토론 등

※ 제도개선 관련 현안 자문회의 운영

□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

○ 일 정 : 2017. 2. ~ 2017. 12. / 연 20회

○ 대 상 : 서울시내 저소득층 시민, 복지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대상

○ 내 용 : 찾아가는 법률상담

○ 방 법 : 자체, 타기관, 타 부서 등과 업무 협력으로 추진

□ 풀뿌리단체 법률지원

○ 일 정 : 연중

○ 대 상 :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풀뿌리단체(정신장애인, 노숙인, 아동 등)

○ 내 용 : 찾아가는 법률상담, 자문, 공익소송 지원

○ 방 법 : 월2회 현장 파견 근무 실시

사례 발굴 및 지원, 사후관리 등 업무 협력

□ 복지법률 교육

○ 일 정 : 2017. 3. ~ 2017. 12. / 연 50회 내외

○ 방 향 : 연간계획 중심의 체계적 교육 추진

○ 대 상 : 서울시민, 시․자치구 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

○ 내 용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 사회복지사 대상

- 복지법률 교육 : 사회복지 종사자 및 공무원 대상

○ 방 법 : 서울시,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으로 진행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민관운영협의체 운영

○ 일 정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연 1～2회

○ 대 상 : 민관운영협의체 위원 9인

○ 내 용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 자문, 협의, 심의 등

○ 방 법 : 정기회의 및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필요시 위원 변경 및 서면회의 실시

○ 위원 구성 : 변호사 3인, 학계 및 현장전문가 3인, 공무원 2인, 센터장 1인(총 9인)

□ 소송심의소위원회 운영

○ 기 간 : 2017. 1. ~ 2016. 12.(분기별 / 사안별 수시 서면심의 가능)

○ 구 성 : 소송심의위원회 3인~5인 이내(변호사들로 구성, 센터장 포함)

○ 내 용

- 사회보장분야 공익사건의 기획 ‧ 발굴

- 법 ‧ 제도 개선 및 전문분야에 관한 법적 자문

○ 방 법

- 공익사건의 기획 및 자문을 위한 수시 연락체계 구축

- 센터의 수임기준에 따른 소송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여부 결정

- 서면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승인

□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

○ 일 정 : 연중

○ 대 상 : 서울시민, 시․자치구 및 복지시설, 유관기관 등

○ 내 용

- 복지관련 법률적 문제 검토 및 상담서비스 제공(일반시민)

- 소장작성, 무료대서 등 본인소송 지원(일반시민)

- 업무상 필요한 법률적 문제 자문(시, 자치구, 복지시설 등)

○ 방 법 : 전화․내방․인터넷 상담, 공문 요청 등

○ 절 차

접수		사례검토		상담/자문 처리		자료정리		사후관리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일 정 : 연중

○ 대 상 : 공익법단체, 공공기관, 법률구조법인, 시민사회단체

○ 내 용

-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발전방향 모색

- 복지법률 관련 사례공유 및 연구

- 소송수행 시 전문분야 자문 협조

- 공동 정책개발, 자료집 발간 등 제도개선 사업

○ 방 법 : 정기 간담회 개최, 협약체결 등

○ 절 차

네트워크 기관 선정		간담회/ 정례회의		업무협약 체결		협력업무 추진		평가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인지도 제고

○ 일 정 : 연중

○ 대 상 : 서울시민, 시․자치구 및 복지시설, 유관기관 등

○ 내 용

- 홈페이지 운영 : 상시 모니터링 및 컨텐츠 업데이트 등

-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 홍보물품 제작․배포

- 주요 온라인 언론매체 연재칼럼 광고홍보 등

□ 기  타

○ 무료 유전자검사 지원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추진일정, 규모 등 일부변경 가능)

7		시민 소통 계획

□ 사업 맞춤형 소통 대상 (정의)

○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서울시민

○ 서울시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각 분야 전문가

□ 대상별 / 매체별 소통 계획

○ 대상별 소통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서울시민

▸법률상담(유선,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송 대리지원

- 일반 서울시민

▸법률상담(유선,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

▸권리집 배포 등을 통해 직접적 소통 증대

▸지식공유프로젝트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로 인지도 향상

- 전문가 그룹

▸법률뉴스레터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직접적 소통 증대

▸다양한 분야의 유관기관들과의 MOU체결로 업무협력 증대

○ 매체별 소통

- 온라인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를 통한 소통 확대

▸SNS 이벤트 등의 기획홍보 실시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 및 소통 확대

▸홈페이지 상시모니터링 및 컨텐츠 업데이트

- 오프라인

▸다양한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칼럼 기고

▸보도자료 정기 또는 비정기적 수시 배포(연10회 이상)

▸광고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 사업 단계별 소통 계획

○ 사전 준비단계 (내․외부 의견수렴 등)

- 성북구청 업무협의(2016. 12. 16.)

▸참 석 자 : 복지기획팀장, 담당자 / 공익법센터 센터장, 실무자

▸주요내용 : 빚의 대물림 방지 소송 연계절차 관련 업무 협의

- 서울시 유관부서 업무협의(2017. 1. 12.)

▸참 석 자 :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과장, 팀장, 담당자 / 공익법센터 센터장

▸주요내용 : 17년 사업 공유 및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토론회 관련 논의

-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업무협의(2017. 1. 17.)

▸참 석 자 : 지원센터 센터장, 팀장 / 공익법센터 실무담당자

▸주요내용 : 미성년후견인선임 지원 사업 관련 업무협의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의견수렴(2017. 1. 19.)

▸참 석 자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팀장, 담당 / 공익법센터 과장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법률교육) 업무협의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의(2017. 2. 6. 예정)

▸참 석 자 : 협의회 교육담당 과장, 담당자 / 공익법센터 센터장

▸주요내용 : 외부추천이사 대상 교육 관련 협의

○ 사업 진행단계

-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 소송 지원, 서류 발급 등 분쟁해결 위한 현장지원서비스

○ 사업 완료단계(성과보고)

- 보도자료 : 사회적 선례가 될 만한 소송 등

- 설문조사 :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및 평가

- 칼럼, 기고문 : 언론사, 정기간행물에 소송 및 사례 기고

※ 대중매체를 이용한 시민과의 소통 증대 모색

8		추진 일정

○ 사회복지 공익소송 운영	:	연중
○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	:	연중
○ 민관운영협의체 운영	:	반기별
○ 소송기획소위원회 운영	:	분기별
○ 제도개선 토론회	:	3월~11월
○ 복지법률 교육	:	3월~12월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연중
○ 권리집 제작ㆍ발간	:	반기별
○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	:	2월~12월
○ 공익법센터 홍보, 홈페이지 운영	:	연중
○ 풀뿌리단체 법률지원	:	연중

9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 : 147,98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편성목	세부항목	총 계	산출내역
		예산액
		147,980
일반운영비	소 계	66,620
	○대외협력 네트워크	1,600	•협약체결 및 행사진행비 •유관기관 방문비	: :	200,000원×3회 50,000원×20회
	○법률정보서비스 가입	5,200	•로앤비 법률정보서비스 가입비(1년)	:	5,200,000원×1회
	○배상책임보험 가입	3,000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3,000,000원×1회
	○소송관련 물품구입	1,000	•소송 관련 물품구입비	:	500,000원×2회
	○우편발송비	2,320	•소송관련 각종서류 발송비 •사례집 및 자료발송비	: :	5,000원×100회 1,300원×700개소×2회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	4,000	•사업운영비	:	200,000원×20회
	○복지법률지식공유사업 운영	8,000	•시스템구축비(온라인) •사업운영비	: :	3,000,000원×1회 500,000원×10회
	○중점사업추진 (소송비용 지원 등)	41,500	•인지대/송달료 •감정비(신체감정) •빚대물림방지(한정승인․파산)소송 •기타 소송 관련 비용	: :	100,000원×10회 400,000원×10회 850,000원×40회 250,000원×10회
교육훈련비	소 계	6,000
	○복지법률교육 운영		•교육사업 운영비	:	3,000,000원×2회
행사홍보비	소 계	24,950
	○홍보물품 제작	7,200	•홍보물품 제작비	:	3,000원×1,200개×2회
	○대시민 홍보	8,000	•대시민 광고홍보비	:	4,000,000원×2회
	○토론회 운영	9,750	•발제비(일반1급) •토론비(일반1,2급) •제본비 •토론회 진행비	: : :	350,000원×1명×5회 250,000원×4명×5회 400,000원×5회 200,000원×5회
회의운영비	소 계	10,510
	○민관운영협의체 운영	1,860	•회의수당 •회의진행비	: :	150,000원×6명×2회 2,000원×15명×2회
	○소송기획심의소위원회 운영	2,440	•소위원회 서면 심사수당 •회의진행비	: :	150,000원×4명×4회(분기별) 2,000원×10명×2회
	○권리집 자문회의 운영	2,310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회의진행비	: :	150,000원×5명×3회 2,000원×10명×3회
	○현안 자문회의 운영	3,900	•자문위원회 수당 •회의진행비	: :	150,000원×5명×5회 2,000원×15명×5회
도서인쇄비	소 계	39,900
	○홍보물 인쇄	6,000	•리플릿 제작비 •포스터 제작비	:	3,000,000원×1회 3,000,000원×1회
	○참고문헌 구입	900	•참고문헌 구입비	:	30,000원×30권
	○권리집 제작	33,000	•권리집 제작비 •복지법률정보집(점자책) 제작비 •권리집 추가제작비	:	9,000원×1,000부×2회 20,000원×300부×1회 3,000,000원×3회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147,980 (100%)	22,197 (15%)	73,990 (50%)	103,586 (70%)	147,980 (100%)

10		행정사항

□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일상사업과 협조체계 정렬

□ 사회복지현장 및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기획 공익소송 추진 준비 철저

□ 유관기관, 내부부서 등과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 토론회 기획/운영 사전 준비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