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3970		주무관	희망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조숙영	옥미정		이광우		전결 02/01 박철수
등록일자	2017.2.1.
결재일자	2017.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계획

기    간 : 2017. 1.1 ~ 2017.12.31

사 업 명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계획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문제행동(ADHD)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아동 청소년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할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소요예산 :144,960천원(※ 확정내시액 추경 반영 예정)

구 분	예 산 액(천원)				비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144,960	72,480	37,920	34,560
아동·청소년심리지원	138,240	69,120	34,560	34,560
아동·청소년비전 형성지원	6,720	3,360	3,360

2017. 2. 1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7년 예산편성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샤엽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서울시 25개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계획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와 욕구 충족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하여 2017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들에게 수요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사업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사업내용

구 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목 적		문제행동(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 문화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내 용		아동상담 및 치료서비스 (언어, 놀이, 인지, 미술, 음악,감각통합)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을 이용자특성에 따라 제공
서비스 대 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연령	만 18세이하			만 7~15세
	우선 순위	없음			① 아동보호시설 아동청소년 ②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다문화가정 ③ 고학년
서비스제공기간(월횟수)		◦기간 : 12개월(재판정1회) ◦시간 : 50분(월4회)			◦ 기 간 : 12개월(재판정1회) ◦ 기본형 : 90분/주2회(월8회) ◦ 체험통합형 : 기본 - 120분/월3회 체험 - 360분/월1회
제공기관		◦12개소 : 강남·능인·수서종합사회복지관, 강남미술심리상담센터, 대치아동청소년발달센터, (사)해냄복지회마음해센터, 한국마음치료연구소, 까리따스상담센터, (주)오른아동청소년발달센터,바다의별심리상담센터,(주)아트앤마인드,틔움아동청소년발달센터			◦1개소 외 타구 서비스 제공시설 ․ (사)해냄복지회 마음해센터
서비스가격		월160천원			월140천원
		구분	지원액	자부담	구분	지원액	자부담
		1등급 (50%이하)	144천원	16천원	1등급 (50%이하)	126천원	14천원
		2듭급 (120%이하)	128천원	32천원
					2등급 (120%이하)	112천원	28천원
		3등급 (140%이하)	112천원	48천원

Ⅱ		세부사업추진

업무처리 절차

해당 기관		동 주민센터								구청(복지정책과)
업무 처리 절차		신청 접수			신청자격 적합여부 확인 (소득기준·진단서 첨부 )		대상자 보고			대상자 결정		자료전송 (행복e음)		대상결정 통보

서비스 이용 방법 : 서비스구매권(바우처카드)을 발급받은 후 이용자 본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하여 이용하고 실시간 결제

※ 2016년 11월부터 바우처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서비스 제공기관 (별첨1)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1개소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12개소

서비스 가격 결정 : 바우처 지원액(복지부 승인) + 본인부담금

2017년도 예산에 따른 신규인원 감축

○ 2016년 예산대비 국비 15% 감소로 신규인원 모집 제한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월 이용인원 : 90명    72명(확정내시액 기준)

☞  현재 이용인원(2017.1월기준) : 57명 (선착순 15명 모집, 추후 결원시 모집)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 5명 현원 유지 (신규모집 없음)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2018년 폐지예정(서울시 복지정책과-22643호,2016.11.25.)

: 서울시 권고사항으로 10명미만의 이용자를 위한 예산편성사업은 차기년도 사업

폐지 권고함에 따라 우리구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2018년도 폐지예정.

Ⅲ		소요예산

소요예산 : 144,960천원

구 분	예 산 액(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144,960	72,480	37,920	34,560
아동·청소년심리지원	138,240	69,120	34,560	34,560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	6,720	3,360	3,360

※ 확정내시액 통보(복지정책과-469, 2017.1.6.) : 115,968천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총110,592천원(국비55,296천원, 시비27,648천원, 구비27,648천원)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총  5,376천원(국비 2,688천원, 시비 2,688천원)

☞ 추후 추경예산에 감편성 반영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복지지원, 지역자율형사회

서비스투자사업(보조),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 기존세부사업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중앙부처 내역사업명으로 변경.

지출방법 :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서비스 기관으로 집행

○ 바우처 서비스 비용의 지급과 정산을 위해 사업비를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예탁

○ 위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의 예탁 및 지급)

Ⅳ		행정사항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집행 철저

- 바우처 생성 후 2개월간 미사용자 직권 중지

- 사회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예산범위내 신규모집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및 관리(현장점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철저

-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 홍보물품 및 홍보안내문 제작하여 배포

각 동주민센터

○ 신청·접수시 민원인에게 사업 유의사항 안내 철저

- 바우처 생성 후 2개월간 미사용시 이용자의 자격 직권 중지 안내

- 지원기간 만료된 이용자가 추가지원 요청시 예산범위내 재판정 가능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2018년 폐지 예정으로 신규모집 제한

○ 매달 20일까지 서비스신청자 보고(기일엄수)

Ⅴ		기대효과

바우처권 지원을 통해 서비스 선택에 대한 주민의 권리 보장 및 만족도 증진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복지욕구를 충족 시켜줌과 동시에 사회서비스 제공

별첨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현황 (2017.1 기준)

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17년)

3. 2017년 강남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현황

별첨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현황(2017.1월 기준)

제공기관	주 소	전화번호
강남미술심리상담센터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615호(수서동)	02-451-8273
능인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양재대로340 (개포동)	02-571-2988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광평로56길 11 (수서동)	02-451-4498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개포로109길 5 (개포동)	02-451-0051
대치아동청소년발달센터	강남구 선릉로 318(대치동, 동궁상가)	070-8628-7899
(사)해냄복지회마음해센터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1호 (역삼동)	02-555-4235
(주)아트앤마인드	강남구 논현로 507,1507호(역삼동,성지하이츠3차)	02-567-1142
까리따스 심리상담센터	강남구 선릉로 69길19, 201호(역삼동, 래미안상가)	02-523-0024
㈜오른아동청소년발달센터	강남구 개포로136길 32 (일원동)	070-8699-1175
(주)한국마음치료연구소	강남구 언주로30길 10, 913호(도곡동, 현대비젼21)	02-516-5806
바다의별 심리상담센터	강남구 역삼로17길 60, 403호(역삼동)	02-501-2191
틔움아동청소년발달센터	강남구 선릉로 406,3층(대치동)	02-562-9110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12개소)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제공기관	주 소	전화번호
(사)해냄복지회마음해센터	강남구 도곡로3길 13, 201호 (역삼동)	02-555-4235

별첨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17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0%(비전)	140%(심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0%	140%	120%	140%	120%	140%
1인	1,984,000	2,314,000	61,029	71,140	43,944	63,978	61,200	71,990
2인	3,377,000	3,940,000	104,130	121,620	113,972	137,459	105,337	122,753
3인	4,369,000	5,097,000	135,080	157,887	153,035	177,655	137,073	160,431
4인	5,361,000	6,254,000	165,762	193,438	185,403	193,438	168,468	197,177

연번	사 업 명	담당부서
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2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3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 서비스
5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별첨3)  2017년 강남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