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273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7.2.1.		노창욱			이정례			이정현	02/01 오영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

자치법규 현황 : 343건(자치법규 319건, 행정규칙 24건)

정비대상

상위 법령의 제정․개폐 등으로 현실에 부적합한 자치법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 관련 자치법규 등

상반기 추진일정

상반기 정비대상 자료 제출       : 2017. 2. 7.(화)

자치법규안 입안심사, 입법예고 등 : 2017. 3 ∼ 4월

조례‧규칙심의회 등 정비 추진     : 2017. 5 ∼ 6월

※ 하반기 자치법규 정비 : 2016. 8 ∼ 12월 실시

기획예산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

상위 근거 법령의 제정·개폐 등과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8조

2017년 법제업무 운영계획(기획예산과-573호, 2017.1.16.)

Ⅱ		자치법규 현황

정비대상 : 343건(자치법규 319건, 행정규칙 24건)

(기준일 : 2017. 1. 23. 현재)

구 분	자 치 법 규			행 정 규 칙
총 계	소 계	조 례	규 칙	소 계	훈 령	예 규
343	319	218	101	24	22	2

※ 2016. 자치법규 현황 : 붙임1

2016년 자치법규 정비 제(개)정 현황

(기준일 : 2017. 1. 23. 현재)

구 분	보유현황	계	제정	개정	폐지	비 고
조 례	218	56	14	35	7	의원발의 19건
규 칙	101	24	2	21	1	의원발의 1건
훈령․예규	24	5	4	-	1	-

Ⅲ		추 진 계 획

정비기간 : 상반기(3∼7월)와 하반기(8∼12월) 구분 시행

상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 입안심사, 입법예고 등 : 2017. 3 ∼ 4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5 ∼ 6월

• 조례안 구의회 상정   : 2017. 6월

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 입안심사, 입법예고 등 : 2017. 8 ∼ 9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0 ∼ 11월

• 조례안 구의회 상정   : 2017. 11월

정비기준(세부기준 : 붙임 2)

상위근거법령 제·개정 사항 등 미반영되어 현실과 괴리된 자치법규

⇒ 조례·규칙 본문에서 인용한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 확인

⇒ 법제처 법률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통보 확인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 관련 자치법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 낫표(「」)사용, 쉬운 용어 사용 등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

⇒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편의를 위한 기재항목 확인 등

방침, 지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 자치법규·행정규칙 제정으로 명확한 근거 제시

정비방법

< 소관부서 >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 기획예산과 >

자치법규안에 대한 법제․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행정지원과 >

조례안의 부의안건 공고 및 구의회 제출, 구의회 의결 통보

입법절차 흐름도

		조례·규칙안 내용검토 및 초안작성															부패영향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감사담당관·보육여성과 등)											입법검토 및 규제심사							기 본 방 침
		< 주 관 과 >																< 주 관 과 >										< 기획예산과 >									< 주 관 과 >
		▼
		(국․소장 전결) 입 법 예 고 (20일 이상)									의견							입법안 작성										입법안 심사							자 치 법 규 입법방침 결재
		< 주 관 과 >																< 주 관 과 >										< 기획예산과 >										< 주 관 과 >
						의견없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
		구의회 의결																구의회 제출 (부의안건 공고)										의결사항 통보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의 결
		< 집행부 이송 >																< 행정지원과 >										< 기획예산과 >
																																					【규칙안】
																									【원안가결】
		▼																			▼														▼
		【의원발의·수정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의 결 (공포 및 재의요구 결정)																	서울특별시 사전 보고 (이송후 5일내)																서울특별시 사전 보고 (공포 15일전)
																			< 기획예산과 >																< 기획예산과 >
		▼						▼																											▼
	공 포 (구보 게재)						재의 요구 (이송 후 20일 이내)																												공 포 (구보 게재)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주관과>																												< 기획예산과 > (홍보전산과)

자치법규 정비일정(입법 소요일) : 최소 66일 ~ 최대 112일

순서	구 분	소 요 일	소요일 누계
1	기본방침 수립 (초안작성 및 관련부서 의견조정 등)	7일	7일
2	서울시의 사전승인 등 선행절차 이행(필요시)	0~7일	7~14일
3	규제개혁 심의회(필요시)	0~7일	7~21일
4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필요시)	0~20일 이상 +5(구보게재)	7~46일
5	조례안 입안․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제출	회의개최 7일 전	14~53일
6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5일 목요일~(다음주)월요일	19~58일
7	조례안 구의회 제출 ※ 규칙은 서울시에 사전보고(5일 이내)	제1차 본회의 개최 10일 전	29~68일
8	조례안 구의회 심의․의결	7일 (임시회 기준) (정례회 시는 약 20일)	36~75일
9	조례안 집행부(행정지원과) 이송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41~80일
1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수정의결분) 심의․의결	0~7일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41~87일
11	서울특별시 사전 보고	5일 이내	46~92일
12	공포 또는 재의요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66~112일
‣ 입법절차 소요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산반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산팀과 협의하고, 법제․규제담당자 협조를 받은 부서는 기획예산과장(규제개혁팀장 전결) 협조를 필할 것(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시)

※ 규칙의 입법절차는 구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조례와 동일

Ⅳ		행 정 사 항

상반기 자치법규 정비대상 제출 : 2017. 2. 7.(화)한(붙임3 서식)

하반기 자치법규 정비 : 8월중 추진(일정 추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