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3598		★주무관		드림스타트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7.1.31.
			김소형		代이수옥		윤혜경		전결 02/01 안춘자
결재일자	2017.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7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계획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2017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계획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청소년 탈선․비행예방 및 선도활동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청소년 유해환경 및 불건전 매체로부터 청소년보호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민운동 차원의 효율적

감시활동 방안 제시

Ⅱ		사업목표

관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의 당위성 인식으로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 전개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자체 정화활동 방법 모색

Ⅲ		사업개요

지원근거 및 사업비 구성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

국비 50% 시비 50%로 매칭 및 편성

사업내용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환경밀집지역 감시활동 및 홍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적발시 사진  등 증거 확보 및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 시정 건의

업주·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 및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아동 안전 및 보호 활동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5개 단체의 사업계획서

검토 후 당해 연도 지원단체 선정

지원내역

구 분	활동중점지역	구역수	감시단별 지원금액(연간/천원)	비 고
계		71	-	‧ 지원 단체 수 및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거 단체별 2~5백만원 지원
“가”급 단체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5	3,600
“나”급 단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3	3,350
“다”급 단체	청소년유해업소 밀집구역	63	2,400
“라”급 단체	청소년유해업소 밀집구역		2,000

“가” ~ “라”급 단체 차등지원 기준

-  “가”급 : 금지구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단체

-  “나”급 : 제한구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단체

-  “다”급 : 밀집구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단체

-  “라”급 : 밀집구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양호한 단체

※  “가”~“나”급 미선정된 단체는 “다”~“라”급(밀집구역)으로 임의 배정

청소년유해환경 중점 감시대상 지역  및  감시단 현황

구 분	중 점 감 시 지 역		인근 학교명
	구 역 명	개소/업소 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	-
제한구역	서울역앞 일대	1/35	경기여상
밀집지역	두타 ․ 밀레오레 일대	1	광희초등, 한양공고

감시단 현황

연번	단체명	대표	지정일자	구성인원 (명)	2016년 지원액 (등급)	비 고
1	한국청소년육성회 본부	박문서	98.07.13	94	2,000천원(라)
2	한국청소년육성회 중부	한학진	00.11.22	96	2,200천원(다)
3	한국청소년육성회 남대문	오병국	00.08.10	80	3,000천원(나)
4	해병전우회 중구지회	김한철	99.10.19	99	3,000천원(나)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책임 감시단
5	법무부법사랑 중구지회	김학철	15.02.16	43	2,200천원(다)

지원절차

감시단	⇨	자치구	⇨	시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감시단→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제출 (자치구→시)		지원금 결정‧교부 (시→자치구)		지원금 배정 및 감시단 관리‧감독 (자치구→감시단)

지원시기 : 1차 ‘17년 2월, 2차 ’17년 7월

지원방법 : 시 → 자치구 일괄지급 → 단체 지급

지원금 용도

감시활동비는 교통비 포함 시간당 1만원 이하

시설․장비유지 관리비(냉․난방비) 및 홍보 자료비(리플렛, 어깨띠 제작 등)

지원예산액 중 50% 이상은 현장 감시활동 경비(온라인 모니터링 포함) 편성

※  감시단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금지(예: 단체 회식비, 법인 물품구입 등)

Ⅳ		행정사항

여성가족과

2017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계획서 단체 제출(2017.02.)

시 청소년담당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교부 요청(2017.02.)

시 청소년담당관 지원금 교부 통보 후 단체 지원금 지급(2017.03월 예정)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관할 경찰서 등 합동캠페인(2017.상반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금 사용 적정여부 확인 및 지도 점검(2017.하반기)

붙임  1. 2017년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계획서(지원신청서) 1부.

2. 유해환경감시단활동실적, 정산결과보고서 및 감시활동내역 각 1부.  끝.

[붙임1]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계획서(감시단별)

(000구청)

Ⅰ. 사업 목적 및 목표

○

Ⅱ.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

○

Ⅲ. 기대효과

○

○

Ⅳ. 사업추진 일정(구청과 합동단속 계획, 자체평가 계획 포함)

○ 구청과 합동단속 계획은 대략적인 시기, 장소, 구성인원 정도 작성..

Ⅴ. 2017년도 지원금 신청 내역

단체명	2017년도 신청“등급”	2016년도 지원“등급”	회원수	활동중점지역 (금지,제한,밀집구역 중)	주요 활동계획
	※ 구청 확인,작성			예) 녹번역,수색역, 응암오거리 초,중고 학교주변	예) ㅇ5-12월 1개조 3명씩 매주 2회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 순찰 ㅇ캠페인 : 5월,12월, 수능전후 연간 12회

※ 금지(가급), 제한(나급), 밀집구역(다~라급)별 신청등급 확인하여 작성

Ⅵ. 소요예산 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붙임2]

2017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Ⅰ. 시․도별 활동 실적 총괄

1. 감시단 활동 종합 평가(☞ 자치구 작성)

○

※ 지역 내 청소년유해환경 특성 및 2017년도 감시단 활동 전반을 간략하게 정리․평가

2. 실적 총괄표(☞ 자치구 취합)

(상반기/하반기)

구 분	예산 (단위 : 백만원)		① 감시․순찰 (캠페인 포함)		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③ 신고․ 고발	④ 시정․ 권고	⑤기타활동
	보조금	자부담	(회)	(명)	(건)	(건)	(건)	(회)	(명)
총계
감시단명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

Ⅱ. 감시단별 활동 실적 (☞ 감시단 작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 활동 총평

○

* 감시단별 지역 청소년유해환경 특성, 활동 성과 등 2017년도 감시단 활동 전반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

2. 감시단 현황

소재지(주소)			사무실 연락처	전 화
				팩 스
단 장	성 명		실무책임자	성 명
	직 업			E-mail
감시단 지정일자			주 된 활 동
감시단 구성인원		총 ◯ 명 (명부작성인원 명)	감시단 담당직원		◯ 명
운 영 재 원 (2017년도)		총 ◯ 백만원 • 국 고 ◯ 백만원 ( ％), 지자체 지원 ◯ 백만원 ( ％) • 단체 자체조달 ◯ 백만원 ( ％), 기 타 ◯ 백만원 ( ％)
기 타 사 항

3. 감시단 활동 실적

1) 활동 실적 총괄

(상반기/하반기)

구 분	*예산 (단위 : 백만원)		① 감시․순찰 (캠페인 포함)		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③ 신고․ 고발	④ 시정․ 권고	⑤CYS-NET, 쉼터 등 연계건수	⑥기타활동
	보조금	자부담	(회)	(명)	(건)	(건)	(건)	(건)	(회)	(명)
감시단명	국비+ 지방비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

☞ 항목별 작성방법 안내(중요!!)

⁍ 실적 작성시에는 감시단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가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수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구 분	산 출 방 법
* 예산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라도 자부담 지출비용 기재
① 감시․순찰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순찰 및 캠페인 활동횟수와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를 기재하되, 활동횟수 1회는 1일을 기준으로 함.
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건수를 기재하되 유해매체물 종류, 위반사항, 조치사항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 ※ 유해매체물의 범위(청소년보호법 제2조) -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연극, 영화, 음악, 방송, 신문 등 간행물, 인터넷사이트 등
③ 신고․고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제로 신고․고발한 건수만 기재함.
④ 시정․권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한 건수를 기재하되 적발일시, 위반업소, 위반사항, 시정․권고일자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
⑤ CYS-NET. 쉼터 등 연계건수	CYS-NET,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상담·보호기관 연계건수 기재
⑥ 기타활동	기타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홍보활동 등 각종 활동내역을 기재하되 활동일자,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 1일 1회로 산출함. (가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상담․선도 활동의 경우도 공식적 활동 1일을 1회로 산출함)

2) 세부 활동실적

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신고․고발 활동

⁍ 상기 활동실적 중 신고․고발건수 및 시정․권고건수와 일치할 것

(작성례 )

분 야 별	일 시	지역 및 위반업소명	신고내용	신고기관	조치결과	비고
신고/고발	2017.11.16	광화문불고기	청소년주류제공	관할지구대 112신고	입건조치
시정/권고	2017.11.16	광화문만화방	격리․구분 불비	종로구 청소년계	1차 시정촉구

②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정화 활동

⁍ 상기 활동실적 중 감시․순찰건수 및 유해매체물 모니터링건수, 기타활동 건수와 일치할 것

(작성례 )

분 야 별	일 시	지 역	활동내용	활동건수	활동결과	참여인원
감시/순찰	2017.11.16	세종문화회관 뒷편	유해지역 순찰활동	30여개 업소	홍보 및 계도	20명
모니터링	2017.11.20	스포츠신문	스포츠서울 홈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모니터	5건	성인 인증장치 개선촉구	-
상담/선도	2017.11.27	광화문근처	흡연 등 비행․가출청소년 선도, 상담 등	20건	상담 5건 선도15건	3명

4. 특이 사항, 기타사업 및 수범사례

○ 감시단 소재지 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특이 사항 등 기재,  감시활동 외 기타사업 및 수범사례 내역

※ 신․변종 유해업소 실태 및 유해약물, 물건, 매체물 관련 특이사항 기재

5. 감시단 활동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 실적 제출 시 유의사항 ○ 자치구에서는 본 활동실적 작성시 각 개별 감시단에 비치되어 있는 활동실적 증거서류(업무일지 등)를 철저히 확인 요망 ○ 학교감시단에서는 상기 서식이 실적 작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동 서식에 준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서식을 만들어 활동실적을 제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장려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 사업비 정산 총괄

(단위 : 천원)

총사업비(시 지원금)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사업만 기재

2.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지출내역	집행계획	집행결과
계
예시)1.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활동 전개	감시단 활동비	100	100
	시설․장비유지관리비	500	500
	ː	ː	ː
	ː	ː	ː
예시)2.홍보자료비	리플렛 작성	100	100
	어깨띠 제작 등	500	500
	ː	ː	ː
	ː	ː	ː

3. 일자별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총액 (사업비 수령액)	지 출	잔 액	지출결의서 번호	지출증빙서 (영수증)번호
	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 활동 내역(제○회)

※ 매 1회 유해환경감시(거리 모니터링 포함) 및 아동지킴이 활동시 마다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아래 양식에 준하여 ① 활동확인서,   ② 계좌이체 영수증 ③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책자로 인쇄)를 제출토록 함.

1. 활동 개요 및 참석 확인증

□ 일  시 :

□ 장  소 :

□ 참가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지급액	자필 서명
총계	○명			○○원
1				30,000
2
3
4
5
6
7
8
9
10

2. 활동 내용

※ 활동 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주요 내용 및 실적 위주로 작성)

3. 활동 사진 (3매)

※ 1매는 참석자 전원이 나오는 사진으로 첨부하되, 사진에 날짜가 나오도록 할 것

4. 계좌이체전표 또는 현금인출영수증

※ 활동비 계좌 이체의 경우 전표 첨부토록 하며, 현금지급시엔 현금인출영수증을  첨부하되 참석자 수와 통장 현금 인출액이 일치토록 하며 할 것 (불참자 발생시 통장 재입금 조치)

5. 감시활동 유류비 영수증

※ 유류비는 1회 활동 기준 차량 1대에 한하여 5만원까지 인정하되, 활동 전일 또는 당일 영수증만 인정함 (체크 카드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