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금전보상제도 개선 알림

1.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261(2017.01.26.)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보상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한도액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변경사항

· 장기, 인체조직 모두 기증시 추가로 지급되던 위로금 지급중단

· 기증 동의 후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제비 360만원으로 상향 지급

<기존> (단위 : 만원)				→	<변경> (단위 : 만원)
계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계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540	180	실비 (상한 180)	180		540	360	실비 (상한180)	0 (지급중단)

※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과 사회단체 등 기부 지원액은 전과 동일(540만원)

- 변경사유 : 보건복지부의 뇌사기증자 금전보상제도 개선에 따름

나. 시행일자 : 2017. 2. 1. 기증자부터 시행

붙임  지원금 변경사항 및 지원한도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 담당자)
주무관	박송화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2/01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