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설비부-1266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차량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장재순		강치석	정찬웅	이정화	02/01 고인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21번, 서영진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영진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21

【도시기반시설본부】

1. 전동차 제작감독 용역 낙찰자 결정 방법 관련(일반용역인지 기술용역인지

관련)

1) 최근 5년간 제작감독 용역 관련 낙찰자 결정방법 및 낙찰자 현황

(업체명, 계약규모, 계약금액, 낙찰율 등)

2) 일반용역 및 기술용역 결정시 관련 근거 등 결정근거[서울시(재무국

등) 자문 및 입법자문 결과 등 포함]

2. 전동차 제작감독 용역 낙찰자 결정 관련 코레일 및 타 시도의 사례

3. 철도차량 제작감독 선정 관련 규정(철도안전법,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

기준 및 관련 운영규정, 자체 내규 등 포함)

1. 전동차 제작감독 용역 낙찰자 결정 방법 관련(일반용역인지 기술용역인지 관련)

1) 최근 5년간 제작감독 용역 관련 낙찰자 결정방법 및 낙찰자 현황(업체명,

계약규모, 계약금액, 낙찰률 등)

□ 전동차 제작감독 용역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현황

건 명 (계약일)	낙 찰 자 결정방법	업 체 명	계약규모	계약금액	낙찰율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70량 구매 제작감독 용역 (’15. 8. 19.)	제한적 최저가격입찰 (일반용역)	케이알이앤씨(주)	전동차 70량 제작감독	723백만원	86.3%
도시철도 하남선 (5호선 연장) 전동차 구매 제작감독 용역 (’16. 4. 22.)	제한적 최저가격입찰 (일반용역)	(사)한국철도 기술엔지니어링	전동차 32량 제작 및 608량 개량 제작감독	448백만원	95.2%

2) 일반용역 및 기술용역 결정시 관련 근거 등 결정근거[서울시(재무국 등)          자문 및 입법자문 결과 등 포함]

□ 시 기술심사담당관[10778호(’15. 6. 18.)]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제2조 및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된 자에게 시행하는 용역 대상”으로 회신함에 따라

○ 전동차 제작감독용역발주 계획(도철설비부-6325호:’15.6.22)에 의거           철도안전법 제26조의6 및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른           철도완성차량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 발주

2. 전동차 제작감독 용역 낙찰자 결정 관련 코레일 및 타 시도의 사례

□ 전동차 제작감독 용역 낙찰차 결정 관련사례

○ 코 레 일: 제한적최저가격(기술용역 적격심사) 입찰

○ 서울시(메트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 제한적최저가격(일반용역 적격심사) 입찰

3. 철도차량 제작감독 선정 관련 규정(철도안전법,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

기준 및 관련 운영규정, 자체 내규 등 포함)

□ 철도안전법

○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시설의 유지관리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 철도안전법 시행령

○ 제63조(권한의 위탁)

④ 다음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완성검사 업무 중 완성차량검사 업무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 철도차량 제작 감독

12.8.1 제작감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철도               안전법 시행령」제63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772-7288	차량과장	강 치 석
		주 무 관	장 재 순
	작 성 일: 201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