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공동주택과-79(2017.01.03.)호로 국토교통부의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조사)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충금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의결하는 경우나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는 등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배부, 과태료부과 사전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공동주택관련부서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代이학천					공동주택과장					02/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