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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공공지원 표준규정 개정 방법)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공공지원 표준규정(예산·회계규정, 행정업무규정, 선거관리규정) 개정시 반드시 총회 결의를 득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지원 표준 규정(예산·회계규정, 행정업무규정, 선거관리규정)각 고시 부칙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에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운영규정 또는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단, 선거관리규정의 경우 총회 결의) 각 규정을 제·개정토록 하고 있음.

- 또한, 당해 표준 규정들을 조합 등 내부 규정으로 운영 중 개정코자 하는 경우라면, 공정·투명한 조합 운영이 목적인 당해 규정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각 규정 고시 제3조(행정업무규정) 또는 제4조(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규정’에 한해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1/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6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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