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실-53		★과장		감사실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1/24
결재일자		2017.01.24.
				협조	팀장 이미자				실장 지일철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2017년 일상감사 추진계획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5대전략방향	:	신뢰와 긍지의 조직문화 구축
	•	17대세부전략과제	:	혁신, 공정, 투명의 조직운영 관리
재단내부 협의	•	연구개발실	:	유 □	(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정보화사업, 정보공개 일상감사 대상 포함 협의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일상감사 대상 조정․협의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사전 검토항목

2017년 일상감사 추진계획

재단의 계약, 예산, 정보공개 업무의 사전 예방감사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내부통제 제도를 확립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추진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서울시복지재단 감사내규」제26조 일상감사

2		추진 목적

□ 관계법령,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 재단 규정에 부합 여부 검토

□ 사전적(事前的), 예방적(豫防的) 목적의 일상감사 실현

□ 예산 시행의 투명성․효율성을 증대하여 예산절감 도모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2014. 3. : 일상감사 제도 첫 도입

○ 2014. 3. : 일상감사 매뉴얼 개발

○ 2015. 1. : 일상감사 분야 확대(계약, 예산, 방침, 공무직전환)

○ 2016. 4. : 일상감사 업무조정(계약 3천만원 이상 대상)

○ 2016. 12. : 투출기관 일상감사 이행실태 감사 수감(서울시감사위)

○ 2017. 1. : 투출기관 일상감사 이행실태 감사 처분요구 통보

2015년(2차년도)		2016년(3차년도)
•일상감사 분야 확대 및 조정 (신규: 방침, 예산이전용 변경, 공무직전환) •일상감사 실적 : 총39건 - 방침 10건, 공무직전환 2건, - 계약 16건, 예산 11건 • ‘일상감사’ 의견반영율 100%		•일상감사 실적 : 총32건 - 계약 17건, 방침 7건, 예산 8건 •의견제시율 70%, 처분조치율 100% •일상감사 이행실태 감사 수감 (서울시감사위원회)

□ 최근 2년 주요 성과

4		17년 개선사항

□ 한계 및 개선사항

○ 계약분야 일상감사 확대‧강화

- 정보화 사업,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일상감사 대상 포함

▸ ’16년 투출기관 일상감사 이행실태 처분요구 반영

☞ (17년 개선사항) 2천만원 이상 계약 확대(정보화사업, 수의계약 포함)

○ 정보공개 분야 일상감사 대상 신규 포함

- 연간 8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가 요구되고 있는 바 정보공개 내역 일상        감사 신규 추가

- 일상감사 실효성이 낮은 주요방침 및 공무직전환은 일상감사에서 제외

○ 전담인력 전문성 향상

-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교육 필수 이수

☞ (17년 개선사항)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 교육 필수 이수

○ 일상감사 내실화

- 의견제시율 25%(자체감사기구 활동 지표 기준), 처분조치율 100% 목표

- 필요시 서울시 감사위원회 일상감사팀 컨성팅 요청

☞ (17년 개선사항) 의견제시율은 17년 자체감사기구 활동 지표 기준에 맞         추고 및 처분조치율은 16년 대비 목표치 상향

5		세부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7년 1월부터(일상감사 방침 결재 후)

□ 감 사 자 : 감사실 2인

□ 감사방법 : 서면검토 원칙, 필요시 입회감사 및 수시점검 병행

□ 일상감사 분야

연번	분 야	대 상	해당부서	비고
1	계약 분야	2천만원 이상 계약	전 실·본부	아래 제외대상 확인
2	예산 분야	예산 이․전용, 변경	전 실·본부
3	정보공개 분야	정보공개 건	경영기획실	신규

※ 일상감사 제외 대상

1) 전자공개 수의계약

2) 조달계약, 최저가 낙찰제

3)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4)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1인견적 수의계약

□ 일상감사 절차

○ 계약 분야

일상감사 의뢰(협조문)		일상감사 수행		감사결과 통보(협조문)		조치결과 통보 (협조문)
관계부서→감사실 (방침수립 10일전)		감사실		감사실→관계부서 (7일이내)		관계부서→감사실 (5일이내)

※ 검토사항이 많거나 일상감사 요청 의뢰가 일시적으로 몰릴 경우 해당부서        와 협의를 거쳐 일상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예산 이전용,변경 의뢰(협조문)		일상감사 수행		검토의견 및 감사의견 통보		예산변경 방침수립 및 ERP변경
관계부서→감사실 및 경영기획실 (예산변경 10일전)		경영기획실(검토의견) 감사실(감사의견)		경영기획실+감사실 검토의견 결재 →관계부서 통보 (7일이내)		관계부서 (변경방침수립), 예산담당(ERP변경) (5일이내)

○ 예산분야

※ 결재 시 결재라인에 최종결재권자 전 감사담당자 협조 추가

정보공개요청		정보공개결정 건 결재 시 감사담당자협조		일상감사 의견 게시		정보공개
정보공개 요청자		경영기획실		감사실		경영기획실→ 요청자에 통보

○ 정보공개 분야

※ 결재 시 결재라인에 최종결재권자 전 감사담당자 협조 추가

□******대상 업무 및 선정기준

○ 계약 분야

	▸ 2천만원 이상 계약 건 전체 ※ 단, 아래 사항 제외 1) 전자공개 수의계약 2) 조달계약, 최저가 낙찰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4)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1인견적 수의계약

○ 예산 분야

	▸ 예산 이․전용, 변경 건 전체

○ 정보공개 분야

	▸ 정보공개 청구 건 중 공개결정 건

□ *****시기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가능

-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실   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 조치 요구 가능

□ 일상감사 유의사항

-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음. 단,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실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    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

※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 일상감사 후 감사실 일상감사 담당자는 감사결과 이행실태 모니터링 등 사 후관   리를 실시하여야 함

□ 일상감사 중점 검토사항

○ [붙임4]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참조

※ 체크리스트는 일부 내용이 조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일상감사 사후관리

○ 일상감사 결과 이행실태 사후 모니터링

- 검점주기 : 매월(상시모니터링 담당자)

- 검점내용 : 일상감사 조치결과 확인

- 결과조치 : 각 부서별 점검결과 통보

○ 일상감사 대장 기록 및 관리 : 공공감사시스템 등록

○ 일상감사 실적보고 : ’17년 말

6		추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1월
○ 일상감사 대상 조사 및 의뢰 요청	:	1월
○ 일상감사 수행 및 사후관리	:	1~12월
○ 일상감사 업무매뉴얼 업그레이드	:	2~3월
○ 일상감사 실적 보고	:	12월

7		예산 사항

□ 비예산 사업

8		행정사항

□ 전 실본부 : 일상감사 의뢰 및 조치결과 제출(해당 기간내)

□ 경영기획실 : 예산 변경, 정보공개 건 결재 시 감사실 협조

□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이행실태 감사 처분요구 조치결과 제       출(2개월 내) : 서울시 감사위원회

붙임 : 1. 일상감사 의뢰서(서식) 각1부

2.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식) 1부

3.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식) 1부

4.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1부.

5. 일상감사 사후조치 처리대장(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