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36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7.1.31.
				남형석		전대영	김영춘		오해영		01/31 박겸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구의회사무국장			정명수		기획재정국장		윤영인
보도여부
					보건소장			이인영		생활복지국장		이상형
					홍보담당관			안승길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강북구가 함께 하는
		-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북을 위한 - 2017년도 구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2017.1.24.
강 북 구 (감사담당관)

목    차

Ⅰ. 2016년 성과 및 평가결과 분석	2

Ⅱ. 2017년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9

Ⅲ. 청렴도 최상위권 인프라 구축 세부추진 계획	10

1.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	12

2.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22

3. 반부패 인프라 구축	29

4. 부패·공익신고 보호 및 활성화	40

5. 직원참여 청렴성과 인센티브 확대	45

Ⅰ. 2016년 성과 및 평가결과 분석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 2012년~2013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고, 2014년 3등급,           2015년 4등급으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청렴도 상위권인 2등급 달성

청렴강북 실현

□ 서울시 자치구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 “최우수구(서울시 2위)” 선정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우수구에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 “최우수구(전국 2위)” 선정

-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후      2016년 적극적 개선 노력으로 최우수구에 선정

□ 2016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청렴분야) “최우수상” 수상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추진으로 최우수상 수상

1. 종합청렴도 조사 개요 및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조사 개요

❍ 종합청렴도(10점 만점) = (외부청렴도×0.735) + (내부청렴도×0.265) - 감점

□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 8.38점(전국 자치구 (2등급) 11위)

❍ 외부청렴도는 8.38점으로 전년대비 0.51점 상승함

❍ 내부청렴도는 8.06점으로 전년대비 0.07점 상승함

❍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지수별 결과

- 외부청렴도(8.38점) : 부패지수 8.48점, 부패위험지수 8.54점,

- 내부청렴도(8.06점) : 청렴문화지수 8.07점, 업무청렴지수 8.06점

❍ 감점 : 0.19점

- 부패사건 감점 : 0.1점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 0.09점

□ 종합청렴도 점수

종합청렴도			강북구	자치구	전체
종합청렴도 점수			8.18	7.92	7.85
	1) 외부청렴도		8.38	8.09	8.04
		① 부패지수	8.48	8.09	8.00
		② 부패위험지수	8.54	8.31	8.44
		③ 외부 부패사건발생현황 감점	0.10	0.03	0.06
	2) 내부청렴도		8.06	7.80	7.82
		① 청렴문화지수	8.07	7.96	7.99
		② 업무청렴지수	8.06	7.69	7.74
		③ 내부 부패사건발생현황 감점	0.00	0.01	0.02
	3)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0.09	0.07	0.08

【 종합청렴도 기관별 평가비교 】

구 분 연도별	종합 청렴도	우 리 구 순 위						우리구 청렴도 지수			전국 자치구 평균 청렴도 지수			전국 자치구 수
	등급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종합	외부	내부	종합	외부	내부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2016	2등급	11위	6위	12위	11위	23위	6위	8.18	8.38	8.06	7.92	8.09	7.80	69
2015	4등급	54위	19위	55위	20위	36위	11위	7.78	7.87	7.99	7.93	8.03	7.94	69
2014	3등급	43위	16위	56위	22위	20위	5위	7.75	7.71	8.05	7.76	7.97	7.67	69
2013	2등급	9위	4위	39위	16위	13위	3위	8.03	7.98	8.17	7.79	7.95	7.77	69
2012	2등급	13위	6위	19위	12위	10위	3위	8.21	8.38	8.23	7.95	8.16	7.79	68
2011	3등급	29위	10위	34위	12위	1위	1위	8.40	8.66	8.58	8.36	8.62	7.99	65
2010	4등급	65위	24위	63위	23위	60위	23위	8.24	8.50	7.54	8.49	8.71	7.87	69

【 종합청렴도 연도별 비교 순위 】

2. 외부청렴도 조사 개요 및 평가 결과

□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 8.38점(전국 자치구 (2등급) 12위)

□ 외부청렴도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2015. 7. 1. ~ 2016. 6. 30.까지의 4개 측정 대상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공직자

❍ 조사표본 : 206표본

❍ 측정업무 : 4개 업무(공사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 조사방식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 조사기간 : 2016년 8월 ~ 11월

□ 외부청렴도 결과 분석

❍ 전년대비 0.51점 상승한 8.38점으로 전국 구 평균 보다 0.29점 높은 수준

❍ 업무별로는 공사 관리․감독 업무가 가장 높음

- 외부청렴도 최상위 업무 : 공사 관리․감독(9.52점)

- 외부청렴도 최하위 업무 : 인허가(8.44점)

❍ 부패 직접 경험

- 금품 제공률 : 0.00%(2015년 0.70%)

- 향응 제공률 : 0.00%(2015년 1.05%)

- 편의 제공률 : 0.00%(2015년 0.00%)

❍ 부패 간접 경험

- 간접 경험률 : 0.49%(2015년 1.40%)

□ 2016년 외부청렴도 측정항목별 평가 결과

영역별 가중치				전체	자치구	강북구	업무별
							공사 관리 · 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외부청렴도 점수				8.04	8.09	8.38	9.52	8.44	9.44	8.99
	1)부패 지수 (0.638)			8.00	8.09	8.48	9.74	8.58	9.68	9.64
		①부패직접경험 (0.511)		7.84	8.72	10.00	10.00	10.00	10.00	10.00
			금품제공빈도	7.61	8.61	10.00	10.00	10.00	10.00	10.00
			금품제공규모	8.31	8.88	10.00	10.00	10.00	10.00	10.00
			금품제공률	7.13	8.16	10.00	10.00	10.00	10.00	10.00
			향응제공빈도	7.60	8.81	10.00	10.00	10.00	10.00	10.00
			향응제공규모	8.30	9.06	10.00	10.00	10.00	10.00	10.00
			향응제공률	6.90	8.09	10.00	10.00	10.00	10.00	10.00
			편의제공빈도	8.32	9.12	10.00	10.00	10.00	10.00	10.00
			편의제공률	7.81	8.36	10.00	10.00	10.00	10.00	10.00
		②부패간접경험 (0.138)		6.60	6.18	7.56	10.00	3.86	10.00	10.00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6.60	6.18	7.56	10.00	3.86	10.00	10.00
		③부패인식 (0.351)		8.80	8.65	8.93	9.25	8.38	9.10	8.98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8.80	8.74	8.72	9.25	8.31	8.75	8.55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8.45	8.31	8.82	9.13	8.01	9.17	8.99
			알선· 청탁, 압력행사	8.99	8.80	9.10	9.36	8.61	9.12	9.31
			사익추구 경향	8.98	8.75	9.09	9.25	8.61	9.39	9.09
	2) 부패위험 지수 (0.362)			8.44	8.31	8.54	9.15	8.18	9.01	7.84
		①투명성 (0.552)		8.33	8.21	8.45	9.06	8.10	8.92	7.71
			업무처리기준∙절차의공개성	8.58	8.47	8.76	9.19	8.35	9.58	7.90
			기준· 절차의수용가능성	8.02	7.87	8.06	8.90	7.78	8.08	7.47
		②책임성 (0.448)		8.57	8.44	8.66	9.25	8.27	9.13	7.99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8.42	8.29	8.55	9.08	8.21	9.25	7.65
			권한남용	8.73	8.59	8.77	9.43	8.33	9.00	8.33
	3) 감점			0.06	0.03	0.10	-	-	-	-

3. 내부청렴도 조사 개요 및 평가 결과

□ 내부청렴도 평가결과 : 8.06점(전국 자치구 (2등급) 23위)

□ 내부청렴도 조사 개요

❍ 조사대상: 2016. 7. 1. 현재  강북구에 재직 중인 직원(단, 근무경력 1년 미만 제외)

❍ 조사표본: 105표본

❍ 측정분야

- 청렴문화지수: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 업무청렴지수

· 인사업무 : 부패인식, 부패직접경험(금품, 향응, 편의 제공), 부패간접경험

· 예산집행 : 부패인식, 부패경험(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 수당, 사업비)

· 업무지시 공정성 : 부패인식, 부패경험(부당한 업무지시)

❍ 조사방식: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

❍ 조사기간: 2016년 8월 ~ 11월

□ 내부청렴도 결과 분석

❍ 전년대비 0.07점 상승한 8.06점으로, 전국 구 평균 보다 0.26점 높은 수준

❍ 부패 직접 경험

- 인사업무

· 금품 제공률 : 0.00%(2015년 0.00%)

· 향응․편의 제공률 : 0.00%(2015년 0.00%)

- 예산집행

·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 0.95%(2015년 1.54%)

· 운영비·여비, 수당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 2.86%(2015년 2.31%)

·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 0.00%(2015년 1.54%)

· 업무지시 공정성

-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 0.95%(2015년 3.08%)

❍ 부패 간접 경험

- 간접 경험률 : 1.90%(2015년 1.54%)

□ 2016년 내부청렴도 측정항목별 평가 결과

영역별 가중치						강북구	자치구	전체
내부청렴도 점수						8.06	7.80	7.82
	1) 청렴문화지수 (0.433)					8.07	7.96	7.99
		① 조직문화 (0.631)				8.49	8.35	8.37
			업무처리 투명성			8.60	8.45	8.38
			사익추구 경향			8.70	8.44	8.49
			부패행위의 관행화			7.28	7.24	7.33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8.71	8.30	8.41
			알선·청탁 정도			8.73	8.81	8.76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8.86	8.81	8.79
		② 부패방지제도 (0.369)				7.34	7.30	7.34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7.24	7.01	6.99
			징계∙처벌의적절성			7.21	7.28	7.36
			자체 부패 통제 시스템 효용성			7.62	7.64	7.70
	2) 업무청렴지수 (0.567)					8.06	7.69	7.74
		① 인사업무 (0.413)				8.11	7.81	8.09
			가. 직접경험(0.515)			10.00	8.45	8.88
				금품	제공빈도	10.00	8.49	8.83
					제공규모	10.00	8.73	9.03
					제공률	10.00	8.21	8.63
				향응 ·편의	제공빈도	10.00	8.33	8.88
					제공규모	10.00	8.52	9.00
					제공률	10.00	7.96	8.62
			나. 간접경험(0.173)			7.29	5.75	6.76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7.29	5.75	6.76
			다. 인식(0.312)			6.80	7.10	7.52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7.11	7.30	7.71
				금품·향응·편의 제공영향		6.49	6.89	7.34
		② 예산집행 (0.347)				8.20	7.91	7.85
			가. 경험(0.606)			9.06	7.84	7.51
				업무 추진비	위법/부당집행 빈도	9.78	7.66	7.15
					위법/부당집행 규모	9.75	8.12	7.36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9.07	6.14	6.07
				운영비 ·여비	위법/부당집행 빈도	7.15	6.90	7.33
					위법/부당집행 규모	8.23	8.23	7.77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6.00	6.39	6.58
				사업비	위법/부당집행 빈도	10.00	8.46	8.02
					위법/부당집행 규모	10.00	9.30	8.71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10.00	7.60	7.27
			나. 인식(0.394)			8.41	8.34	8.38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8.41	8.34	8.38
		③ 업무지시 공정성 (0.240)				7.76	7.17	6.96
			가. 경험(0.600)			9.56	7.31	6.48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9.61	7.81	6.88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9.43	6.06	5.46
			나. 인식(0.400)			7.86	7.71	7.69
				복지부동 및 업무책임 회피 정도		7.68	7.60	7.59
				부당한 업무지시		7.89	7.79	7.75
				지시불응에 대한 불이익		7.95	7.70	7.69
	3)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0.00	0.01	0.02

4. 2016년도 사업별 실적

연번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1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 11회 운영
2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	○ 8개 공사, 32건 의견 반영
3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	○ 15개 공사, 30회 현장점검, 71건 의견 반영
4	구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 45건, 70명 참여
5	외부청렴도 상시모니터링(클린 콜) 운영	○ 총 3,546건 중 2,614건 전화설문 실시 - 상반기 : 2,144건 중 1,606건 실시 - 하반기 : 1,402건 중 1,008건 실시
6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 매월 5일까지 강북구 홈페이지에 전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7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 2016년 : 개최 실적 없음.
8	구민, 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 구민 : 13회 시행, 76건 적출 및 처리 ○ 청소년 : 2회 시행, 중고생 110명 참여
9	민원응대수준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 방문친절도 : 20개 부서 ○ 전화친절도 : 46개 부서
10	친철 체험단 운영	○ 강북구 직원 97명 참여
11	청렴실천 결의식 및 청렴서약서 작성	○ 청렴실천 결의식 - 일시 : 2016. 1. 12.(화), 확대간부회의 시 - 장소 : 구청 4층 대강당 - 대상 : 6급 보직팀장 이상 간부 ○ 청렴서약서 작성 - 작성일 : 2016. 1. 12.(화) - 대상 : 전 직원
12	‘청렴생활 점검의 날’ 운영	○ 실시일 : 매월 둘째주 화요일 실시 ○ 실시대상 : 전부서 ○ 내용 : 부서장 주관 청렴교육 실시
13	국별 청렴 T/F 구성 및 운영	○ 상반기 보고회 개최 - 일시 : 2016. 11. 2.(수) 13:30~14:20 ○ 하반기 보고회 개최 - 일시 : 2016. 5. 25(수) 09:30~10:20 ○ 매월 청렴생활점검의 날 해당 국장이 소관 부서 방문하여 청렴교육 실시
14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 시책 홍보	○ 매월 강북구 소식지에 청렴시책 홍보 ○ 언론보도 90회
15	청렴교육 다양화 및 의무이수제 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3월) ○ 청탁금지법 교육(9월) ○ 다산아카데미 연계 신규․전입직원 청렴교육(3월, 9월)
16	청렴 공감 확산을 위한 청렴 도서관 운영	○ 청렴도서 124권 구비, 87권 대출

연번	사업명	추진 실적	비고
17	감사담당관 청렴워크숍 실시	○ 1차 : 2016. 4. 29.(금) ~ 4. 30.(토) 1박 2일 - 장소 : 강원도 고성(설악산), 양양(낙산사) - 참가자 : 총 16명 ○ 2차 : 2016. 11. 26.(토) - 장소 : 강화도 일원(나들길, 동막해변, 일몰지) - 참가자 : 총 13명
18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	○ 5급 이상 간부 청탁확인 자가진단 실시(4회 실시)
19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 65건 평가
20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청백-e시스템 3,137건
21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 기간 : 2016. 6. 13. ~ 6. 24. ○ 평가대상 : 총104명 - 4급 국·소장, 5급 과·동장 - 6급 주무팀장 및 인·허가업무 팀장
2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점검 강화	○ 행동강령주의보 5회 발령 ○ 공직기강 감찰 5회 실시
23	상시 자체감사 체계의 확립	○ 종합감사 : 6개 부서, 4개 동 ○ 성과감사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 특정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 - 정신건강증진 센터
24	일상감사 강화	○ 264건 실시
25	감사결과 반복지적사항 사후관리점검제 운영	○ 상반기 : 4개 부서 ○ 하반기 : 9개 부서, 5개 동, 도시관리공단
26	청렴 식권제 실시	○ 2개부서, 9매, 31,500원 사용
27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업무길라잡이 활용	○ 1월, 8월 수정(정기 인사 시)
28	감사담당관 핫라인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 클린신고 : 20건
29	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 공직비리 익명 신고 : 3건 접수처리 ○ 모의 신고 : 800건 ○ 일반민원 신고 : 3건(관련부서 이관)
30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5건 신고-접수 처리완료
31	공익신고 활성화 및 보호	○ 익명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
32	공직윤리 마일리지 운영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1,329건 처리(실적 관리율 100%)
33	성과관리사업 평가시 청렴도 반영	○ 2015년도 성과관리사업 종합평가에 반영
34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운영	○ 2016년 개최 실적 없음.
35	청렴 제도개선 발굴 확대	○ 국별 청렴 T/F 우수시책 공유

5. 직원 대상 청렴 관련 설문조사 결과

Ⅰ		설 문 조 사 개 요

❒ 설문기간 : 2016. 12. 20.(화) ~ 2016. 12. 27.(화)

❒ 설문대상 : 강북구청 전 직원

❒ 응 답 자 : 771명(전체 1,167명 중 66% 응답)

❒ 설문방법 : 온라인 조사(새올행정시스템 설문조사 시스템 활용)

❒ 설문항목 : 4개 분야 24개 항목

Ⅱ		설 문 조 사 결 과

□ 응답률

구분		현원(명)	응답자수(명)	응답률(%)	비고
합계		1,167	771	66.1
기관별	구청	811	513	63.3
	동 주민센터	215	175	81.4
	구의회	29	22	75.9
	보건소	112	61	54.5
직급별	5급 이상	63	27	42.9
	6급	231	179	77.5
	7급	364	273	75.0
	8급	309	169	54.7
	9급	175	105	60.0
	기타	25	18	72.0
직렬별	행정직	768	521	67.8
	기술직	291	185	63.6
	계약직, 기타	108	65	60.2

□ 총 평

❒ 청렴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청렴도 측정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함.

○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에서 2등급을 달성하였고 이번 설문 결과에서도우리구 청렴도가 대체로 높고 청렴추진 시책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함.

- 우리구 청렴도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가 서울시 타자치구와 비교해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응답자의 59%는 우리구 청렴도 수준이 높다고 응답함)

- 우리구 청렴시책 사업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97%가 잘되고 있다고 응답하여직원들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지지하고 있어 올해에도 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추진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이며, 다만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된 청렴식권제(구내식당)와 청렴실천결의 대회 추진계획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함.

❒ 부패방지제도

○ 조직 내부의 부정비리에 대해 49%는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42%는 부정비리에 대해 신고하고 싶으나 신고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응답하여 아직도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과 학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가 상당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헬프라인)의 운영을 9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그간의 홍보 및 모의실험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익명신고시스템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응답 68%)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응답 83%) 긍정 평가를 하고 있음

❒ 부패 행위 처벌 수준

○ 부패사건 처벌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85%가 서울시 타자치구와 비교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처벌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인사정책

○ 인사업무에 대해 70%(543명)가 불만족 분야에 응답하고 그중에서도  40%(315명)가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을, 29%(228명)는 전보 및  보직 배정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 설문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해 불만족 해소 방안에 대한 강구가 시급함

○ 또한, 현재 업무의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86%가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27%(208명)가 현재업무의 불만족 이유에 대해 업무량이 많음( 38.9%)과 업무분장 불공평(33.6%)이 높게 나타나,이에 대한 해소대책도 필요한 실정임

❒ 인간관계

○ 직장 내 인간관계는 응답자의 90%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여 직장 내     분위기가 원만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해석됨

○ 168명은 갈등 유형으로 상급자와의 갈등 38.5%(87명), 팀원과의 갈등    35.5%(81명)로 상하간, 동료간 갈등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여금 직장내에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함이 마땅함

❒ 예산분야

○ 예산 부당 집행 사유는 376명(48.7%)은 관행, 168명(21.8%)은 규정       미숙지, 75명(10%)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라고 응답하여 아직도 관행적 부당집행이 빈발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부당집행도 잔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부당 예산집행을 개선하려면 관행타파 46.7%(360명)와 더불어 예산교육 23.9%(184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바, 부서장의 사고전환과 더불어 지속적인 예산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예산부서에서 자체계획을 세워 교육함이 바람직함

❒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

○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기관장 등 간부진의        관심도 제고 및 솔선수범 41%(319명)와 직원들의 의식개혁 31%        (241명)을 최우선으로 선정한 바, 청렴교육시 반영토록 할 예정임

□ 주요 설문 결과

질문		그동안 추진해 온 우리구 주요 청렴시책 중에서 귀하께서 보기에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시책을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① 외부전문가 특강 ② 청렴실천 결의대회 ③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④ 청렴생활점검의 날 운영 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모니터링 ⑥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⑦ 간부공무원(4급 ~ 6급) 부패위험성 진단 ⑧ 청렴식권제 운영 ⑨ 행동강령주의보 발령

질문		인사업무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② 전보 및 보직배정 ③ 본청과 동간 전출입 ④ 그다지 불만 없음.

질문		업무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업무량이 많아서 ② 업무분장이 불공평해서 ③ 업무가 단순해서 ④ 업무가 어려워서 ⑤ 기타

질문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급자와의 갈등 ② 팀원과의 갈등 ③ 하급자와의 갈등 ④ 타 부서원과의 갈등 ⑤ 기타

질문		예산 부당 집행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규정 미숙지 ② 관행 ③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④ 외부 압력, 청탁 ⑤ 기타

질문		귀하께서는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의 위법·부당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내부고발시스템 ② 예산 교육 ③ 관행 타파 ④ 부서장의 의지 ⑤ 기타

질문		귀하께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관장 등 간부진의 관심도 제고 및 솔선수범 ② 직원들의 의식개혁 ③ 감사기능 등 반부패 추진체제의 강화 ④ 조직 내 부패유발요인의 과감한 발굴 및 개선 ⑤ 내부 공익신고 분위기 조성 ⑥ 기타

6.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

□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

❍ 인허가 업무 등 각종 민원 처리 시 신속 정확하게 업무 처리

❍ 민원인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여 민원만족도 향상

❍ 클린 콜(민원만족도 조사)을 실시하여 불편, 불만, 건의 사항을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시정 조치

❍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계약 발주 시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이용       안내문구 삽입

❍ 명함, 행정봉투 제작 시 익명신고 QR코드 삽입

❍ 공문서 시행 시 청렴문구 삽입

❍ 각종 문화행사 등과 연계한 청렴캠페인 실시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

❍ 직원교육시 구청장의 지속적인 청렴 의지 표명

❍ 청렴생활 점검의 날 운영과 연계하여 각 소속 국장이 부서별로 방문하여       청렴 교육을 통한 청렴 의식 제고와 부서원들의 의견 수렴

❍ 내실있는 국별 청렴 T/F 운영

❍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다양화

❍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지양

❍ 공정한 인사 업무와 업무 분배

❍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 반부패 청렴 우수 직원 포상 확대

❍ 부패 행위 적발에 따른 처벌 강화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Ⅱ. 2017년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청렴도 최상위권 구정실현

청렴도 최상위권 인프라 구축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 행정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보호		직원참여 청렴성과 인센티브 확대
□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클린 콜 운영 □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 청렴생활 점검의 날 운영 □ 국별 청렴 T/F 구성 및 운영 □ 청렴교육 다양화 및 의무 이수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 감사담당관 핫라인 및 클린신고 센터 운영 □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 □ 공익신고 활성화 및 보호		□ 공직윤리 마일리지 운영 □ 청렴성과관리제 운영 □ 적극행정 면책 심사위원회 운영

Ⅲ. 청렴도 최상위권 인프라 구축 세부추진 계획

(5대 분야 38개 사업)

목    차

Ⅰ.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	19

1.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19

2.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	20

3.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	21

4.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22

5.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클린 콜 운영	23

6.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24

7.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5

8.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26

9. 구민, 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27

10. 4.19 혁명 국민문화제 행사와 연계한 반부패 청렴캠페인 실시	28

Ⅱ.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29

1. ‘청렴생활 점검의 날’ 운영	29

2. 국별 청렴 T/F 구성 및 운영	30

3.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31

4.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 시책 홍보	32

5. 청렴교육 다양화 및 의무이수제 시행	33

6. 청렴 강북 자가진단 및 행동강령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및 운영	34

7. 청렴 공감 확산을 위한 청렴 도서관 운영	36

8. 공판(公判) 과정 현장 체험 실시	37

Ⅲ. 반부패 인프라 구축	38

1.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38

2. 청탁금지법 교육 및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39

3.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40

4.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41

5.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42

6.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43

7.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점검 강화	44

8. 상시 자체감사 체계의 확립	45

9. 일상감사 강화	46

10. 감사결과 반복지적사항 환류관리제 운영	47

11. 감사 사례 검색 시스템 구축	48

12.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업무길라잡이 활용	49

Ⅳ. 부패·공익신고 보호 및 활성화	50

1. 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50

2. 감사담당관 핫라인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51

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52

4. 공익신고 활성화 및 보호	53

Ⅴ. 직원참여 청렴성과 인센티브 확대	54

1.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54

2. 성과관리사업 평가시 청렴도 반영	55

3.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운영	56

4. 청렴 제도개선 발굴 확대	57

Ⅰ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

□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

□ 운영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 소속 및 지위 : 구청장 소속, 독립적 권한으로 업무 수행

❍ 인    원 : 5명

□ 운영방법

❍ 운영장소 : 강북구 홈페이지(청렴포털) 옴부즈만 코너 및 감사회의실

❍ 주요업무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청렴계약 대상사업의 감시·평가 등

❍ 운영방법

- 합의체로 운영하되, 상호 독립하여 직무 수행(독임제)

- 당면사항 토의 및 합의, 조사결과 공표 등 활동(상·하반기 1회씩 간담회 개최)

- 현장조사 활동 위주로 운영하되 옴부즈만 고유 취지인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비중을 높임

- 연간 활동 실적 보고서 공개(청렴포털)

❍ 소요예산 : 10,485천원

□ 사업효과

❍ 제3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적극 해결

❍ 청렴계약 대상사업의 감시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 실현

□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

□ 운영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규칙 제9조

❍ 대상부서 : 사업시행 전 부서

❍ 운영기간 : 2017. 1. ~ 2017. 12.

❍ 대상사업

- 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중점감사내용

- 설계도면의 적정성 검토

- 구민의 관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

❍ 운영절차

사업부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감사담당관
계약심사의뢰		설계도서 검토의뢰		감사의견서 제출		감사의견서 통보 및 조치요구		감사의견서 검토결과 제출

□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

❍ 구성인원 : 4명

❍ 자   격 : 건설사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강북구 거주자

❍ 수당지급 : 1회당 150,000원

□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

□ 운영개요

❍ 대상부서 : 사업시행 전 부서

❍ 운영기간 : 2017. 1. ~ 2017. 12.

❍ 대상사업

- 토목, 건축공사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조경공사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 연간단가 공사는 작업지시 건별 해당금액 이상시

※ 제외대상

·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폐기물처리, 준설, 철거, 보수 등 단순한 공사

·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복되는 공사

❍ 점검내용

- 이용주민 입장에서 시설물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유무

- 시설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기타 주민의견 수렴 등

❍ 운영절차

사업부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감사담당관		주민, 공무원, 시공사		감사담당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감사담당관
사전점검 의뢰		사전점검 주민위원 선정 의뢰		사전점검 주민위원 선정 보고		합동 현장점검 실시		지적사항 시정요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출

□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위원

❍ 사전점검 주민위원 : 시설공사장 소재 인근 경험 있는 주민 또는 구역내 통·반장 등

❍ 수당지급 : 1회당 20,000원

□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 운영개요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63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 대상부서 : 사업시행 전 부서

❍ 대상사업 :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

-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 공사

-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 수해복구 공사로서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공원 공사

□ 구민참여 감독관

❍ 위촉대상

- 감독대상 공사 전문가나 해당 공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대표자(공사구간 인근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수당지급 : 주요 공정 감독시 1회당 20,000원

❍ 기대효과

- 건설공사 등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구정의 신뢰성, 책임성 확보

- 전문가를 통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공상 문제점을 적기에 보완 가능

□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클린 콜 운영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상시 모닝터링을 통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

❍ 운영기간 : 2017. 1월 ~ 2017. 11월

❍ 대상업무 :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및 청렴취약분야 업무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 운영방법 :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1명)를 활용한 클린 콜 센터 운영

<운영절차>

해당부서→ 감사담당관		클린 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해당부서		해당부서→ 감사담당관
클린콜 대상업무 자료제출		전화설문실시		전화설문 결과분석		평가 및 조치 요구사항 통보		업무개선 결과제출

❍ 운영 관리 강화 : 불만족 사항은 담당 팀장이 직접 처리 후 처리 결과 제출

□ 사업효과

❍ 클린 콜(Clean Call)을 통한 모니터링 및 환류로 구민과의 소통 강화

❍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구민 만족도 향상

❍ 모닝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 마련하여 구민 신뢰도 향상

❍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책임 행정 구현

□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 추진배경

❍ 시민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요구

❍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전면 공개(2011년~) 이후 자치구로 확산

❍ 업무추진비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

□ 추진방법

❍ 추진기간 : 2017. 1월 ~ 계속(월 단위로 공개)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동장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과장, 동장

❍ 공개방법

- 부서별로 강북구 홈페이지에 매월 집행내역 입력

- 공개내용 :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건별 사용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

※ 집행 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 메뉴로 구민들의 접근성 강화(3회 클릭)

· 구청장 업무추진비 : 강북구 홈페이지(구청장24시, 업무추진비 공개)

· 부  서 업무추진비 : 강북구 홈페이지(청렴포털, 열린감사)

□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구   성

❍ 인 원 : 9명 이내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임 기 : 2년 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자 격

- 변호사, 교수(전·현직 포함) 등 법률 전문가

-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

-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역   할

- 감사 운영 방향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 관련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청렴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 추진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 추진기간 : 2017. 1. ~ 2017. 12.

❍ 위원회 주요 기능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에 대한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 처리 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위원구성 : 13명

- 당연직(3명) :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

- 위촉직(10명) : 법조계, 장애인계 등

□ 운영실적

❍ 2013년도 : 빨래골 주차장 사업 보상의 일환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신청

자격 제공가능 여부와 보상금액 심의(2013. 4. 8)

❍ 2014년도 : 삼각산동 SK아파트 발코니 바닥 확장으로 인한 준공 미인가 사항의                  준공 승인 처리 여부 심의(2014. 4. 30.)

□ 기대효과

❍ 민원행정에 주민참여 확대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으로 전문가적 역량발휘를 통한 고질민원 해소

□ 구민·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 추진방향

❍ 취약지역, 안전사고 지역을 함께 순찰하여 생활주변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처리방안모색

❍ 환경실태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개선의견 제안·반영

❍ 참여행정을 통한 구정 참여 의식 제고

□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 운영기간 : 2017. 3. ~ 2017. 10.

❍ 구성인원 : 주민 및 직원 5명

❍ 활동내용

- 동별 취약지역 및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민․관 합동으로 환경순찰

- 생활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고 해결방안 모색

□ 청소년 환경순찰 체험단

❍ 운영기간 : 여름방학 중

❍ 대   상 : 중 · 고등학생

❍ 구성인원 : 약 100명

❍ 활동내용

- 재활용 선별장 및 통합관제센터 견학 및 체험,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청소

- 활동결과 느낀 점 등 체험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정 반영

- 참여자 자원봉사활동 인정(4시간)

4.19 혁명 국민문화제 행사와 연계한 반부패 청렴캠페인 실시

□ 추진 방향

❍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의 생활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자율적 청렴 의지 다짐을 통한 청렴 의식 확산

❍ 4.19혁명 국민문화제 참여 주민 홍보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추진 계획

❍ 일    시 : 2017년 4.19 혁명 국민 문화제 행사 시

❍ 장    소 : 4.19 혁명 국민 문화제 행사장

❍ 캠페인 내용

- 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청탁금지법 안내,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홍보)

- 청렴 문구가 인쇄된 물 · 물티슈 배포

- 행사장 일원 환경정화 활동 실시

□ 기대 효과

❍ 청렴한 이미지 전파 및 주민 신뢰도 증진

❍ 자율적인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윤리 분위기 정착 도모

Ⅱ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청렴생활 점검의 날’운영

□ 추진배경

❍ 청렴생활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과 청렴문화 확산

□ 운영개요

❍ 운영일 : 매월 둘째주 화요일(확대간부회의 실시 후)

❍ 운영내용

- 부서별 청렴실천 결의식 실시

- 전 직원 온라인 청렴서약서 제출

- 청렴도 자가 진단

- 직무수행 매뉴얼

- 청렴 동영상자료 활용 교육

-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자체 교육 등

❍ 운영방법

- 매월 감사담당관에서 청렴교육 자료 제공

- 부서(동)장 주관 직원 교육 실시 및 ‘청렴공감’ 활동 실시

- 청렴서약서 팝업 및 오전 · 오후 청렴방송

- 전 직원 대상 청렴문자 발송

□ 국별 청렴 T/F 구성 및 운영

□ 추진방향

❍ 국별 청렴 T/F 운영을 통해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 국별 청렴 T/F 보고회를 통한 다양하고 우수한 청렴 시책 공유

□ 운영방법

❍ 국별 청렴 T/F 구성

- 인원 : 국장, 국서무, 부서별 2인 이상 구성

※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 담당자 필수 참여

- 활동 : 국별 청렴도 향상 자체 추진 계획 수립 후 추진

- 연2회 상․하반기 국별 청렴 T/F 보고회 개최

· 상반기 : 청렴취약 요인 토론 및  청렴도 향상 개선 대책 보고

· 하반기 : 청렴 순회교육 실시 결과 보고 및 건의사항 토론

❍ 국장 주관 하에 소관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 순회교육 실시

- 청렴생활 점검의 날에 부서별 순회 교육 및 직원 의견 수렴

□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 추진방향

❍ 부서 특성에 맞는 청렴과제 발굴 · 실천

❍ 부서 업무 중 부패 취약 분야 청렴도 개선을 위한 자율적 노력

❍ 부서 청렴 우수 시책 공유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추진대상 : 전부서 (동 주민센터 포함)

❍ 운영방법 :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 계획 수립 · 시행 후 운영 실적 제출

❍ 추진내용

-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부서 특성에 맞는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 시책 홍보

□ 추진방향

❍ 강북구 ‘청렴포털’을 통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신문 및 강북구 소식지 등에 청렴시책 집중 홍보로 청렴이미지 제고

❍ 강북구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 청렴시책 홍보

□ 홍보방법

❍ 청렴포털(http://www.gangbuk.go.kr/clean) 활용

- 주요 신고 사이트 접근성 강화(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감사담당관 핫라인)

- 공직비리 익명 신고시스템 및 청렴관련 자료 링크

❍ 중앙(지역)신문 활용

- 보도자료 제출 및 광고 게재

❍ 강북구 소식지 활용

- 강북구 소식지 : 매월 25일 140,000부 발행 및 전세대 배포

❍ 강북구 메일링시스템(e-뉴스레터) 활용

- e-뉴스레터 : 월 1회 주민(40,000여명) 개인메일 활용

❍ IP TV 활용

- 민원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 운영 중인 IP TV 활용(총 5대)

❍ 강북웹진 활용

- 월 1회 발행 강북구 직원 사보인 강북웹진에 청렴관련 퀴즈코너 운영

❍ 기안문 상단 청렴표어 삽입

- 전 직원 공문서 기안 시 청렴문안 삽입

□ 청렴교육 다양화 및 의무이수제 시행

□ 추진방향

❍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 확산

❍ 내부직원 청렴강사를 활용한 소규모 교육 확대

□ 청렴교육과정 다양화

❍ 외부전문가(청렴 및 공직기강) 특강

- 일 시 : 2017. 3월, 8월 중

- 대 상 : 전 직원

❍ 내부강사를 활용한 교육대상별 맞춤형 소규모 교육 실시

- 신규임용·전입직원 대상 청렴교육 : 행정지원과 친정봉사팀 교육 시 협의

- 주무팀장, 서무주임 대상 청렴교육(7월 중)

- 감사결과 반복지적사례 교육(외부전문가 특강 시 병행)

❍ 다산아카데미 연계 청렴교육

- 구민 대상 교양강좌 ‘다산아카데미’와 연계하여 다산정신 교육 실시

- 일 시 : 2017. 3월(13기 개강식), 9월(14기 개강식)

❍ 다산 바로알기 사이버 교육

- 서울특별시 통합메일서비스를 통하여 주3회 다산포럼 구독

- 상시학습 인정(연 12시간)

❍ 청렴생활 점검의 날 운영 등 부서장 주도 자율적 청렴교육 실시

❍ 강북구 직원 사보인 강북웹진 퀴즈코너에 청렴 퀴즈 게재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 이수대상 : 전직원

- 기존 직원 : 2017년 신규 강좌 1과목 이상 이수

- 신규·전입 직원 : 10시간 이상 이수

❍ 감사담당관 직원 : 40시간(청렴교육 20시간 이상, 감사교육 20시간 이상)

□ 청렴 강북 자가진단 및 행동강령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및 운영

□ 추진배경

❍ 월 1회 정기적인 자가진단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청렴도 및 행동강령 자가진단을 통하여 청렴 의식 향상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년 중(시스템 구축 후 바로 시행)

❍ 진단시기 : 매월 둘째주 화요일(청렴생활 점검의 날)

❍ 진단방법 : 강북구 행정포털시스템 로그인 시 자동실행

강북구 행정포털 시스템 접속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POP-UP (매월 1회)	⇨	청렴자가진단· 행동강령자가진단 실시 (개인별)	⇨	점검결과 분석 및 활용 (감사담당관)

❍ 진단항목

- 청렴 자가진단: 10개 항목(※ 50점 만점으로 자가진단)

진단항목 예시		▸ 공직자 청렴의무 준수 여부 ▸ 금품, 향응, 편의 등 수수여부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업무처리 ▸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등

진단결과		▸ 완성단계 : 45점 이상 ▸ 성숙단계 : 35점 ~ 44점 ▸ 향상단계 : 25점 ~ 34점 ▸ 노력단계 : 24점 이하

- 행동강령준수 자가진단 :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풀이(5문제)

❍ 부서·개인별 참여율은 공직자 자기관리 평가 시 가점 부여

청렴 강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강북구가 함께 하는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구민에게 신뢰 받는 희망 강북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번호

체크리스트 내용

점 수(50점 만점)

1

공직자로서 청렴 의무를 준수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공정․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5

4

3

2

1

2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5

4

3

2

1

3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지도 않는다.

5

4

3

2

1

4

직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5

4

3

2

1

5

직무상 관련여부 및 기부 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지 않는다.

5

4

3

2

1

6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학연․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는 않는다.

5

4

3

2

1

7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사항 발견 시 내부비위신고센터에 신고한다.

5

4

3

2

1

8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편의, 특혜제공을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

5

4

3

2

1

9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사업비)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없다.

5

4

3

2

1

10

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5

4

3

2

1

배점 구분

구 분	노력단계	향상단계	성숙단계	완성단계
점 수	24점 이하	25점 ~ 34점	35점 ~44점	45점 이상

※ 5점 : 매우 그렇다  /  4점 : 그렇다  /  3점 : 보통이다
2점 : 그렇지 않다  /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 청렴 공감 확산을 위한 청렴 도서관 운영

□ 추진개요

❍ 청렴을 주제로 다룬 도서를 읽음으로써 청렴마인드 향상 도모

❍ 운영장소 : 행정종합자료실(5층)

❍ 청렴도서 권수 : 2017년 1월 기준 - 124권

❍ 청렴 도서 선정 방법

- 청렴 주요 덕목 : 공정, 책임, 약속, 절제, 정직, 배려

- 청렴 덕목 기준에 부합하는 도서를 감사담당관에서 선정

□ 청렴 도서관 운영

❍ 행정종합자료실 내 전용 서가 확장 및 분기별 청렴도서 10권 구매

❍ 청렴포털을 활용하여 청렴 도서 목록 공유

❍ 청렴도서관 운영방법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행정종합자료실)		전부서 (전직원)
청렴도서 선정		청렴도서 구매 요청		청렴도서 구매		청렴도서 전용 서가에 도서 비치		독서 및 소감 공유

❍ 청렴 도서를 활용한 「청렴 공감」 활동 실시

- 분기별 청렴 도서를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구입하여 행정종합자료실에 비치

- 독서 직원이 ‘청렴생활 점검의 날’에 부서원과 청렴에 대한 생각 공유

- 우수 독후자료는 ‘청렴알림방’ 게재 및 공직윤리 마일리지 부여

□ 공판(公判) 과정 현장 체험 실시

□ 추진배경

❍ 형사 사건에 대하여 직원들이 공판 과정을 현장에서 체험하여 경각심 고취

❍ 공판 과정 체험 공유로 청렴 의식 확산에 기여

□ 추진개요

❍ 대  상 : 강북구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직원 200여명

❍ 장  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

❍ 내  용

- 직원들이 형사 사건 공판 과정을 법정에서 직접 방청

- 직원 비리 발생 개연성이 있는 사건(음주, 직무유기 등) 위주로 방청

- 공판 방청 후 결과 보고 (사건 개요 및 방청 인원 등)

❍ 방  법

- 부서 및 동별로 방청 인원(3〜5명)을 편성

- 매월 마지막 주(월〜금)에 일 2회 (10시, 14시) 방청 실시

□ 추진일정

❍ 2017. 1월      : 「공판 과정 현장 체험 운영 계획」 수립

❍ 2017. 3월~12월 : 부서 및 동별 공판 과정 현장 체험 실시

Ⅲ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 추진배경

❍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청탁기록을 생활화하여 자율적인 감시분위기 조성, 청탁관행 개선

❍ 부정 청탁행위를 제재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추진방향

❍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청탁등록 활성화

❍ 분기별 5급 이상 간부 ‘부정청탁 자기진단 실시’ 결과 의무 등록

□ 운영방법

❍ 청탁등록시스템 이용방법

- 등록주체 : 청탁자(공무원,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무원

- 등록방법 : 행정포탈 → 감사 → 청탁 → 청탁상담 등록

❍ 청탁행위 대응 자료실에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 게재

❍ 청탁등록자 관리 및 보호

- 청탁등록 시 청탁거부로 간주하여 관련 문제 발생 시 선의의 공직자 보호

- 공직윤리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 부여

□ 청탁금지법 교육 및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 청탁금지법 교육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사례교육

- 일 시 : 2017. 3월, 8월 중 (외부전문가 청렴 및 공직기강 특강 연계실시)

- 대 상 : 전 직원

❍ 강북구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 감사담당관

- 주요 임무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작성

- 대 상 : 전 직원

- 내 용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 신고의무 이행 등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 방 법 : 청탁금지 서약서 작성 후 감사담당관 제출(외부전문가 특강시 작성)

□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 추진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구성(안)

- 인 원 및 임기 : 9명 이내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자 격

· 변호사, 교수(전·현직 포함) 등 법률 전문가

·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

·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역   할

·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 추진개요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목적 :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내재된 불확정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운영개요

❍ 평가대상 :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373	237	98	25	13

❍ 평가과정 : 자치법규 제·개정 시 감사담당관 심사 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평가기준

-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 행정절차(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 부패통제(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추진개요

❍ 공직비리 사전예방의 중요성 증대

❍ 외부 기관·부서 의존적 감사를 지양하고 자기주도적 자체감사 역량 증대

❍ 시스템을 통한 사전적·상시적 비리 및 행정착오 예방

□ 운영방법

❍ 추진시기 : 2017. 1월 ~ 12월

❍ 추진대상 : 전 부서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1) 청백-e 시스템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인허가 등 5대 지방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모니터링 된 추출자료에 대해 누락·착오 사항의 확인 및 조치

2)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 47개 부서에 75종의 자기진단표 선정·운영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전 직원에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권한 부여·관리

· 공직윤리의식 항목에 가·감점 및 인센티브 부여

❍ 「청백-e 시스템」 및 자기진단제도를 활용한 예방감사

- 1차 : 해당부서 자체점검 → 추출자료 원인규명(감사담당관에 통보)

- 2차 : 감사담당관 → 1차 점검자료 분석 및 평가(필요시 행정조치)

□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기능 및 운영

❍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

❍ 주요업무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취업제한대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 확인‧승인

-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 운영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일반적인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주요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개최 전 전년도의 연차보고서 제출

❍ 연 2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 사업효과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

□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 추진개요

❍ 간부공무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 간부 공무원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 및 자율관리 강화

- 내부설문평가 및 계량지표평가를 통한 종합적인 평가 수행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개인별 평가결과를 기관장 인사‧조직 관리 참고자료로 활용

□ 진단방법

❍ 진단방법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활용

❍ 진단시기 : 2017. 5월 ~ 6월

❍ 진단분야

- 개인별 청렴도 평가(직무청렴성, 사회수범성, 준법성)

-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평가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 강북구 전반의 환경에 대한 평가

❍ 진단대상 : 부서장(동장) 이상 <4급, 5급> 및 인허가 부서 등 팀장 <6급>

❍ 진단지표 : 내부설문평가, 계량지표평가,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 내부설문평가 평가단 구성 : 상위평가/동료평가/하위평가

· 피평가자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직원

❍ 처리절차

계획수립		평가단 구성		평가실시		결과 도출		결과 활용
‧ 평가대상 범위 선정		평가단 기초자료 추출(행정지원과) ‧ 평가단 구성		‧ 내부평가단 설문조사 ‧ 계랑지표 평가		‧ 진단결과 분석		‧ 간부공무원 자기관리 강화 ‧ 구청장 인사‧조직관리 참고자료로 활용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행동강령 점검 강화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 주요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공정한 직무수행

-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행동강령주의보 발령제도 운영

- 부패취약시기에 행정포탈시스템 청렴알림방에 게재 및 전부서 문서 시행

□ 점검내용

❍ 공직기강 점검 : 설, 추석,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 출근, 복무 및 보안 점검

- 간부직(6급 이상) 비상연락망 점검(반기 1회 이상)

❍ 초과근무 운영실태 점검

❍ 출장여비 점검(8월 중)

❍ 외부강의 신고 점검

□ 상시 자체감사 체계의 확립

□ 기본방향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감사 규칙 제3조 및 제5조

❍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원칙감사』 준수

❍ 연중 상시 자체감사 체계를 유지하여 부패소지 차단

❍ 취약분야 등에 대한 집중감사로 비리예방과 청렴도 제고

□ 추진개요

❍ 감사기간 : 2017. 2월 ~ 2017. 11월

❍ 감사대상 : 전 부서

❍ 감사분야

- 종합감사 : 여성가족과, 디자인건축과, 도로관리과, 기획예산과, 생활보장과,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특정감사 : 보조금사업 관리 실태, 민간위탁사업 운영관리 실태, 세외수입 추진실태                       민원 부적정 처리 실태, 풍수해 예방 및 제설대책 점검

- 사전예방감사 : 사전컨설팅 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찰

IT기반(청백-e개별)상시모니터링,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 상시 감사체계

❍ 분야별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유지하여 부패소지 원천 차단

❍ 청백-e상시모니터링 매월 실시 및 복무(기강) 감사 수시 실시

❍ 수시 일상감사를 통하여 계약 및 사업 집행의 합법성·책임성 확보

□ 일상감사 강화

□ 실시개요

❍ 근  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 기대효과

- 정책, 예산, 계약 등 주요사업의 상시감사로 책임성 확보

- 행정의 합법성 제고

□ 일상감사 실시

❍ 서면감사 원칙(필요시 실지감사 실시)

❍ 대상업무

- 주요정책의 집행업무(1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감사담당관 선정 사업)

- 계약업무(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연간 단가계약)

- 기타(워크숍, 감사담당관이 지정한 업무 등)

※ 필요시 서울시에 일상감사 의뢰(10억 이상 사업 등)

❍ 감사 중점사항

-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 상위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

-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의 신공법 적용 가능 여부

-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감사결과 반복지적사항 환류관리제 운영

□ 기본방향

❍ 감사시 반복되는 지적사례에 대한 부서별 자체점검을 실시

❍ 필요시 2차 점검 감사 실시

❍ 담당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 및 동일 지적사례 방지

□ 추진개요

❍ 관리대상

① 감사 공통 지적사항(예산/회계/공사/계약 분야)

② 자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

❍ 점검 방법

○ 점검자 : 업무담당자

○ 확인자 : 담당팀장, 부서장

○ 자체점검결과 조치

- 점검표에 의거 점검 후 보완․수정 처리 또는 개선 방안 제출 등

❍ 점검 결과 제출 : 반기별(6월, 12월)

① 공통 지적 사항

② 자체 감사 실시 결과 지적 사항

❍ 감사담당관에서 2차 점검 감사 실시

❍ 자체점검 및 정기 감사시 동일 사례 반복에 대한 직원 처분

- 정기 감사시 처분보다 1단계 상향 처분(예 : 주의 → 훈계)

감사 사례 검색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감사 사례 검색시스템 구축으로 감사 반복 지적사례를 손쉽게 검색

❍  업무추진 시 감사 지적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추진개요

❍ 대  상 : 3개년 (2014〜2016) 감사를 통해 반복 지적된 사례

❍ 내  용 : 행정포털 메인공간에 감사사례 검색시스템 개설

❍ 방  법

- 최근 3년간 감사시 반복 지적사례를 7대분야 200여 항목으로 데이터화

- 행정포털시스템 메인화면에 감사 사례 창을 개설

- 단 한번의 클릭으로 직원들이 감사 사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시스템 흐름도

▸행정포털시스템에서 감사사례 창 선택	⇒	▸7개 분야에서 해당분야 선택	⇒	▸분야별 지적 사례 중 해당 사항 클릭	⇒	▸세부지적내용 확인

□ 추진일정

❍ 2017. 1월 : 「검색 사례 검색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2017. 2월〜12월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업무길라잡이 활용

□ 추진방향

❍ 담당직원 부재시에도 업무길라잡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 및 행정신뢰도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업무길라잡이 운용 개시일 : 2015. 4. 1.

❍ 업무길라잡이 활용 방향

- 업무매뉴얼 현행화를 위한 행정포탈시스템 상 업무길라잡이 방 설정

- 대직자 및 업무 관련 동료 직원의 길라잡이 참고시 사용

❍ 업무길라잡이 유지 및 관리

- 업무길라잡이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실시간 업데이트

- 「업무길라잡이 정비의 날」 운영 등 전반사항 관리

- 업무길라잡이 운용의 적정성 여부 등 운용실태 정기 점검

Ⅳ		부패·공익신고 보호 및 활성화

□ 감사담당관 핫라인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 운영개요

❍ 신고대상 : 우리구 직원

❍ 신고방법 : 청렴포털 내 청렴·비리 신고센터 배너를 통해 신고

□ 감사담당관 핫라인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감사담당관 핫라인 전화기를 감사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실에

설치하여 상호 연결성 강화

❍ 핫라인번호

- 상담신청 : 감사담당관 직통전화  901-2001(내선 2001)

- 상담전용 :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실 전용전화 901-2002(내선 2002)

❍ 상담방법 : 핫라인을 통한 유선 상담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실 대면상담

□ 클린신고센터

❍ 근거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2항

❍ 공무원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 운영

❍ 신고대상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되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등

❍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감사담당관 서한문과 함께 금품 등을 반려

- 제공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 14일간 구보에 공고하고 세입조치

□ 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 추진방향

❍ 주민과 공무원이 비리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 신고자의 IP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지 않으며 신고자를 추적할 수         없어 신고자의 신분노출 우려 원천 차단(서버 로그기록 자동 삭제)

□ 운영방법

❍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 등

❍ 신고방법

◉ PC이용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강북구청 검색→신고하기

◉ 스마트폰이용 : QR코드 앱 다운→QR스캔→신고하기

◉ 앱이용 : 구글 플레이→레드휘슬 앱 검색→앱 설치→신고하기

❍ 신고사항 처리

-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

❍ (처리절차) PCㆍ스마트폰으로 신고(신고자) → 메일ㆍSMS로 신고내용 전달(레드휘슬)        → 신고내용 조사ㆍ처리(강북구 감사담당관실) → 처리결과 확인(신고자)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추진배경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하도급 관련 민원인의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청렴도 개선

□ 추진내용

❍ 대상민원 : 우리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대금·임금 체불

❍ 접수방법

- 접 수 처 : 강북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內)

- 접수방법 : 방문·전화,·우편, 팩스, 강북구 홈페이지(청렴포털)

-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 처리원칙

- 민원해결 최우선 원칙으로 사업부서에서 합의·조정·조사 등 업무추진

- 장기·미해결 민원은 감사담당관에서 처리

□ 기대효과

❍ 하도급 부조리 제로화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원도급과 하도급 간 수평적 문화 확산

□ 공익신고 활성화 및 보호

□ 추진방향

❍ 공익신고자 보호의 근거 마련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사후 원상회복하는 공익 신고자 보호가 아닌 불이익 예방차원에의 적극적 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 활성화

❍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예시 : 건강분야, 환경분야, 안전분야, 소비자이익분야, 공정경쟁분야

❍ 공익신고 안내 및 신고창구 운영

- 강북구 홈페이지(청렴포털 > 청렴 비리신고센터 >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링크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원순씨핫라인>공익신고)

□ 부패신고자 보호시스템 강화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시책 적극 검토

❍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시스템 강화

Ⅴ		직원참여 청렴성과 인센티브 확대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추진배경

❍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을 의무화하고        자발적 ·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필요

❍ 청백-e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인별, 부서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대상 : 전 직원

❍ 운영기준 : 부여기준에 의하여 가감하여 산정

- 가점기준 : 반부패 · 청렴교육 이수, 민원인 추천 친절 직원

- 감점기준 : 불친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

❍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 우수부서 표창 및 포상

□ 성과관리사업 평가시 청렴도 반영

□ 추진방향

❍ 성과관리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정발전 도모

❍ 청렴도 성과목표 달성도를 성과관리에 반영하고 인센티브 부여

□ 추진개요

❍ 평가대상 : 2017년도 성과관리계획 주요사업

❍ 대상부서 : 구본청 및 보건소 각 부서

❍ 평가시기 : 2017. 7월, 2018. 2월

❍ 평가비율

- 전  체 : 주요사업 추진실적(80%), 공통지표(20%)

- 청렴도 : 전체 평가비율의 10% 반영(공통지표의 50% 반영)

❍ 평가내용

- 구청주관 및 외부기관 청렴교육 이수

- 청렴 T/F 운영 실적

- 청렴제도개선 과제 제출 및 채택 등

- 클린신고, 청탁등록, 행동강령 위반신고 등

❍ 평가절차 : 부서별 자체 평가 후 기획예산과에서 종합평가

❍ 평가결과 환류

- 부서 평가 결과 내부 공개로 평가의 신뢰성 확보

- 우수부서 추진내역 전 부서 공유 및 전파

- 부진사항 개선 대책 마련

- 평가대상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을 통한 우수사업 확대 추진

□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추진개요

❍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면책하여,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추진 유도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 동기 부여

□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 개최시기 : 수시(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시)

※ 위원회 개최 실적 : 2013년도 1회(2013. 4. 5)

❍ 구    성 : 7명

- 위 원 장 : 행정관리국장

- 부위원장 : 감사담당관

- 위    원 : 5급 공무원(위원회 개최시 선임)

□ 면책대상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 위법·부당한 민원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등

□ 청렴 제도개선 발굴 확대

□ 추진방향

❍ 자체 업무별 분석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및 자율제도개선으로 청렴도 제고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1. ∼ 2017. 12.

❍ 제도 개선 발굴

- 전부서 : 1부서 1청렴 제도 개선과제 발굴·시행

- 감사담당관 : 자체감사 중 제도 개선과제 발굴·시행 권고

❍ 우수 과제는 타 부서 확대 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에 제출

❍ 추진절차

전부서 감사담당관		전부서		강북구→ 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 →강북구
제도 개선 발굴		시행		제도 개선사항 중 우수제도를 권익위 및 서울시에 제출		우수 제도개선 선정·시상

❍ 주요 개선사항

-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부패사건 다수 발생, 청렴도 취약 분야 업무 개선

- 반복적인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관련 분야

- 각종 예산 낭비․누수, 행동강령 위반 발생 분야

- 지도·점검·단속 시 민원인과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 근절 방안

- 불명확한 규정, 불합리한 부담 등으로 주민 불편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