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42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교통지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하용		김진수		고영임		01/31 김재겸
협조
	도시통합관제팀장		代민상현

★ ◉

2017년 주차관리 추진계획

(교통지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차관리 추진계획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도로 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불법 주ㆍ정차 단속

❍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정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Ⅱ	추진방향

야간 및 주말 주차단속은 순찰단속은 지양하고 민원처리 단속

CCTV 단속은 최초 촬영 후 7분 초과 시 최종 단속 확정

물건 승하차시 7분 → 30분까지 유예(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제외)

노면표시 없는 주택밀집지역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 처리

중점 단속지역 및 보도는 집중단속 및 견인 실시하여 보행권 확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으로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

Ⅲ	단속인원 및 장비 현황

단속직원 현황

(단위: 명)

계	일반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기간제근로자				기타
	소계	내근	외근	소계	내근	외근	통합 관제실	휴일 야간	소계	통합 관제실	내근	휴일 야간
40	10	6	4	10	4	3	1	2	19	10	1	8	1

단속장비 현황

❍ 무인단속카메라(CCTV): 108대

❍ 단속차량: 10대(CCTV차량 6대 포함)

주차금지시설물 현황: 총 1,897개

견인 대행업체 및 견인보관소 현황

견인대행업체					견인보관소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견인차	연락처	소재지	면수
해동통상	백인석	왕십리로31길 17	3대	2292-8282	응봉동 3-11	40면
대신통운	엄정섭	동일로 540	6대	2207-8485

Ⅳ	2016년 주요 추진실적

불법주․정차 단속: 114,220건(목표: 83,000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2,790건(민원신고 처리)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 운영횟수: 25회(격주 금요일 개최)

❍ 의견진술 수용비율: 70%(접수: 7,843건/수용: 5,468건)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3개소(방범용)

내구연한 경과된 단속차량 교체: 총 4대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서비스 개시: 2016. 7. 1. ~

❍ 총 접수건수: 6,250건(’16. 12. 기준)

주차금지시설물 정비: 118개(고정식 78, 이동식 40)

주차단속 관련 민원처리: 10,199건(새올, 120민원 등)

※ 전화민원, 야간/휴일 120민원은 통계에서 제외

Ⅴ	2017년 주차관리 추진계획

구민편의 중심의 불법주·정차 단속 지속 추진

❍ 단속목표(기준): 98,000건

❍ 권역별 현장 순회 단속활동 강화

-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식 차량 CCTV 단속으로 최소한의 시간 부여(차량발견 및 1차 촬영 → 7분 경과 후 2차 촬영)

- 현장 여건에 따라 PDA 단속 병행(즉시 단속)

- 권역별 단속조 편성(이동식 차량 CCTV 단속)

구 분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비고
동별	성수동1가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송정동 용답동	도선동 홍익동 마장동 사근동 왕십리동	행당동 응봉동 금호동 옥수동

❍ 장소별, 시기별, 원인별 단속방법 차별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일정 변경(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제정 후)

- 월 2회(격주 금요일) → 월 1회(마지막주 금요일)

❍ 심의시 유의사항

- 생계형 차량(노점차량, 택배, 작업차량 등)은 의견수용률 제고

- 상습, 번호판 가림차량, 자동차시장길 대형트럭 등 미수용

저화질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

❍ 고정식 CCTV 27개소

❍ 이동식 차량 CCTV 2대

주차금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

주차단속 관련 민원처리: 친절, 신속, 정확한 처리

Ⅵ	세부 추진 계획

지역여건에 따른 단속 차별화

❍ 중점단속지역

- 대상: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택시 정류장 등), 간선도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마을버스 통행도로 등

- 방법: 단속 및 견인조치 등을 통한 교통흐름 방해요소 제거

❍ 일반단속지역: 중점단속지역을 제외한 지역

- 구도심권: 민원중심,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물건 승하차시 최소 7분에서 30분까지 단속유예

- 이면도로: 민원위주 단속을 실시하되 노면표시 없는 주택밀집지역 등은 계도 위주 처리

단속방법 차별화

❍ 평일(주간)

-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

하는 방향으로 계도 및 단속

❍ 평일(야간)

- 22시 이후에는 민원처리 포함, 단속은 지양하고 계도위주 처리

- 주차장 및 가게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에는 단속

❍ 주말(공휴일 포함)

- 일반 순찰단속은 지양

- 서울숲 주변, 이마트,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오전, 오후 계도위주

순찰을 실시하여 민원 다수 발생지역 사전 예고

중식시간대 단속 완화

❍ 대상 및 시간: 소규모음식점 주변, 평일 11:00~14:30(3시간 30분간)

❍ 예외사항(주차단속 실시)

- 2열주차, 대각선주차, 2개차로 이상 점유로 교통흐름이 방해되는 곳

- 교차로,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화재경보기, 소방시설 주변 등

도로교통법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곳

- 보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자전거전용도로 등

민원처리 취약시간(120 민원처리 교대시간) 주차관리

❍ 대상시간: 평일 08:00 ~ 09:00

❍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조 근무 배치

보도(인도) 위 주차단속

❍ 보도 위 불법주차 차량은 견인위주 단속

❍ 보도 위,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시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사유지와 공개공지(건축후퇴선) 등에 주차할 경우 차량 1/2 이상이

보도를 침범 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단속실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차관리

❍ 대 상: 관내 초등학교 21개교 주변 스쿨존

❍ 내 용: 특별단속 근무조(2인1조) 편성 운영 - 평일 08:00~09:00

스쿨존 CCTV(24개소) 활용 불법주차 단속 08:00~16:00

화재 취약지역 주차관리

❍ 대 상: 소방통로 확보대상 지역

❍ 내 용

- 소방차 진입도로 주차 계도 및 단속 강화

- 주차금지 홍보 안내문 제작 배부

- 소방차 진입로 주변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주민 홍보 강화

- 월 1회 광진소방서와 소방도로 확보 합동 훈련

주말 종교시설 주변 주차관리

❍ 대 상: 종교시설 주변

❍ 내 용: 계도 및 이동조치 위주로 관리(예배시간)

사고위험 및 차량소통에 현저한 지장 초래 시 단속

※ 센트라스 주변 삼성교회, 왕십리교회: 상시 민원발생 지역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자동차 조업장소 주차단속

❍ 대 상: 관내 화물차 등 주요 상·하차 작업지역 40개소

❍ 내 용: 주차단속 30분간 유예, 상·하차 작업 시에는 단속 지양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및 집중 계도 실시

❍ 대 상: 5개소(금남, 뚝도, 마장축산물, 용답동상점가, 도선동상점가)

❍ 내 용: 인근 점포에 주차단속 안내 후 미이동시 단속, 화재 발생 대비

소방도로 확보 차원 계도 및 단속, 기타 주변 도로는 단속완화

주차허용지역 현황

연번	허용구간	길이	허용시간대	비고
1	마장축산물시장 주변	800m	매일 09:00 ~ 18:00 20:00 ~ 07:00	출퇴근시간은 단속
2	서울숲 앞 도로	344m	공휴일 06:00 ~ 22:00
3	사근동길	900m	공휴일(전일), 평일야간 21:00 ~ 07:00
4	금남시장(남측)	130m	매일 09:00 ~ 18:00 20:00 ~ 07:00	출퇴근시간은 단속

주차금지 시설물 정비

❍ 고정식 주차금지 표지판 정비

❍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 정비

❍ 무인단속안내 표지판 설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제정

❍ 제정사유: 규칙 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및 공정성 학보

❍ 제정시기: 2017. 상반기

❍ 주요내용: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직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 방침수립: 2. 21.(화)까지

- 입법예고: 20일 이상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3. 28.(예정)

- 제231회 임시회 상정: 4. 18. ~ 4. 28.

❍ 소요예산: 5,460천 원

Ⅶ	행정사항

고정식 CCTV 설치(교체), 유지보수 관리: 전산정보과

주차단속 관련 의견 청취 및 홍보: 전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