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3559		★주무관		드림스타트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7.1.31.
			김소형		代이수옥		윤혜경		전결 01/31 안춘자
결재일자	2017.1.3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계획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계획

최근 환경 및 정서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행동(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정상적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항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사회서비스이용권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Ⅱ		추진 배경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사회서비스가 절실한 정서적 취약계층의 서비스 구매력 부족

우리 구 사회서비스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여

Ⅲ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예산 현황

사 업 명	재원현황(천원)				재원비율
	국비	시비	구비	합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5,590	2,795	2,795	11,180	50%:25%:25%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800	800	-	1,600	50%:50%

서비스 이용 신청

❍ 신청권자 : 사회복지서비스 필요자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③ 기타 증빙 서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신청자격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만18세이하 아동

❍ 신청요건 : 아래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ADHD)위험군 아동

- 의사 진단서 · 소견서, 임상심리사 및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및 어린이집 원장 추천 등 [붙임 참조]

-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서가 모두 첨부된 경우

※ 의사 진단서 · 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 및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이내 발급되어야 함.

❍ 서비스 제공기간 및 가격 : 12개월(재판정 1회), 월 16만원

❍ 서비스 제공주기 : 월4회(주1회) / 60분(1회 제공)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중위소득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32,000원	48,000원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학습치료, 미술치                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등(선택 제공)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신청자격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우선순위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

▷ 의사 진단서 · 소견서, 임상심리사 및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및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이용자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의사 진단서 ·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 소견서 등

❍ 서비스 제공기간 및 가격 : 3개월(재판정 2회, 최대 9개월), 월 24만

❍ 서비스 제공주기 : 월4회(주1회) / 60분(1회 제공)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중위소득50%이하	중위소득50%초과~ 120%이하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정부지원금	216,000원	204,000원	180,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36,000원	60,000원

❍ 서비스 내용 : 자녀특성에 대한이해, 부모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등 상담

행정사항

❍ 관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전 홍보 강화

- 구 홈페이지, 전광판 송출, 중구광장, 직능단체 회의자료 활용

❍ 관내 서비스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대상교육 관리 · 감독

❍ 관내 서비스제공기관 발굴 및 지도점검 실시

붙임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2.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1부.

3. 사회서비스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1부.

4. 기준중위소득 산정표 1부.  끝.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3 [별지 제1호의 4서식] 〈개정 2017.1.1.〉 [1 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9일 □ 월 12일 / □ 치매가족휴가지원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서비스시간	□ 월 24시간 □ 월 27시간
신청요건 (1개 선택)	□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 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 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발달 장애인 지원	발달 장애 부모 심리 상담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2 면]
	□ 장애인활동 지원 (□ 갱신신청)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지원유형	□ 활동지원급여 □ 추가급여(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긴급활동지원
			추가 급여 해당자만 (중복 체크가능)	□ 1인가구 □ 취약가구 □ 출산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 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00년 00월 00일 신청하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000000사업)이용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회당결제 방식(예외,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저소득 건강관리서비스)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바우처카드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3. 본인부담금의 미납 및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격이 상실됩니다.

4. 아울러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해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되고, 관련법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0000서비스) 신청인(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동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