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709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경제민주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박경민	김유진	01/31 곽종빈

2017 제1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결과 보고

2017. 1.

2017 제1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결과 보고

2017 제1차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결과 보고를 통하여 회의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확인함으로써 이후 일정을 성공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17.1.24.(화) 15:00~17:00

□ 장    소 : 신청사 기획상황실

□ 참    석 : 총 36명

○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15명 (서울시의회 의원 1명 포함)

- 행정1부시장, 경제진흥본부장, 정책기획관, 민생경제자문관, 외부위원11명

○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담당·협조 부서장 15명 (※ 실천과제 순)

-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정책과장, 공기업담당관, 서울시 복지재단 팀장, 서울혁신기획관, 재무국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부문 이사, 안전총괄관, 감사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문화예술과장, 민생경제과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재생정책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 개발 연구진 6명

- 홍길표 교수 등 연구진 6명

□ 회의내용

○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 개발 학술용역 보고 및 논의

○ 2017년「경제민주화도시 서울」기본계획 보고 및 논의

○ 2017년 경제민주화 세부 실천과제 및 향후일정 논의

Ⅱ		진 행 순 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05	5‘	○ 개회 및 진행 안내	소상공인지원과장
15:05~15:10	5‘	○ 인사말씀	행정1부시장 김남근 공동위원장
15:10~15:30	20‘	○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 개발 추진계획 보고 및 논의	홍길표 교수(책임연구원)
15:30~15:40	10‘	○ 2017년「경제민주화도시 서울」기본계획 보고	소상공인지원과장
15:40~16:00	20‘	○ 2017년 경제민주화 신규 실천과제 보고	담당 실본부국장
16:00~16:50	50‘	○ 경제민주화 세부 실천과제 논의(기존과제·신규과제)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향후일정 논의 - 분과위원회 구성, 기자설명회, 릴레이토론회 등	담당 실본부국장 경제민주화위원회
16:50~16:55	5‘	○ 마무리 말씀	행정1부시장 김남근 공동위원장

Ⅲ		회 의 내 용

1. 경제민주화정책 성과지수 개발 착수보고 및 논의

□ 착수보고

○ input→process→output→outcome의 모델링을 통하여 성과지수를 도출하고, 10월 OECD 포용적 도시성장 회의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자 함.

□ 논의

○ 경제민주화 원칙과 목표와 관련하여,

- 경제민주화의 원칙과 목표를 5가지로 잡고 있는데, 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원칙은 공정한 경제적 성장기회 제공 원칙으로, 산업 노동현장 민주화 원칙은 계층간 균형 성장 원칙으로 묶을 수 있지 않나 싶음.

○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 경제민주화 개념에 근거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의 취지를 볼 때 좋을 것으로 보임.

- 행정이 필요한 이유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무너져가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행위가 악화되는 것을 제어했던 성과가 평가될 수 있었으면 함.

- 서울시 정책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outcome 측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처음 모델링을 설계할 때 비교집단과 통계집단을 구분하여 샘플링한다면 정책의 효과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아울러 계량지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만족도조사와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 과제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설문조사도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조바람.

2. 2017년「경제민주화도시 서울」기본계획 보고

○ 추진경과, 실천과제별 성과, 4가지 추진방향, 실천과제별 주요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

3. 2017년 경제민주화 신규 실천과제 보고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 강화 등 신규 실천과제 7건 보고

4. 경제민주화 세부 실천과제 논의(기존과제·신규과제)

□ 상생분야

○ 중금리 보증상품을 통한 금융취약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 (제안) 지원대상을 4~7등급에서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자도 포함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원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 성과도 더 나타날 것이라 생각됨.

○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 (제안) 작년에 서울시가 대규모점포에 대응하였던 정책의 효과를 알리는 데 있어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됨.

- (제안2) 자치구가 대규모점포의 상권영향평가 서류 제출 수리 과정에서 산업부의 지침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산업부 지침의 공간적 범위가 너무 협소하므로,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의하여 상권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신규 아이디어 제안으로서,

- 1인 자영업자들은 폐업하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대규모 점포들이 출점할 때 내는 상생기금을 폐업자영업자의 긴급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조기금으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음.

□ 공정분야

○ 공정경제과 신설과 관련하여,

- (성과) 가장 큰 성과는 공정경제과 신설이라고 생각됨. 장기적으로는 공정경제과를 공정경제실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공정위에서는 지방에서 60개과 600여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 (제안) 서울시가 사업과 조직개편 계획을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설명한다면 공정위로부터 권한이 조만간 위임되지 않을까 싶음.

- (제안2) 공정위에서는 과에서 조사권 업무를 9명이 맡고 있고, 등록 업무를 10~12명이 맡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공정위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온다면 서울시 공정거래팀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안3) 추가로 증원될 일반행정직이나 전문변호사 등 12명의 인력이 올 4월 전에 채용되어 공정경제가가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조바람.

○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 (성과) 가맹사업분야에서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인증제를 한다는 것은 효과가 좋아보이며, 다단계분야 등으로 확대되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됨.

- (제안) 신고라는 행위의 특성상 피해가맹점주가 피해구제를 받기 쉽지 않으므로, 프랜차이즈분야도 찾아가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 (제안2) 피해의 사후구제도 좋지만 홍보, 교육 등 사전적 구제에 방점을 찍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제안3) 가맹거래법 개정이 통과되어 정보공개등록 업무가 서울시로 올 경우, 작년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연 1조에서 3조 수준의 특수물품구매 관련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 (제안4) 올해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카드수수료 인하인데, 서울시에서 법개정운동이나 실태조사 등으로 공론화시켜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됨.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관련하여,

- (제안) 계층별로 예를 들어 대학가든 어르신들이든 다양하게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었으면 함.

○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지원과 관련하여,

- (제안)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인이 지원을 통하여 성공하는 모습과 경험을 문화예술계에 보여줘야 문화예술계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됨.

□ 노동분야

○ 생활임금 내실화 및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 (제안) 서울시가 법제도적으로 산하기관이나 자치구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치구에서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과 관련한 로드맵을 서울시가 제시해주었으면 함.

- (제안2) 실행력 제고 방안에서 건설근로자의 신고 지원은 있는데 고용주가 이를 어겼을 때의 제재조치가 빠져있으므로, 외국사례처럼 강력한 제재조치 방안이 필요함.

□ 기타 제안

○ 카드수수료 인하 등 서울시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과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됨.

○ 지하철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중앙정부 의제로 인지되기 쉬운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인지도와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 각 세부 실천과제별 홍보시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5. 분과위원회 구성 및 향후일정 논의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분과위원회를 총괄, 상생, 공정, 노동분야별로 구성하고,

○ 2월6일 14시부터 16시까지 공정분야, 16시부터 18시까지 노동분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7일 16시부터 18시까지 상생분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분과위원회에 관련 부서장도 참석하여 함께 논의바람.

□ 향후일정 논의

○ 2월9일 기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모든 위원님들께 참석 부탁드림.

○ 3~5월경 경제민주화위원회 주도로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릴레이토론회를 가질 예정임.

Ⅳ		향 후 일 정

□ 분과위원회 : ‘17.2.6.(월)~2.7.(화)

□ 경제민주화 기자설명회 : ‘17.2.9.(목)

□ 법·제도 개선 촉구 릴레이토론회 : ‘17.3~5월경

붙임 : 2017 제1차 경제민주화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