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944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김세곤		이달주	01/31 김귀남
협조

2017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 계획

2017.  1.   .

시 민 건 강 국

(식품안전과)

2017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 계획

◈ 학교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에 기여

◈ 건전한 우유소비 문화를 정착하여 낙농업 및 관련산업 발전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2017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369호(’17.01.12)

○ 2017년 축산물안전관리 종합계획(’17.01.20.)

□ 지원대상 및 시행학교

○ 지원대상 : 610개교 38,800명

(단위 : 개교,명)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수	610	549	15	20	26
학생수	38,800	32,500	1,068	1,474	3,758

※ ’16년 서울시 교육청자료 및 ’16년 서울시 우유급식자료를 참고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초·중·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학교장이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예산 범위내 지원)

○ 무상우유급식 추진학교 및 지원기간

- 초등학교 : 모든학교(방학기간-봄·여름·겨울방학 등, 공휴일 포함)

- 특수학교 : 모든학교(연간 250일 내외, 학기중 + 방학기간)

- 중․고등학교 : 학기중 유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만 무상급식 병행 실시(연간 250일 내외, 학기중(토·일요일 제외)+방학기간)

□ 지원대상 우유 및 지원기준

○ 우유품목

- 평상시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우유(백색, 강화, 저지방)

국내산 원유 99.0% 이상에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 방학기간 : 멸균유, 전지분유

○ 우유용량 : 200㎖ (단, 가공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 이상)

○ 지원한도 : 430원/200㎖

Ⅱ				세부 추진계획

□ 우유공급업체 선정 : 각 학교

○ 선정기간 : ’17. 2월말까지

○ 선정방법

- 공급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 다만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5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변경사항 : 87.745% 이상(당초) ⇒ 88%이상(변경)

-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유업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원대상자 선정 : 서울시 교육청

○ 서울시 예산범위 안에서 대상자 선정

- 지급기간(초등학교 방학분, 중·고·특수학교 250일 내외)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 2]

- 학교(5월초순) ⇒ 교육청(6월 초순) ⇒ 서울시(6월중순) ⇒ 농식품부

- 해당 자료는 ’18년 학교우유급식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됨

※ 참고사항

- 중·고등학교 중 ’16년 수요조사 시 ’17년 유상급식을 희망하지 않았으나, ’17년 우유급식 계획을 수정하여 새롭게 유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는 우유비를 지급하되,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부족이 예상될 경우 제외시킴

- ’17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불용이 예상될 경우 초등학교 담임교사 추천 대상을 추가로 파악하여 예산불용 최소화

- 전년도 대상학생은 ’17년 대상자 선정 완료 시까지 지급

□ 우유급식 공급방법

○ 학기중 유상우유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만 무상우유급식 병행 실시

○ 방학중 우유급식은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멸균유 공급

- 공급업체가 방학 전 또는 방학중 가정으로 직접공급(택배 등)

- 멸균유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전지분유 공급 가능

○ 전출학생 발생 시 즉시 공급업체(대리점)에 통보하여 우유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보조금 지급절차

○ 지급절차 세부내역

①우유공급업체 선정 (학교별)	⇨	②학교별 우유공급업체 및 배정인원 현황통지 (교육청)	⇨	③우유 공급 -평상시 : 학교 -방학중 : 가정배달	⇨
학교(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청→서울시 통지		우유공급업체→ 해당학교서 선정(계약)
④공급확인서 발급 (학교)	⇨	⑤보조금 청구 및 실적보고 (익월 25일한)	⇨	⑥보조금 정산 지급 (매월)
학교→우유공급업체		우유공급업체→서울시		서울시→우유공급업체

○ 지급시 참고사항

- ’16년 겨울방학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17년 예산으로 지급

- ’17년 겨울방학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18년 예산으로 지급

-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청구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 조치

□ 2017년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

○ 예산 편성액 : 1,767,300천원

- 편성비율: 국비 60%(1,060,380천원), 시비 40%(706,92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학교 우유급식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 예산집행 계획

- 분기별 국비소요액을 매분기 첫 월 20일까지 교부요청[서식4]

- 예산과에서 배정 받아 지출품의 후 재무과를 통해 집행

-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지급기간을 조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Ⅲ				행정사항

□ 시본청

○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지원사업 총괄

○ 보조금 지급(월별) : 유업체의 신청내역 등 확인 후 지급

○ 분기별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 서식3

○ 2018년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제출 : 서식1(8월말까지)

□ 서울시 교육청

○ 2017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서식2] 및 관련자료를 서울시에 제출[6월초순까지]

○ 우유급식학교 및 공급업체에 대한 급식업무 지도․감독

- 공급업체가 임의로 급식을 중단하거나 우유품목을 변경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임의 급식중단 또는 급식품목 변경 시 당해 학교장과 협의 처리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17.12.15(금)까지 발급 완료하도록 학교에 지시

□ 우유급식 학교

○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를 공급 유업체에 발급(익월 15일까지)

-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 [서식5] 작성(기재란 빠짐없이 기록)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17.12.15(금)까지 발급완료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의 빈번한 변경 지양

○ 학교우유 급식기간(연간 250일 내외) 및 방학(공휴일 포함) 중 급식방법, 기타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 및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여 급식 실시

□ 우유급식 공급업체

○ 유업체 임의로 급식 중단하거나 품목변경 금지(학교장과 협의)

○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와 청구서, 신청내역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우유공급 다음달 25일까지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 및 실적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및 내역서, 학교별 유․무상급식 공급실적, 우유급식공급 확인서(원본 첨부)

- 12월분 공급확인서(12월 방학분 포함)를 ’17.12.21(목)까지 제출

○ 유무상 급식 공급실적을 익월 25일까지 낙농진흥회 학교우유급식 통계시스템에 입력

붙임   1. 2017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1부.

2. 2017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