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337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장호진	代홍승기	01/31 강선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2017년 제1차 총회 개최 결과보고

2017. 1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2017년 제1차 총회 개최 결과보고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선정건 등 보고 및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고자 지방정부협의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7년 1월 20일(금) 15: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참석기관

- 회원기관(3) : 서울시, 강동구, 노원구

구 분	지방자치단체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 운영규약 의회승인 - 의결권O	서울시 (회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과장	강선섭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팀장	정회영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과장	이한섭

※ 인천 남구는 해당 지자체 사정으로 불참

- 단순참관(6) :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 운영규약은 의회동의를 받지 못했으나, 단순 참관의사 밝힌 지자체 참석

□  주요내용

❍ 보고사항

- 제1호 : 사무국 위탁계약 체결 보고

- 제2호 : 사무국 인력 구성 현황 보고

❍ 의결안건

- 제1호 : 2017년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2호 : 사무국 사무실 선정의 건

□  개최결과

(안건1) 2017년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에 의거하여 2017년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협의회 승인을 얻음

❍ 2017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지원	지방정부 SIB 운영 자문 및 지원	- 지방정부협의회 분기별 정기 총회 개최 - 회원 지자체 SIB 사업기획 및 운영 지원 - 지자체 조례 제정 시 자문
기반구축	협의회 회원 지자체 확대	- 자문, 홍보활동 등 통해 협의회 회원 지자체 확대 ※ 연말까지 총 30개 이상 지자체
	SIB 입법촉구 활동	- 지방정부 SIB 조례 상정 지원 - 국회를 통한 SIB 법령 입법 촉구활동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조사	-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 적용가능한 SIB 관심 주제 선정 및 사업 발굴‧기획 (3개 이상) ※ 사업 평가체계는 별도 논의 - 연구소, 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지식공유	지방정부 방문설명회	- SIB 관련 교육 및 강의
홍 보	언론대응 및 홍보활동	- SIB 및 협의회 홍보 매체 제작 - 기사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 2017년 예산 : 120백만원 (부가가치세 등 반영하여 조정)

- 인건비 66백만원, 운영경비 43백만원, 부가세 11백만원

❍ 안건 관련 논의 내용

- 회원 지자체의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한 연구지원이 필요하며, 사무국에서는 타당성 검토 가능

- 영국과 같은 사회비용 공개 데이터 구축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회원 지자체를 위한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함

- 향후 회원별로 회비 납부액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며, 올해 사무국 사업비 충당도 필요

(안건2) 사무국 사무실 선정의 건 : ****

❍ 협의회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실 선정에 관해 협의회 승인을 얻음

❍ 주요 고려사항

- 팬임팩트코리아 사업장과의 근접성 및 비용을 고려하여 순화동 주변 5인 규모의 저렴한 사무실 임차 예정

- 또한 SIB 투자자인 기업들을 비롯하여 잠재적 협력기관인 국회·대학·연구소 등이 서울에 있으며, 서울시청과 서울역이 중구에 있어 회원 지자체로의 접근을 위한 지리적 장점 활용 가능

❍ 사무실 임차 후보 목록

구 분	위 치		계약 조건 (부가세 별도)
1 순위		************** ********* ****************** ****************** *****************	**************** ******************** ************* *********** ********** *********************
2 순위		************** ******* ****************** ****************** *************	**************** ******************** ************* *********** ********** *********************
3 순위		*************************** ***************** ****************** *******	*************** ******************** ************* *********** ********** *********************

❍ 안건 관련 논의 내용

- 향후 사무국 인력이 증가할 때 이전에 대한 고민도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1순위 사무실이 적당한 장소로 여겨짐

□  향후 계획

❍ 협의회 사무국 예산 지급 : 2017년 1월

❍ 지자체 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교육 지원 : 2017년 2월 ~ 3월

❍ 사무국 추가 예산 의결 : 2017년 4월

붙임 : 1. 2017년 제1차 총회 사진.

2. SIB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사업계획서.

3. 총회 의결서.

4. 참석자 명부.

5. 회의록.  끝.

붙임1		2017년 제1차 총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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