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4882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정혜	代하옥수	김윤규		01/31 조욱형
협 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 1.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심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근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 ’16.12.27)

○「계약업무 통합·전문화를 위한 본청·사업소간 계약업무 조정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34호, ’16.11.11)

○「일상경비 교부금 통합반납 추진계획」(재무과-22948, ’16.5.11)

□ 개정사유

○「지방회계법」,「지방회계법 시행령」제정(’16.11.30 시행)에 따른 조문 개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칙 운영시 미비점 보완

○ 계약업무 통합·전문화를 위한 본청·사업소간 계약업무 조정

○ 일상경비교부금 반납 처리 간소화(전자화) 추진

□ 주요 개정내용

○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 재무국장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안 제3조)

- 예산업무담당관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 (재배정)통지서를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8조, 제9조)

-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된 수입금은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안 제24조)

-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29조)

-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0조의4)

-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안 제47조, 제48조, 제97조, 제98조 내지 제101조)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 보완

-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금고에 수납(안 제24조의2)

-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안 제44조)

- 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통한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09조)

-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에 서명으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32조)

- 회계서류 서식 통합 및 전자화(안 제31조)

○ 본청·사업소 간 계약업무 조정

- 본청의 사업소 대행계약 범위 확대 및 대행계약 체결후 사업소로 계약 이관(안 제3조)

○ 기타 서식 정비

- 별지 제19호의2, 제23호, 제24호, 제32호, 제47호, 제48호, 제52호 및 제52호의2 서식 개정, 별지 제70호서식 삭제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입법예고 결과(’17.1.5 ∼ 1.25, 20일간) : 의견 제출 1건

- 제출부서 : 은평소방서

- 제안의견 : 일상경비 외 소액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예산집행시 모든 사항을 재무관(소방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 검토결과 : 미반영

· 4급이하 소속관서의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에 한하여 각 과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소방서에 대해서만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함

○ 규제심사 결과(’17.1.2) :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17.1.2) : 해당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17.1.2) : 원안 동의

○ 공공갈등진단(’17.1.2) : 갈등 사항 없음

○ 법제심사 결과(’17.1.31) : 수정사항 없음

□ 향후 추진일정

○ ’17. 1. 31(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2월중        개정 규칙 공포

붙 임  1. 입법예고 결과 1부.

2.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