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80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재호	장영호	안재혁		01/31 代안재혁
협 조

2017년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계획

2017. 1

도시공간개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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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업계획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의 지속적인 선정․장려를 통해 도시의 개성과 질서를 부여하고 서울시 공공성 정립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2017년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디자인 인증제 도입계획 【시장방침 제258호 (2008.5.20)】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용 활성화 계획 【시장방침 제591호(2009.12.22)】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9조 (우수공공디자인인증 등)

□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법률> 시행(‘16.8.4), 제21조(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제

□ 사업목표

○ 서울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우수디자인 제품선정 및 장려

○ 정온한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제품디자인 개발 및 아이디어 창출 유도

□ 신청자격 : 해당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 신청대상 : 대량생산 되어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총19종)

□ 선정공고 : 년 2회(3월(상반기), 7월(하반기))

○ 내  용 : 신청자격, 선정대상, 접수절차 및 방법, 심사방법, 인센티브 등

○ 방  법 : 서울특별시 및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 공고

□ 접수방법(서류 및 현물접수)

○ 인증제

- 서류접수 : 인증제 홈페이지상에서 참가업체가 직접 온라인 접수

(http://sgpd.seoul.go.kr)

- 현물접수 : 서류심사에 통과된 제품에 한하여 현물심사 진행

○ 재인증

- 서류접수 : 재인증 대상 참가업체가 직접 담당자 메일로 신청접수

□ 인증 및 재인증 대상(총19종)

○ 인증제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덮개, 볼라드, 보행자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교량용휀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뚜껑, CCTV,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음수대, 공중화장실(부스형), 파고라(그늘막)

○ 재인증

- 18회차 : 인증 유효기간이 ‘17년 6월 30일까지인 해당 제품

※ 인증(재인증) 유효기간 만료 이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금회 한시적 운영) 단,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했던 제품은 제외

- 19회차 : 인증 유효기간이 ‘17년 12월 31일까지인 해당 제품

Ⅲ		선정 및 심사방법

□ 선정절차

○ 인증제

선정공고 ⇨ 신청서 접수(온라인) ⇨ 1차 서류심사(온․오프라인) ⇨ 시민의견 수렴 ⇨ 2차 현물심사(오프라인) ⇨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 재인증제

선정공고 ⇨ 신청서 접수(E-mail) ⇨ 현장실사 ⇨ 선정심사(오프라인) ⇨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 회차별(18, 19회)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시행

□ 심사방법

○ 인증제

- 심사위원회 구성 :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20명 내외 위촉

- 제품에 대한 심사기준 검토 및 분과별 현물제품 개별평가(1분과, 2분과)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인 제품을 합격으로 결정

- 심사항목 및 배점 : 아래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고로 종합평가

심사항목	배점(총점 100점 기준)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40점
기능성 [ 내구성 / 사용편의성 / 유니버설 / 무장애 ]	30점
경제성 / 시공용이성	10점
환경친화성 / 조화성	10점
창의성 / 심미성	10점

○ 재인증제

- 심사위원회 구성 : 인증제 심사와 연계하여 진행

- 심사기준 : 인증 당시 디자인과 설치제품의 디자인 변형 및 현장 유지관리 상태 심사

- 심사방법 : 담당자가 직접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제품별 이상 유무 확인 검토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선정 인센티브

○ 인증기간 2년 부여 및 재인증시 인증기간 연장가능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매뉴얼 보급

- 인증마크 사용권한 2년, 인증년도 표기 가능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된 제품에 직접표기 및 인증기간 동안 포장․ 설명서 ․보증서․ 홍보책자 등에 사용가능

○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면제 등 서울시 발주사업 우선 권장(※도시디자인조례 13조)

○ 기타 각종 전시회 출품지원 등

□ 홍보 및 지원

○ 서울시(http://sculture.seoul.go.kr) 및 인증제(http://sgpd.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홍보

○ 서울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제품홍보(매뉴얼책자 배포)

□ 그간 추진실적 (‘08년 1회 ~ ‘16년 17회)

○ 접수 및 선정현황 : 총4,403 접수, 914점 선정 (※14회차 선정분 부터 유효)

회차(선정 월)	인증번호 (SGPD-No)	인증		재인증		인증기간
		접수 (4,403)	선정 (825)	접수 (131)	선정 (89)
1회 ~ 13회	001~700	3,985	700	102	69	‘09. 8. 25 ~ ‘16. 12. 31
14회(‘15. 7)	701~739	133	39	6	4	‘15. 7. 1 ~ ‘16. 6. 30
15회(‘16. 1)	740~767	76	28	7	6	‘16. 1. 1 ~ ‘17. 12. 31
16회(‘16. 7)	768~795	119	28	13	10	‘16. 7. 1 ~ ‘18. 6. 30
17회(‘17. 1)	796~825	90	30	3	0	‘17. 1. 1 ~ ‘18. 12. 31

○ 제품별 현황 (※재인증 포함, 14회차 선정분 부터 유효)

구 분	총계	벤치	휴지통	펜스	자전거 보관대	볼라드	파고라	조명 시설	맨홀 뚜껑	가로수보호 덮개	기타 시설
1회 ~ 13회	769	162	19	213	52	59	27	100	12	29	96
14회 (‘15. 7)	43	10	-	23	-	-	1	8	-	1	-
15회 (‘16. 1)	34	6	-	12	-	2	-	6	-	3	5
16회 (‘16. 7)	38	4	-	21	-	2	1	5	-	2	3
17회 (‘17. 1)	30	5	1	10	1	1	-	8	-	4	-
계	914	187	20	279	53	64	29	127	12	39	104

Ⅳ		인증제 확대 및 활성화 방향

□ 사업 확대배경

○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법률>’ (시행‘16.8.6) 제21조(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시상)에 의거, 공공시설물 디자인분야 활성화 전망에 따라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공공디자인을 주도하여 서울형 공공디자인의 확산과 전국적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통합 인증제 추진

○ 추진목적

- 수도권 도심미관 개선효과와 관련 업계 디자인 수준향상 유도

- 인증기준의 통합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효과 유발 등

○ 운영현황

- 현재,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인증제 사업시행 중

- 현행제도 비교(서울시, 경기도)                            [2017. 1. 1 기준]

구 분	서울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사업비	120백만원	38백만원
추진근거	도시디자인 조례	공공시설물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조례
인증기간	2년	3년
재인증	2년 (※ 2년 단위 재신청 가능)	2년 (※ 2년 단위 재신청 가능)
년간시행	2회 / 연	1회 / 연
심사주관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

○ 통합운영 방안

- 서울시, 경기도 연 2회 교차시행 추진(매년 상반기-경기, 하반기-서울)

※ 인천시(인증제 미시행)는 ‘17년 하반기 제도도입 후 통합운영 유도

-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심사 진행, 신규 인증제품(‘17년 하반기)부터 통합관리

※ 통합인증제 시행 시에는 ‘통합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하여 시행

- ‘통합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심사방법, 심사기준, 인센티브, 위원회 구성 등 현재 상이한 심사관련 사항은 재정립

- 인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은 재인증 후 통합인증 출품유도

○ 기대효과

- 서울형 공공디자인의 확산 및 전국적 공공디자인의 활성화에 기여

- 수도권 공공시설물업체 디자인 품질 향상 및 판로확대 기회제공

- 인증 유효제품의 확대

- 개별기업의 나라장터 조달품목 등록 간소화 등

○ 기타사항

- 문화체육관광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무부서), 조달청 등 관련기관 협의 필요

Ⅴ		추진일정

□ 세부 추진계획

○ ‘17. 2 ~ 12월   : SGPD 온라인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 ‘17. 2 ~  6월   : 제1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2월	: 제18회 인증제 사업방침 수립
- 3. 2 ~ 3. 31	: 선정계획 공고 및 접수
- 4. 4 ~ 4. 14	: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 4. 24 ~ 4. 28	: 시민의견 수렴 및 재인증 모니터링
- 5. 8 ~ 5. 11	: 현물심사(재인증심사 포함)
- 6. 7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6. 29 ~ 6. 28	: 제18회 인증제 최종발표(인증서 교부)

○ ‘17. 7 ~ 12월   : 제19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7월	: 제19회 인증제 사업방침 수립
- 7. 3 ~ 8. 4	: 선정계획 공고 및 접수
- 8. 8 ~ 8. 18	: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 8. 21 ~ 8. 25	: 시민의견 수렴 및 인증 모니터링
- 9. 4 ~ 9. 7	: 현물심사(재인증심사 포함)
- 10. 11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12. 27 ~ 12. 29	: 제19회 인증제 최종발표(인증서 교부)

○ 수도권통합 인증제(MOU)

- ‘17. 2 ~ 5	: 통합인증제 사전협의 및 기본방향 수립
- ‘17. 6	: 수도권통합인증제 MOU체결 ‘통합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 ‘17. 7	: 수도권통합인증제 시행

Ⅵ		사업효과

○ 서울형 공공디자인의 확산 및 전국적 공공디자인의 활성화 기여

○ 미학·기능·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 발굴로 다양한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 영세 공공시설물 업체 디자인개발 자문 및 인증으로 관련업계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Ⅶ		예산사항

□ 총 사업비 : 120,000천원(사무관리비)

○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비	: 20,000천원
○ 심사위원회 운영비	: 15,000천원
○ 심사운영 소요경비	: 45,000천원
○ 매뉴얼 제작비	: 40,0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공공디자인 선도 및 표준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