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52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강인규	김상국		김영삼		01/31 최광빈
협 조
	사면관리팀장					김복록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 2017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

해빙기 산사태,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2017.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

해빙기 산사태,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해빙기 동결, 융해로 인한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의 변형 등 위험요인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붕괴·낙석 등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29조, 시행령 제37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사방사업법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시행령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Ⅱ		추진체계

□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체계도

○ 추진기간 : ’17. 2. 6 ~ 3. 31

국민안전처, 산림청 (재난경감과, 산사태방지과)					‣ 분야별 안전점검 총괄, ‣ 분야별 중앙 표본 점검
□ □
서울시 (산지방재과, 건축기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 서울시 분야별 안전점검 총괄 ‣ 민·관·전문가 합동점검반 편성(2월)
□ □
자치구 (분야별 해당부서)					‣ 자치구 분야별 안전점검 총괄 ‣ 민·관·전문가 합동점검반 편성(별도) ‣ 사유시설 자율점검 대상 통보 및 지원
□ □
유관기관 (관리부서)	⇔	자치구 (관리부서)	⇔	사유시설 (자율점검)	‣ 자체 안전점검 결과 자치구에 제출 ‣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보수·보강 등)

Ⅲ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2. 6 ~ 3. 31

- 관리기관(부서)별 실정에 맞도록 안전점검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안전진단팀 구성, 합동점검반 편성, 사유시설 점검계획 통보 등

○ 점검대상(잠정) : 총 1,631개소

(2016. 12월 기준)

구 분	계	급 경 사 지				산 사 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11년 이전)
		소계	도로	주택	산지
계	1,631	757	142	536	79	486	388
총괄부서	서울시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건축기획과	산지방재과	산지방재과	산지방재과
관리기관	자치구 공사,공단		토목(도로)과	건축(주택)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2017년 점검대상은 기관(부서)별 자체 점검계획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주요 점검사항

○ 옹벽,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 보수·보강 시설의 이상 유무

○ 구조물·암반‧토사면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등 발생 여부

○ 상부 비탈면의 낙석 우려 여부 및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

□ 점검결과 조치

○ (즉시조치) 배수로 정비 등 즉시조치 가능한 경미한 경우(’17. 6월까지)

○ (단기조치) 당해년도 자체예산이나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옹벽, 낙석방지망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17. 11월까지)

○ (중장기조치) 소요예산이 크거나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 등 행정절차를 진행, 예산 확보하여 보수‧보강하는 경우(1년 이상)

-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는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보수․보강 계획 수립 추진

※ 점검결과 사고 우려가 높아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참고1)

Ⅳ		점검방법

□ 공공시설 : 민·관 합동점검

○ (점검대상)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 관리주체가 명확한 도로․주택지․공원 등은 공공시설 관리기관 주관으로 점검

-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기타시설은 관할 자치구 주관으로 점검 실시

※ 도로·주택가 등에 공공용지와 사유지 또는, 사유지 간에 연접해 있는 급경사지는 자치구 주관으로 민․관․전문가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

○ (점검방법) 자치구별 민․관․전문가 합동점검반 편성․운용

- 급경사지 관리부서 주관으로 민간전문가*, 공공기관(관리기관) 직원 및 시설 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합동점검

* 사면재해경감협회, 정밀안전진단·토질·지반 관련 업체, 사방협회 등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활용하여 점검, 급경사지 안전점검표 작성(서식1)

※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제6장(6.3. 재해위험도평가 기준 및 업무해설) 참조

- 사유시설 관리주체가 자율점검 후 정밀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주관으로 민․관 합동점검 지원

※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전문가 수당, 점검용역*, 정밀안전진단은 제외)은 자치구에서 지원 가능

* 인명피해우려 등 긴급상황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소(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ㅇ 붕괴위험지역, C‧D‧E 등급 등은 우선 점검

ㅇ 점검결과 재난사고 우려시설은 정밀점검 등 관리(4. 1 ~ 해소시)

□ 사유시설 : 자율점검

○ (점검대상) 아파트, 주택, 산업단지 등 사유지에 부속된 급경사지

- 아파트·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등)가 있는 단지와 개인 소유의 주택에 접한 급경사지

- 도로 : 사유지 도로에 접한 급경사지

-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접한 급경사지

- 기타 : 그 외 개인 소유의 급경사지

○ (점검방법) 급경사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점검

- 자치구에서 급경사지 자율점검표(서식2)를 사유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배포하여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자율점검을 실시한 관리주체는 점검표를 자치구에 제출

- 자율점검이 어려운 대상지는 자치구에서 적극 지원

○ (점검결과) 소유자․관리자 주관으로 보수․보강 등 안전 조치

- 사고발생 우려로 추가 진단이 필요한 곳은 관리주체가 정밀진단 실시

- 관리주체는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위험 요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자치구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실시

ㅇ 붕괴위험지역, C‧D‧E 등급 등은 우선 점검

ㅇ 점검결과 재난사고 우려시설은 정밀점검 등 관리(4. 1 ~ 해소시)

Ⅴ		상황관리체계 구축

□ 대책기간 : ’17. 2. 6 ~ 3. 31

□ 주요내용

○ 상황보고체계 구축·운영(참고2)

- 구청장 ⇒ 시장 ⇒ 국민안전처장관(산림청장)에게 보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 ⇒ 구청장 ⇒ 시장 ⇒ 국민안전처장관(산림청장)에게 보고

․ 관리기관(부서) 비상연락망 정비, 재난사고 발생시 관련부서 신속 보고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추진

- 관리책임자(공무원, 주민 각 1명) 및 주 1회 예찰활동 실시

※ 해당 자치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작성‧비치(서식6)

□ 사고 대비 상황관리 및 대처계획

○ 상황근무

- 근무기간 : 2017. 2. 13 ~ 3. 31

- 근무인원

‧ 평일 : 22:00까지 근무(1인)

‧ 휴일 : 09:00~18:00까지 근무(오전, 오후 각 1인)

※ 관리기관(부서)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상황관리·대처계획 수립 시행

○ 근무요령

- 해빙기 안전사고 관련 상황파악(TV, 인터넷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위험요인 증가시 전화나 부서 밴드 활용하여 예방활동 및 응급조치

-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 응급복구 조치

- 사고 발생시 국민안전처, 산림청 등에 보고(서식4)

Ⅵ		행정사항

□ 관리기관(부서)별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전부서 공통

□ 점검결과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부서 공통

□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급경사지통합시스템 현행화 - 전부서 공통

○ (붕괴위험지역 지정) 급경사지법 제6조에 의한 붕괴위험지역 지정 추진

○ (급경사지 통합 시스템 현행화) 급경사지 관리기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급경사지 통합 시스템” 현행화 조치(3. 31까지)

※ 특히, 자치구 외 관리기관(LH, 지방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등)의 급경사지 현황을 확인하여 시스템 현행화(산지방재과-381호, ’17. 1. 11 참조)

○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현행화) 자치구에서 관리중인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현행화하고 결과물 제출(서식6) : 4. 5까지

□ 각종 실적보고(자치구→서울시 관련부서(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건축기획과)→산지방재과)

○ 관리기관(부서)별 안전점검 대상지역(시설) 현황 : 2. 10까지

※ 붙임(1~3)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현황에 빨강색으로 표기

○ 추진실적 주간보고(서식3) : 매주 수요일

- 자치구(해당부서, 매주 수) ⇨ 서울시(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건축기획과, 매주 목) ⇨ 산지방재과

○ 추진상황 중간보고(별도 통보) : 3. 10까지

○ 점검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서식7) : 4. 5까지

○ 정밀진단 및 보수‧보강 대상지 추진사항(서식7) : 6월부터 분기별

○ 사고 발생시 상황보고(서식4) : 발생 즉시

○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서식5) : 4. 5까지

○ 최종 추진실적 : 4. 5까지

Ⅶ		향후일정

□ 해빙기 안전관리 역량강화교육 실시 - 산지방재과

○ 일시 : 2017. 2. 6(월) 14시~17시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13층)

○ 대상 : 자치구 등 급경사지 등 관리기관 실무자

○ 내용 :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관리 요령

○ 분야별 강사진

- 급경사지(도로, 주택, 산지) 관리 ⇒ 한려대학교 류지협 교수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 산림공학연구소 이문세 소장

- 사방시설 유지관리 ⇒ 사방협회 김민식 박사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시민행동요령 홍보(참고3) - 전부서 공통

○ 반상회보, 리플릿, 신문, 방송, 현수막, 전광판 등 활용

□ 주요일정

○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2~3월중) - 전부서 공통

○ 추진실태 중앙부처 표본점검(3월중) - 국민안전처, 산림청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종합 보고(4월중) - 산지방재과

붙임 : 1. 기관(부서)별 급경사지 현황(’16. 12월 기준)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16. 12월 기준) 1부.

3. 사방시설 현황(’11년 이전 시행) 각 1부.

4. 급경사지 점검표 등 관련서식(1~7) 및 참고자료(1~3) 1부.

5. 급경사지 등 국가안전대진단 지적 및 조치사항(서식7) 1부.

6. 산사태 취약지역(사방시설 포함) 점검표 1부.

7.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기간중 근무자 편성표(산지방재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