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22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송민섭		민형일		01/31 손경철
협 조
	치수설비팀장				김중영

‘17년 하천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7. 2.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Ⅰ. 추진 계획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하천분야) 통보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104, 2017.1.10.) □ 추진기간 ○ ‘17.2.6(월) ~ 3.31(금) ※ 3.24(금) 까지 점검 완료 □ 진단대상 ○ 하천시설물 중 제방 및 수문·통문 (30년 이상 지난 A·B등급, C등급 시설) ※ 등급 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 하천시설물 안전에 대한 법·제도 □ 참여기관 및 진단반 구성 ○ 참여기관 : 시설물 관리주체 (서울시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 진단반 구성 - 제방반 : 대상 하천제방 관할 부서(2명) - 수문반 : 대상 하천수문·통문 관할 부서(2명)

□ 안전점검

□ 추진근거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하천분야) 통보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104, 2017.1.10.)

□ 추진방향

○ 홍수기 대비 집중점검으로 하천시설물 안전취약지대 확인·조치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전문적인 점검 추진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 2. 6 ~ 3. 24 (7주간)

※ 홍수기전 하천점검과 병행추진 예정

○ 점검대상

- 시특법 상 30년이상 지난 A·B등급 제방 및 수문·통문 76개소

- 시특법 상 C등급 이하 수문·통문 27개소

※ 붙임2 점검대상 파일 참고

○ 점검반 : 해당 자치구별 2개반 4명 (제방반 2명, 수문반 2명)

< 조직도 >

									치수과장
						제방반			수문반

○ 점검방법 : 점검항목(붙임3)에 의거 육안(도보) 점검

- A·B등급 제방 및 수문·통문 : 해당 자치구 공무원(반별 2명) 자체점검

· 1차점검 :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점검표에 의거 자치구 자체시행

· 2차점검 : 표본(10% 내)을 선정, 확인점검(세부계획 향후 확정 예정)

- C등급 이하 수문·통문 : 해당 자치구 공무원(2명) 및 민간전문가(1명) 합동점검

· 안전관련 협회, 단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여 점검 실시

※ 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제출양식(붙임4)에 따라 작성·제출

○ 점검사항

- 제방 및 호안의 침하, 세굴, 활동 등 손상여부 점검

- 수문 및 배수통문의 균열, 누수, 부재변형, 작동여부 등 확인

□ 조치계획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중대한 결함·위험요인 발견 시 보수·보강, 대피명령 등 긴급 안전조치 시행

○ 점검결과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 국민참여 활성화

□ 홍보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상 배너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홍보(기시행중)

○ 주요 하천시설물 주변에 안전대진단 홍보 현수막 설치

※ 103개 점검대상 시설 소관 구청(사업소) 1개소 이상 설치

□ 안전산업 육성 지원

□ 진단업체 참여

○ 안전대진단 이후 별도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 점검장비ㆍ기술 활용

○ 정밀안전진단 시 균열측정기, 반발경도 측정기, 철근탐사기 등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시설물 안전도 확인

□ 법ㆍ제도 개선 (제방 및 수문반에서 공동으로 추진)

□ 하천 안전 관련 법·제도 검토

○ 대상시설물 점검결과 불합리한 법·제도 발굴 및 법령개정을 포함한 대안 마련

※ 점검대상 시설 소관 자치구(사업소) 1개씩 의무적 제출 (양식 붙임5 참조)

□ 점검 항목 보완

○ 점검 체크리스트 미비점에 대해 대책마련 및 개선

Ⅱ. 추진일정

□ ‘17. 1. 25. : 국가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 수립

□ ‘17. 2. 6. ~ 3. 24.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17. 3. 31. : 국가안전대진단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 1. 안전점검 계획 1부.

2. 점검대상 현황 1부.

3. 점검항목 1부.

4. 안전대진단 점검 제출양식 1부.

5. 법·제도 개선 관련 제출양식 1부. 끝.

붙임		안전점검 계획

□ 분야별 세부점검 계획

【단위:개소】

점검분야	점검대상	계	주간 세부점검 계획(누계)
			1주 (2.6 -2.10)	2주 (2.17까지)	3주 (2.24까지)	4주 (3.3까지)	5주 (3.10까지)	6주 (3.17까지)	7주 (3.24까지)	8주 (3.31까지)
계		103	15	15	15	15	15	15	13
수자원	하천	103	15	15	15	15	15	15	13

□ 점검 참여 연인원 계획

구 분	참여 연인원 (명)
	계	민간 전문가	공무원	기타
계	162	14	148	0
민관합동점검	42	14	28	0
전문기관 위탁	0	0	0	0
자체점검	120	0	120	0

※ 각 관리주체별로 공무원은 2명, 민간전문가는 1명이 제방, 수문을 점검하며, 제방은 1개소 당 2일, 수문은 2개소 당 1일 소요된다는 가정 하에 연인원 계획.

□ 민간전문가 수당 지급

분야	점검 개소	민간전문가 지급 수당		비고
		연인원	비용(천원)
계	27	14	1,400
하천	27	14	1,400

□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탁점검 계획

분야	개소	진단내용	수행업체명	위탁비용 (천원)	비고
계	0			0

□ 홍보 추진계획

언론홍보				기관 보유 홍보매체			홍보물 활용		캠페인 (회)
TV (회)	신문 (회)	라디오 (회)	인터넷 매체(회)	전광판 (개소)	홈페이지 (개소)	간행물 (회)	포스터 (개소)	현수막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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