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95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윤인석	최규동		최홍식		정헌재		01/26 황보연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4팀장					정한섭

-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7. 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성과가 높은 도시의 폐기물 수거시스템 사례를 공유하고 인접도시 파리에 방문하여 우수한 폐기물 정책을 공유하고 벤치마킹 추진

○ 여 행 자 : 3명(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기후변화대응과 여혜정, 자원순환과 윤인석)

○ 여 행 국 : 스페인(헤로나), 프랑스(파리)

○ 여행기간 : ’17. 02. 05.(일) ~ 02. 11.(토), 5박 7일

○ 경비부담 : 초청기관 부담(일부 추가 비용 시비 부담)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스페인 카탈루냐 주 및 중앙정부에서 외국의 폐기물 수거 및 관리부문의 선진 지역정부 사례 공유를 위하여 우리시를 초청하였는데 서울특별시의 선진적인 폐기물 수거 및 관리 노하우를 전파할 기회임과 동시에 파리 폐기물 관련 재활용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서울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기회로써 출장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고려함

-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참석 - 서울시 대표로 참석하여 서울의 선도적인 폐기물정책 발표 - 참석 해외도시의 폐기물 정책 습득 - 참석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폐기물분야 협력관계 구축 ○ 파리시청 방문 및 면담 - 국제교류과장 면담을 통한 의장도시(파리)와 부의장도시(서울) 협력관계 강화방안 논의 - 폐기물관리과장 면담을 통한 양 도시 간 폐기물관리정책 사례 공유와 폐기물관리분야 협력방안 논의
여행기간	2017. 02. 05.(일) ~ 02. 11.(토), 5박 7일
여 행 국	스페인(헤로나), 프랑스(파리)
방문시설	○ 스페인 헤로나 컨벤션센터 ○ 프랑스 파리 시청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환경4급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남	59	719,650원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행정7급	여혜정	여	36	615,010원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행정7급	윤인석	남	28	615,010원	서울특별시
기 타	※ 스페인 내 지역폐기물관리 담당자 및 유관 기업 참석 스페인 농·식품환경부, 카탈루냐 주정부, 헤로나시청, 바르셀로나시청 세계 12도시 참석

2. 여행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일 정
2. 5.(일)	인 천	파리	‣인천국제공항 출발(14:00) ‣파리 샤를드골 공항 도착(18:30)
	파리	바르셀로나/ 헤로나	‣파리 출발(21:00) ‣바르셀로나 도착(22:40)
2. 6.(월)	헤로나	헤로나 (헤로나 컨벤션센터)	‣바르셀로나에서 헤로나로 이동(기차) <1일차 회의(08:30~18:00)> ‣개회세션 및 리셉션(08:30~08:45)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09:00~11:00) ‣혁신포럼 참석(11:30~12:00)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12:00~14:00) ‣혁신포럼 참석(14:00~14:30) ‣헤로나시 폐기물관계자와 미팅(서울 선진사례 공유) (16:00~18:00)
2. 7.(화)	헤로나	헤로나 (헤로나 컨벤션센터)	<2일차 회의(09:00~18:00)> ‣리셉션 참석(08:30~08:45) ‣도시사례 발표세션 서울시 사례발표(09:00~10:00) -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서울시 폐기물수거정책 발표 ‣혁신포럼 참석(11:30~12:00)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12:00~14:00) ‣혁신포럼 참석(14:00~14:30) ‣도시 미팅세션 참석(16:00~18:00) - 서울시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미팅
2. 8.(수)	헤로나	헤로나	<3일차 회의(09:00~18:00)> ‣리셉션 참석(08:30~08:45)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09:00~11:00) ‣혁신포럼 참석(11:30~12:00)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12:00~14:00) ‣혁신포럼 참석(14:00~14:30) ‣도시 미팅세션 참석(16:00~18:00)
2. 9.(목)	헤로나	파리	‣헤로나에서 바르셀로나로 이동(기차) ‣바르셀로나 출발(09:50) ‣파리 도착(11:55)
	-	파리 (파리시청)	‣파리시청 C40 실무자 면담(16:00~17:00) - 의장도시(파리)와 부의장도시(서울) 간 협력 방안 논의 - OECD 포용적 도시 포럼(서울시 개최, 올 하반기) 초청
2. 10.(금)	-	파리 (파리시청)	‣파리시청 폐기물과장 면담(14:00~16:00) - 파리시 폐기물관리정책 브리핑 - 양 도시 간 분리수거 정책 사례 교류 ‣파리 출발(21:00)
2. 11.(토)	파 리	인 천	‣인천국제공항도착(2. 11.(토), 15:55)

3. 수행 임무

소 속	직 급	성 명	임 무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환경 4급	최홍식	○ 공무국외여행 총괄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서울시 대표 참석 ‣서울-헤로나, 서울-파리 간 우수사례 공유 면담 대표 참석 ‣방문기관 관련자 면담 및 서울의 우수 정책 발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행정 7급	여혜정	○ 통‧번역 및 현장 수행 ‣포럼 및 면담 시 통역 ‣파리시와 C40 실무자면담 참석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행정 7급	윤인석	○ 여행일정 계획 및 면담과 회의 지원 ‣여행 일정계획 수립 및 행정 처리 ‣발표 및 회의자료 정리 및 검토 ‣우리시 폐기물우수사례 비교정리 ‣현지 폐기물우수사례 수집 ‣파리의 폐기물처리 현안사항 체크 ‣질문사항 정리 및 최종검토

4. 수행내용 :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참석 및 파리시청 방문

□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참석

❍ 행사명 : Waste in Progress
❍ 일정/장소 : 2017. 2. 6.(월) ~ 2. 8.(수) / 스페인 헤로나컨벤션센터
❍ 행사목적 : 분리수거 성과가 높은 도시의 폐기물 수거 시스템 사례 공유
❍ 주 관 : 스페인 농·식품환경부, 카탈루냐 주정부, 헤로나시청, 바르셀로나시청
❍ 참석대상 : 밀라노, 뮌헨, 샌프란시스코 등 12개 도시 대표
❍ 지자체, 민간부문,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하는 대형포럼

－ Cities in Progress : 지자체 사례 발표
－ Innovation Forum : 민간 부문 프로젝트 발표
－ Business EXPO : 기업 박람회

❍ 서울시 역할

－ 도시 사례발표 세션에서 서울특별시의 폐기물수거정책 발표
－ 도시 미팅세션에서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

□ 파리시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일정/장소 : 2017. 2. 9.(목) ~ 2. 10.(금) / 프랑스 파리시청
❍ 방문목적 : 파리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벤치마킹 추진
❍ 주요 계획 내용

－ 파리시청 C40 실무자 면담
‣ 면 담 자 : 니콜라스 드 라부르스 파리시 국제교류팀장
‣ 면담내용 : 의장도시(파리)와 부의장도시(서울)의 협력방안 모색

－ 파리시 폐기물과장 면담
‣ 면 담 자 : 파리시 폐기물과장
‣ 면담내용 : 양 도시 간 폐기물관리사례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5. 여행경비

□ 총 여행경비 : 금1,949,670원(금백구십사만구천육백칠십원)
❍ 항공료와 2.5. ~ 2.9.까지의 숙박비는 국제포럼 측에서 부담
❍ 2.6.~2.8. 동안의 아침과 점심은 국제포럼 측에서 부담(저녁 미제공)

□ 산출 내역

구 분	계	항공료(1)	체 재 비(2)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소 계	1,949,670원	-	687,700원	495,990원	765,980원
최홍식	719,650원	-	251,600원 (30$×7일×1,198.1원)	179,710원 (150$×1일×1,198.1원)	288,340원 (59$×4/3×1,198.1원)+ (81$×6/3×1,198.1원)
여혜정	615,010원	-	218,050원 (26$×7일×1,198.1원)	158,140원 (132$×1일×1,198.1원)	238,820원 (49$×4/3×1,198.1원)+ (67$×6/3×1,198.1원)
윤인석	615,010원	-	218,050원 (26$×7일×1,198.1원)	158,140원 (132$×1일×1,198.1원)	238,820원 (49$×4/3×1,198.1원)+ (67$×6/3×1,198.1원)

※ 식비는 스페인에서 4끼 식사, 프랑스 파리에서 6끼 식사로 계산하여 적용
※ 환율기준 : 1,198.1원/$ 적용(2017. 01. 19. 하나은행 고시 현찰 살 때)
※ 준비금 : 공무출장 명령 승인 후 별도예산 집행(여행자보험가입비 등)

□ 예산 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여비, 국외업무 여비

□ 산출 기준

최홍식		❚ 공무원 여비 구분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가’목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스페인 4일 :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나’등급 적용 ‣파리 3일 :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가’등급 적용 ❚ 숙박비 할인정액 적용 : 실비 상한액의 85%
여혜정		❚ 일비 :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나’목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스페인 4일 :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나’등급 적용 ‣파리 3일 :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가’등급 적용 ❚ 숙박비 할인정액 적용 : 실비 상한액의 85%
윤인석		❚ 일비 :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나’목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스페인 4일 :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나’등급 적용 ‣파리 3일 :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가’등급 적용 ❚ 숙박비 할인정액 적용 : 실비 상한액의 85%

6. 기대 효과

○ 서울특별시의 우수한 폐기물 정책 홍보를 통하여 자원이 순환하는  도시 서울로의 입지 강화

○ 다양한 외국 도시들의 선진사례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방법 습득

○ 파리-서울의 폐기물정책 및 C40 참여에 관한 교류를 확대하고 양 도시 간     유대를 강화
○ 선진적인 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서울의 폐기물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