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539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정순	이창현	01/25 곽종빈

2017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2017. 1.

소상공인지원과

2017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 심의회 개요

❍ 심의일시 : 2017.1.23(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 10명

❍ 심의사유 : 송인서적 부도(‘17.1.3)로 중․소출판사 및 지역서점 피해 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 자금지원을 위해 긴급한 심의 의결 필요

❍ 심의안건

- ‘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변경(안)

긴급자영업자금 지원대상 추가 확대

- 기존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추가확대 : 송인서적 부도 피해업체

□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심의위원 10명 중 안건에 대한 찬성 회신 8명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