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업 허가 등록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 관리업 허가 등록 신청가능 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에 따르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등기가 가능하더라도,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일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일 경우에는 상법 제23조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8조(상호 자체의 판단방법)에 따르면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호 등록과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상업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