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42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관리팀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도시계획국장
김영진	박찬규	정제호		01/25 김학진
협 조
	생활권계획팀장		代한승균

- 새로운 도전, 도시계획 생활권 중심으로 -

생활권계획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결과보고

2017. 1.

도 시 계 획 국

(생활권계획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새로운 도전, 도시계획 생활권 중심으로』

생활권계획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2017. 1. 20(금) 14:00 ~ 17:4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참석자 : 총 639명(시민 119명, 자치구 107명, 서울시 403명, 타시도 10명)

- 인 사 말 : 개회사(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환영사(이제원 행정2부시장),

축사(김정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 정제호(생활권계획추진반장), 이승주(서경대 교수),

남진(서울시립대 교수)

- 토 론 자 : 김기호(좌장), 김인제(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김태환(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재섭(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운수(미래E&D대표), 구자훈(한양대 교수)

□ 주제발표

❍ 새로운 시작,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추진과정과 내용 (정제호 반장)

- 생활권계획의 수립배경과 성격, 계획수립의 구성과 체계, 기대효과 등

❍ 생활권계획 주민 품으로 가기 위한 노력과 방법 (이승주 교수)

- 주민참여단 운영개요, 주민워크숍(116개지역, 230회,4500명 참가), 발전방안 등

❍ 생활권계획의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 (남진 교수)

-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 활용 및 내용방향, 생활권계획의 지원체계 방안 마련 등

□ 토론결과

< 생활권계획의 체계 및 위상 관련 >

❍ 국토계획법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생활권계획의 내용 및 역할 정립 미흡

- 생활권계획의 주체별 계획수립 내용 및 범위 한계

❍ 생활권계획의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필요

- 국토계획법 : 도시기본계획으로의 위상 확립, 생활권계획의 개념, 역할 등  명확화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 계획수립의 기준, 계획항목, 절차 등 구체화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계획수립 및 관리 등 운영방안, 주민참여 등 거버넌스 구축·운영근거 마련

❍ 권역 / 지역생활권 계획수립 주체 구분 필요

- 권역생활권 : 서울시

- 지역생활권 : 지역중심(서울시), 일반지역(자치구 수립, 서울시 승인)

< 생활권계획의 내용 및 활용 관련 >

❍ 권역생활권과 지역생활권 계획의 역할 및 계획내용 정리 필요

- 권역생활권계획 : 일자리와 주거의 균형, 광역수준의 지역생활서비스 제공(서울시)

- 지역생활권계획 : 장소에 대한 관리계획의 가이드라인 성격

❍ 지역생활권계획은 지역 특성, 이슈, 주민 요구 우선 반영 필요

- 필수계획 : 중심지 및 토지이용, 주거환경개선,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 생활

서비스, 특화 전략

- 나머지 이슈 : 지역여건에 따라 반영

❍ 생활권계획이 너무 많은 계획 내용을 담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용의 간소화 필요

- 지역생활권계획 내용 중 중요한 지역의 경우 별도의 세부계획 수립 검토

❍ 생활권계획을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 등 의사결정시 활용의 의무화 필요

- 공 공 : 각종 위원회 심의·자문 시 생활권계획 검토내용을 의무화

- 민 간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시 통합 가이드라인 역할 부여

< 주민참여 방법 및 운영 관련 >

❍ 주민참여단의 경험 부족, 민원성 의견, 단기간의 워크숍 일정으로 주민참여 운영 등에 논란

❍ 주민참여단 실행력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해 주민참여단 기구의 상설화 필요

- 주민참여단 운영 시 정보에 대한 공개와 지속적인 정보 제공 필요

- 계획수립 후 모니터링을 위해 지속적 이슈발굴 등 주민참여단 활용방안 모색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및 공유 시스템 구축

-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시민대학, 도시계획학교 등)과 지속적 참여방안(모니터링, 계획수립 시 지속참여) 마련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활권계획의 공유 시스템(생활권계획 홈페이지, SNS) 마련

❍ 주민참여단과 일반주민과의 소통 등 피드백 체계 필요

- 미래세대 청소년 등 참여 계층과 참여 방법이 다양하게 검토 필요

< 생활권계획의 지속 가능성 및 실현화 방안 관련 >

❍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용 필요

- 생활권계획수립, 관련 계획간의 조정·통합, 자치구와의 의사소통·업무협의, 주민참여와 주민의견 반영 등 지속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필요

❍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선순위 사업 선정 필요

❍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역 특성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생활권계획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

□ 조치계획

❍ 생활권계획 관련 국토계획법 개정, 수립지침 및 조례(안) 마련 추진

- 생활권계획의 개념, 위상, 역할, 관련 계획과의 관계 등 법적근거 명확화

※ 서울연구원 정책과제 수행(‘17. 2~12) : 생활권계획 실현화를 위한 관리체계 연구

❍ 생활권계획 정착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 검토

-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도시계획과 업무의 합리적 운영 위해 업무조정 및 과 신설 검토

❍ 주민참여단 기구의 상설화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검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에 구체적인 참여단 운영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련

□ 향후 추진일정

❍ 2017. 3 ~ 4월 :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7. 5월      : 시의회 의견청취

붙 임 : 1. 심포지엄 사진 1부.

2. 토론자별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