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6412
결재일자	2016.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조문석		김영호	12/02 이방일
협조
	주무관		손준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결과 보고

2016.  12.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결과 보고

Ⅰ		회의개요

일    시 : 2016.12.1(목) 10:30～13:00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6층 회의실

내    용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사업 운영 개선방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신규 사업 등

참 석 자

❍ 우 리 시 : 보행정책과장, 보행안전팀장, 손준호, 조문석 주무관

❍ 외부위원 : 이신해 박사(서울연구원)

김주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백정일 차장(도로교통공단)

< 회 의 사 진 >

Ⅱ		회의결과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중 ‘학원’은 설립과 폐지가 빈번하고 운영 패턴이 다른 시설과 상이하므로 필요한 경우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 보호구역 잔여 지정대상의 보호구역 지정 또는 유사 노면표시 결정은 시설장의 의사, 노상주차장 유지 필요성 등의 객관적인 선정 기준 마련

❍ 아마존 대상지 선정시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시행을 우선적으로 검토

❍ 아마존 등으로 보호구역 재정비시 보호구역 범위 재검토도 포함

❍ CCTV는 주정차 단속 기능이 있는 시설로 설치하고 자치구에 주정차 단속 강화 요구 필요

❍ 자치구의 주정차 단속 독려를 위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적용시 자치구별 보호구역수, 불법 주정차 현황 등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 방안 마련 필요

❍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은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하교시 운영 독려를 위해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가점 적용 방안 검토

❍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초등학교 교육 장려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실제 교육시간을 아마존 대상지 선정시 반영

❍ 학생, 학부모 대상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자 교육의 연계 방안 검토

❍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개정은 중앙정부 등의 법률개정 추진동향 확인 필요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1,650,000원

❍ 자문비용 : 3인 × 20만원 = 600,000원

❍ 인 쇄 비 : 3set × 5만원 × 7부 = 1,050,000원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참석자 서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