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6445
결재일자	2016.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함주영	김장수	김성보	05/11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4팀장		배덕환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주거사업과장		代차창훈
	공동주택과장		진경식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조합운영개선팀장		代허동
	조합운영전략팀장		경한수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주무관		곽동진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

2016. 5.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일부개정 추진계획(안)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5.9.1.)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현행화

○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따른 조례 개정

- 상위법령에서 시·도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개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조례 개정 추진계획

(재생협력과-4561호, 2016.4.5.) 참조

Ⅱ		세부 개정내용

□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 범위 개정(조례 제16조)

○ 개정사유

- 도시정비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일부가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보다 큼

○ 개정내용

-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제16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영 제38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시행규정 중 제1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1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4. 영 제41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규약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제1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토지등소유자 5. 법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16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 -------------- 1. ~ 4.(현행과 같음) (삭 제)

□ 시행규정 작성 내용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조례 제18조)

○ 개정사유

- 시장, 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시행 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규정 작성 내용의 근거 조항이 종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도시정비법으로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내용)

제30조의2(시행규정의 작성 등)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26조의2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관한 사항(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개정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8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30조의2제12호 ------------------------- -------------------------------------- -------------------------------------- 1. ~ 4. (현행과 같음)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전 정보제공 등(조례 제50조)

○ 개정사유

-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관련된 사항을 시·도조례로 위임

- 조합설립 등 주민의 동의를 받기 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개별 통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내용 포함)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⑥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⑧ 신탁업자는 제4항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2(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 개정내용

- 개략적인 분담금 등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

- 도시정비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추정 분담금의 산출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정보)에 대하여 시장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① (생 략)	제50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② ----------------------------------- ---------------------------------------------------------------------------------------------------------------------------------------------------------------------------------------------------------------------------------------------------------------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8조제8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과 영 제27조의2제2호에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된 정보를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Ⅲ		향후 추진계획

○ 2016. 5.    : 규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심사,  갈등진단 의뢰

○ 2016. 5.26. : 입법예고(20일간) 및 의견수렴

○ 2016. 7. 1. : 입법안 보완 및 법제심사 의뢰

○ 2016. 7.21. : 조례규칙심의

○ 2016. 8.     : 시의회 의결

○ 2016. 9.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공포

붙임 : 1. 입법예고문안 1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조례 개정 추진계획  (재생협력과-4561호, 2016.4.5.)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