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3320
결재일자	2016.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지하철혁신추진반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공연식	전완상	천명철	이대현		02/18 신용목
협 조

제10회 지하철 노사정협의회 결과보고

2016. 2.

도시교통본부

( 지하철혁신추진반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0회 지하철 노사정협의회 결과보고

지하철 노사정협의회 제10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6. 2. 5(금) 9:00~10:10

○ 장    소 : 서소문청사1동 대회의실(13층)

○ 참    석 : 이원보 위원장 등 11명

※ 불참자 5명(*************************)

○ 보고사항

- 제9회 노사정협의회 주요내용 및 제10회 혁신추진위원회 회의결과

- 참여형노사관계분과 운영 경과

- 노사정 실무책임자협의회 운영 경과

○ 토의안건

- 노사정 실무책임자협의회 의견제시(안)

□ 주요 논의내용

○ 실무책임자협의회 의견제시(안) 관련 노동조합 입장 피력

- 효율성은 예산절감이 아닌 안전투자 강화라는 논리 전개시 시민 설득 가능

- 노사정협의회 운영성과는 의제 확정으로, 일부 합의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

- 2월 중 기본틀 합의가 도출되도록 논의에 계속 참여

○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 인내하고 협의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시민을 위한 통합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논의하면 합의안 도출 가능

○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공기업임을 염두에 두고 통합 논의 필요

-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강화, 서비스개선에 중점을 둔 통합공사 조직설계

- 양공사의 비효율개선, 중복인력 조정 등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통합 추진

○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는 통합원칙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통합(안) 도출 노력 필요

- 2월내 기본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사정이 구체적으로 논의 및 협상 진행

- 서울시도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시 노력

□ 논의결과

○ 2월중 합의(안) 마련을 위해 각 단위들의 교섭, 협상, 논의를 집중 진행

- 노사정 실무책임자 협의회에서 의제별 밀도있는 협의 진행

- 필요시 노사정 대표자급 회의 진행

- 공익위원은 내부 논의를 통해 중재 역할 검토

○ 차기 노사정협의회 일정은 실무협의회 등 진행과정을 보고 추후 결정

□ 향후 계획

○ 제11회 노사정협의회 개최 : 2016.2.29(월) 14:00(잠정)

붙임 : 노사정 실무책임자협의회 의견제시(안)

	< 제10회 지하철 노사정협의회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