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 부과 관련 질의

1. 우리시 자치구에서 건설공사 수행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벌점제도 운영요령의 벌점 부과와 관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개요

- ○○○ 하수암거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과업기간:2012.12.31.~2013.7.31.) 중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장물 협의 시 과실(지장물 관리주체 오인)로 인한 이설비 증가의 벌점 부과 여부 (당초 이설비 42억원 ⇒ 변경 이설비 145억원)

나.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아래 벌점의 측정기준에 따라 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벌점의 측정기준

3.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 우리시 의견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벌점 부과 가능

2)「벌점제도 운영요령」의 “측정기관이 부실사항을 인지한 후 해당 반기내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대해 부실사항을 인지(2014.12월)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벌점 부과 가능한지?

☞ 우리시 의견 : 벌점제도 운영요령의 해당 내용은 원활한 벌점의 종합관리(매반기 결과 통보 및 반기 산정 관리)를 위한 것으로 부실업자의 벌점 면책을 위한 내용은 아니므로 벌점 부과 가능

3)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에 없는 국토교통부의 벌점제도 운영요령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벌점 부과시 위법한지 여부?

☞ 우리시 의견 : 해당 내용은 고시에 관한 내용으로 문구 상 강제 조항이 아니므로 벌점 부과가 위법하지 않음.

붙임 : 자치구 질의요청 공문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복섭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1/24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63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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