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재산세 대신 거주세를 부과하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집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거주세’를,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우리시 다산콜센터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가.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대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거주세’를 부과하고, 임차인이 없는 경우와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 우리나라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재산세’를 부과하고, 주택의 공시가액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명칭과 형식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하게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이 주택에 대하여 어떤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는 해당 국가의 국민경제와 조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조세제도가 반드시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 따라서 홍순환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기관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24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201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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