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291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재민	박종길	김동수		01/24 김경호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의정담당관		代박창석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교통전문위원		장훈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안)

2017. 1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개최(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등)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 제5항, 제59조

2017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7호, ‘17.1.11)

2		행사개요

일시 : 2017년 2월 9일(목) 14:00~17:00

장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참석 :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 관련 단체, 시민 등

내용 :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통합관련 조례 제정안 심사를 위한 전문가 등 의견수렴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3		진행 계획

제1부	-	개 회

◈ 개회 및 국민의례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 개    회    사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 축          사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 축           사	박원순 서울시장

◈ 주  제    발  표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2부	-	토 론

◈ 좌    장 : 박진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개별토론자

○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

○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

○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진행순서

개 회 식		사회자 : 김상훈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13:40~14:00(20´)	참가자 등록 및 음료 환담
14:00~14:30(30´)	개 회 식	개회사 : 서영진 교통위원회 위원장 축 사 :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14:30~15:10(40´) (각 20분씩)	주제발표	발제1 :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 발제2 :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5:10~15:20(10´)	휴 식
토 론		좌 장 : 박진형 교통위원회 위원
15:20~16:20(60´)	토 론	①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
		②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③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④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
		➄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16:20~16:50(30´)	질의 및 답변	토론자 및 방청객
16:50~17:00(10´)	총평 및 폐회

3		행정 사항

추진일정

○  1. 19.(목) : 방침 수립

○  1. 31.(화) : 주제발표 원고 수합

○  2.  3.(금) : 공청회 토론자 원고, 개회사, 축사 등 원고 취합

○  2.  7.(화) : 공청회 책자 제작, 포스터 등 게시물 설치

○  2.  8.(수) : 현수막 설치 등 공청회장 정리

○  2.  9.(목) : 공청회 개최

소요예산 : 3,000,000원(산출내역-붙임1)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방법

❍ 일상경비출납원 의사지원 팀장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주제․토론 발표자 참석수당 : 개인별 계좌 입금

- 공청회 자료집․현수막․초청장․포스터제작․간담회비 등은

법인카드로 집행후 정산

4		기타 사항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 고
교통전문 위 원 실	○ 계획 및 총괄
의 정 담 당 관	○ 대회의실 사용협조 - 공청회장 탁자, 의자 등 제공 및 배치 ○ 마이크 설치(10대) - 토론용 6, 연대 1, 사회대 1, 방청석질의용 2(무선)
예산정책담당관	○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인력개발과	○ 공청회 참가직원 학습시간 인정(3시간)
언론홍보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인터넷 방송 ※ 패널제공용 및 홍보판 게첨용 사진 현상 포함
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공청회 참석 홍보 협조(자치구, 일반시민 등)
상 수 도 사업본부	○ 아리수(생수) 지원(300병)

< 붙임1 >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원)

예산과목	세부항목	소요액(원)	산 출 기 초	비고
	총	3,000,000
사무 관리비	소 계	2,800,000
	참석수당	1,050,000	․발제자:300,000원 × 1명=300,000원 ․토론자:150,000원 × 5명=750,000원
	책자발간	900,000	내지(100g 미색)경 인쇄 × 180부× 5,000원
	현 수 막 배 너	150,000	내부용 (3.5m×1.2m) 1식 = 80,000원 외부용 (0.6m×1.8m) 1식 = 70,000원
	포 스 터	450,000	시안(50,000) + 포스터 30부(400,000) = 450,000원
	문구류 등	150,000	방명록, 필기류, 꽃사지, 사진현상 등 1식 = 150,000원
	음료 등	100,000	커피, 녹차, 음료 등 1식 = 100,000원
시책업무추진비	간담회	200,000	공청회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 붙임2 >

좌석 배치도

		☯							현 수 막
		태극기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발표자					좌 장				발표자		토론자				토론자
																						연 단
																																							사회자
		좌장 및 발표자																	교통위원회 위원										기 자 석
		○					○						○						○		○		○						○			○			○
		지정 토론자																	교통위원회 위원										교통위원회 위원
		○					○						○						○		○		○						○			○			○
		지정 토론자																	교통위원회 위원										교통위원회 위원
		○					○						○						○		○		○						○			○			○
		시 의 원																	시 의 원										시 의 원
		○					○						○						○		○		○						○			○			○
		내 빈																	내 빈										내 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3 >

현수막 제작(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2017. 2. 9.(목) 14:00,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 규 격 : 가로 3.5m × 세로 1.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