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소중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는 정비사업 융자금은 신청자(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각종 구비서류(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내역서, 조합인가서, 총회 회의록, 조합정관 등)를 갖추어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관할 구청은 융자신청요건 구비여부, 지원기준 결격 및 사업지연 여부, 융자금 사용계획에 의한 신청금액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체 심의 후 우리 시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미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당초 융자금 집행계획과 정비사업 목적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관할 구청이 필히 확인하여 추가 신청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정비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고 갈등을 발생시킬 여지가 많고 이러한 갈등이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정과 주민이 소통하고, 주민과 주민이 합의하여 주민 원대로 정비사업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특성상 법률에 근거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3. 소중한 의견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1/24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