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311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오영희	김경미	01/20 천명철

2016년 민생침해업소 점검 및 조치

성과지표 실적 보고

2017. 1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2016년 민생침해업소 점검 및 조치

성과관리계획 실적 보고

2016년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사업인 ‘민생침해업소 점검시행 및 행정 조치’ 추진결과 해당 성과지표 실적을 보고드림

□ 성과지표 개요

○ 성과지표 : 민생업소 점검시행 및 조치률

(점검업소 : 대부업, 다단계, 상조)

○ 점검계획 : 1,270업체

○ 목 표 치 : 92% 이상

◊ [점검시행률(50%)+조치률(50%)]

= [0.5[eqn: {점검`실시``업체`수} over {점검`계획``업체``수}] + 0.5[eqn: {조치`건수} over {점검`업체`수}]] × 100

□ 2016년 추진 결과

○ 점검계획  : 1,270업체

○ 점검업체   : 1,431업체

○ 행정조치  : 1,049업체

○ 추진결과  : 점검 및 조치률  92.9%

- 산출내역

‣〔0.5×(1,431/1,270) + 0.5(1,049/1,431)〕× 100= 56.3% + 36.6% = 92.9%

<점검 시행률>         <조치률>

- 점검 및 조치현황

구분	점검업체	조치건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1,431	1,049	46	43	410	0	40	158	336	16	0
대부업	1,312	891	37	41	350	0	35	135	288	5	0
다단계	91	104	5	0	36	0	5	8	48	2	0
상조	28	54	4	2	24	0	0	15	0	9	0

첨부 : ‘16년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현황 1부. 끝.

〔첨부〕

’16.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현황

❍ 대부업 분야

구 분	점검 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1,312	891	37	41	350	0	35	135	288	5	0
상반기	761	284	10	21	149	0	21	80	0	3	0
하반기	551	607	27	20	201	0	14	55	288	2	0

❍ 다단계 분야

구 분	점검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91	104	5	0	36	0	5	8	48	2	0
상반기	35	21	0	0	13	0	5	2	0	1	0
하반기	56	83	5	0	23	0	0	6	48	1	0

❍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구 분	점검 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28	54	4	2	24	0	0	15	0	9	0
상반기	15	30	2	1	10	0	0	11	0	6	0
하반기	13	24	2	1	14	0	0	4	0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