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4580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조윤희	심미례		이규형		전결 01/26 박철수
등록일자	2017.1.26.
결재일자	2017.1.2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추진계획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연령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서비스기간 : 10개월/재판정 1회(희귀난치병질환자에 한함)

※ 희귀난치병질환자에 따른 진단서, 소견서 제출

(희귀질환센터 홈페이지에 조회가능/ helpline.nih.go.kr)

사업예산 : 338,824천원(국비50% 169,412천원/시비25% 84,706천원/구비25% 84,706천원)

서비스가격 :: 월 160천원(월 4회)

- 정부지원금 : 144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예상인원 : 235명

결제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서비스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2017. 1.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증진 및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및 지체, 뇌병변 장애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자치구별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7년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추진계획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등 질환자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노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근 거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Ⅱ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이용대상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의사진단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중 제출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서비스가격 :: 월 160천원(월 4회)

- 정부지원금 : 144천원/ 본인부담금 16천원

결제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서비스기간 : 10개월/재판정 1회(희귀난치병질환자에 한함)

※ 희귀난치병질환자에 따른 진단서, 소견서 제출

(희귀질환센터 홈페이지에 조회가능/ helpline.nih.go.kr)

서비스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노인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자극요법	주 1회 (회당 1시간)
장애인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 ⋅자극요법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전신안마⋅마사지 ⋅지압 ⋅발마사지⋅운동요법⋅체형교정 ⋅자극요법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기준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에 의한 장애인 안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관내 안마서비스바우처 등록기관 현황

연번	제공기관명	주 소	대표자	제공인력
1	클린안마센터 서울5호점	강남구 일원로9길10, 301호 (일원동)	정예진	6
2	백세안마원	강남구 양재대로55길 6, 303층 (일원동)	정웅석	6
3	강남지압안마원	강남구 도곡로63길 23 2층(대치동, 성진회관)	장희진	1
4	엔돌핀안마원	강남구 학동로42길73 2층(논현동)	나희운	4
5	쉼표안마원	강남구 일원로3길 50(일원동, 지층)	장재중	1
6	강남건강안마센터	강남구 개포로 615(개포동 석탑프라자5층 501호)	김영자	10
7	내몸에약손안마원	강남구 개포로 82길 7 삼성빌딩 303호(개포동)	신대식	2

Ⅲ		사업 추진 절차

업무처리 절차

해당 기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과)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업무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접수․ 소득 및 자격확인	➡	대상 보고	➡	대상결정 및 결정 통보	➡	바우처카드발급, 이용관리, 이용금액 정산

신청서류 : 본인 및 부모,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신분증,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예산의 집행 및 관리

- 위탁주체 : 구청장

- 위탁업무 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 위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위탁업무 :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이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비용을 지급

Ⅳ		소 요 예 산

사 업 비 : 338,824천원(국비50% 169,412천원/시비25% 84,706천원/구비25% 84,706천원)

※ 예산부족 시 당해연도 사업 종료됨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사업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유용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Ⅵ		행 정 사 항

신청․접수 시 민원인에게 사업 유의사항 안내 철저 : 동 주민센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에서 1인당 1년 2개 이하 서비스만 이용가능

- 재판성 1회로 희귀난치병질환자에 한함을 정확히 안내

※ 희귀질환센터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조회 후 접수 할 것

- 바우처 생성 후 2개월간 미 사용 시 이용자의 자격 직권 중지 가능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이용자 의무이행

◈ 법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할 때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     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

Ⅶ		기 대 효 과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