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1781		주무관		Risk관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이경아		이미화		박진철		주윤중	01/26 신연희
등록일자	2017.1.25.
결재일자	2017.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이창훈
				총무과장		이선형
				인사팀장		최경희

- 국민권익위원회주관 -

2016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 평가개요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 총 266개 기관

※ 기초자치단체 평가 : 인구 50만 이상(24개 기초자치단체)만 평가

❍ 대상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10월

❍ 대상부문 : 부패방지 시책계획 + 실행 + 성과·확산

▣ 평가결과 : 1등급 최우수 기관 선정(2년 연속 1등급 달성)

※ 24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

▣ 평가점수 : ******(전년대비 ******상승)/기초자치단체 평균:*****

❍ 우리구 평가지표별 점수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총배정 점수	강남구 배점
합 계				100	*****
계획(15%)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15	*****	*****
실행 (65%)	□ 청렴생태계 조성	계획의 이행여부 등(3개 과제)		25	*****	*****
	□ 부패위험 제거 개선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3개 과제)		25	*****
	□ 청렴문화 정착	청렴교육 내실화 등(3개 과제)		15	*****
성과·확산 (20%)	□ 청렴개선 효과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 등(3개 과제)		10	****	*****
	□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 등(2개 과제)		10	*****
감점	부패사건 외부적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최대 5점 이내)				****

2017. 1.   .

	강 남 구
(		감사담당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2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부패방지 시책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구민 및 직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청렴실천이 필요함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66개 기관에서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주관-

2016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보고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6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우리구가 1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여 청렴강남 인증샷을 획득함.

□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강점은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구 청렴시책에 반영함으로써 2017년에도 청렴 최우수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및 결과
		)

대상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10월

평가결과 : 강남구 1등급 최우수 기관 선정(2년 연속 1등급 달성)

※ 전국 24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

❍ 타기관 결과 : 서울특별시(4등급), 송파구(3등급)

평가점수 : ********************)/ ***************

대상기관 : 총 266개 기관

중앙 행정 기관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공공기관(임직원수 기준)					계
						Ⅰ	Ⅱ	Ⅲ	Ⅳ	Ⅴ
43	17	24	17	11	12	22	32	21	27	40	266

※ 기초자치단체 인구 50만 이상 24개 기관 평가

평가방법

❍ 설문평가 (2개 지표) : 기관장 및 간부직 관심도

※ 설문 평가는 ’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38개 지표) 병행

평가대상 부문 및 획득점수

❍ 부패방지 시책계획(15%), 실행(65%), 성과 및 확산(20%)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총배점	강남구 배점
합 계			100	*****
계획 (15%)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15	*****	*****
실행 (65%)	□ 청렴생태계 조성	계획의 이행여부 등(3개 과제)	25	*****	*****
	□ 부패위험 제거 개선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3개 과제)	25	*****
	□ 청렴문화 정착	청렴교육 내실화 등(3개 과제)	15	*****
성과·확산 (20%)	□ 청렴개선 효과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 등(3개 과제)	10	****	*****
	□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 등(2개 과제)	10	*****
감점	부패사건 외부적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최대 5점 이내)			****

Ⅱ		우리구 지표별 세부 점수
		)

평가영역	평가부문	단위과제	평가지표 및 배점		*** ********
A.계획	1.반부패 추진 계획수립	1-1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기관실정에 맞는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100)		**
B.실행	1.청렴생태계 조성	1-1.계획의 이행여부	부패방지 추진계획 이행여부 평가(100)		***
		1-2.청렴정책참여확대	①청렴리더십 강화(10)		****	*****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6)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4)	****
			②청렴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40)		**
			③청렴업무 추진 시 구성원 참여‧협의 실적(50)		****
		1-3.청렴거버넌스 운영	①청렴시민감사관 회의운영 횟수(40)		**	****
			②청렴시민감사관 직무실적(60)		**
			민간단체와 협력구성 및 활동참여(5)		*
			거버넌스(청렴클러스터등)활동실적(10)		*
	2.부패위험 제거‧개선	2-1.부패위험분야 개선	①권고과제 이행실적(10)		**	***
			②자율적 제도개선 노력(90)		**
			권익위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이행률(10)		**
		2-2.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①공직자 외부강의 제도 운영(60)		**	***
			②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40)		**
		2-3.부패행위 처벌강화	①정원대비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실적 비율(30)		**	***
			②전체 부패공직자 적발 중 자체적발 실적 비율(20)		**
			③전체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중 자체 적발 실적 비율(20)		**
			④부패행위자 처벌 강화(30)		**
	3.청렴문화 정착	3-1.청렴교육 내실화	①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실천을 위한 교육 실적(30)		**	***
			②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이수 실적(20)		**
			③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실적(50)		**
			청렴교육 강사 양성 전문과정 이수 실적(5)		*
		3-2.공익신고 활성화	①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관련 실태 조사 협력(20)		**	***
			②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이행 노력도(20)		**
			③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교육 시행 (30)		**
			④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실적(30)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성실도(10)		*
		3-3.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	①기관 홈페이지에 복지부정신고 배너 설치 협조(20)		**	***
			②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복지부정 신고 홍보노력(20)		**
			③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센터 운영 자료제출협조(60)		**
C.성과확산	청렴개선효과	1-1.청렴개선효과	①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60)		**	****
			②2016년도 청렴도 측정 점수를 통한 평가(30)		**
			③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공개(10)		**
	반부패수범 사례 확산	1-1.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①기관간 반부패 협력 활동 실적(20)		**	***
			②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실적(80)		**
D.감점	부패사건 외부적발				****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

Ⅲ		결과 분석
		)

총 평

◆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점(전년대비 ***** 상승)으로 Ⅰ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기초자치단체 평균점수 ***** 보다 ****** 높게 나타나 전국 자치구 중 1위 달성

◆ 모든 평가부문별 ***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문에서 다소 낮게 평가됨.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감점
******	******	*******	*******	******	******	*****

◆ 평가지표에 맞춰 부족한 부문에 대한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하여        2017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지표별 평가 분석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평가지표별 점수

단위과제(비중)	평가지표	권익위 배점	최종 점수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기관 실정에 맞는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	***	**

○ 미비점 및 보완사항

- 기관내부 특성 반영수준이 높지 않고 청렴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성원        참여가 낮아 개선 필요

- 계획의 구체성은 높으나 향후 계획 수립 시 내실화가 요구됨

□ 청렴생태계 조성(******)

○ 평가지표별 점수

단위과제(비중)	평가지표	권익위 배점	최종 점수
계획의 이행 여부(15)	부패방지 추진계획 이행여부 평가	**	*****
청렴정책 참여 확대(45)	청렴리더십 강화	***	****
	청렴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	*****
	청렴업무 추진 시 구성원 참여·협의 실적	****	*****
청렴 거버넌스 운영(40)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운영 횟수	**	*****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실적	**	*****
	민간단체와 협력체 구성 및 활동참여 거버넌스(청렴클러스터 등)활동 실적(가점)	***	****

○ 미비점 및 보완사항

- 청렴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한 승진 등 우대 강화

- 구민감사관 활동 강화

- 시민단체와의 청렴협력 업무 추진 필요

□ 부패위험 제거·개선(****)

○ 평가지표별 점수

단위과제(비중)	평가지표	권익위 배점	최종 점수
부패취약분야 개선(45)	권고과제 이행	***	****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	*****
	권익위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이행률(가점)	***	****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30)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 운영	**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	**	*****
부패위험 처벌 강화(25)	정원대비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실적비율	***	****
	전체 부패공직자 적발 중 자체적발 실적 비율	*	****
	전체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중 자체적발 실적 비율	*	****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	****

○ 미비점 및 보완사항

- 자율적 제도개선 제출과제인 ‘민간부문 계약원가심사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사사업에 대한 테이터 확보를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청렴문화 정착(****)

○ 평가지표별 점수

단위과제(비중)	평가지표	권익위 배점	최종 점수
청렴교육 내실화(40)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교육실적	**	**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수 실적	*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	**
	청렴교육 강사 양상 전문과정 이수 실적(가점)	**	*
공익신고 활성화(3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관련 실태조사 협력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관련 이행 노력도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 시행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적	*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성실도(가점)	**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30)	기관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배너 설치 협조	*	*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복지부정 신고 홍보노력	*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자료제출·협조	**	**

□ 청렴개선 효과(***)

○ 평가지표별 점수

단위과제(비중)	평가지표	권익위 배점	최종 점수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60)	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	**	**
청렴도 측정 점수(30)	2016년도 청렴도 측정 점수를 통한 평가	**	**
청렴도 측정 등 결과공개(10)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공개	**	**

○ 미비점 및 보완사항

- 차년도 보완사항의 경우 자체평가에 근거한 향후계획으로 연결되는         측면 보완 요구

□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 평가지표별 점수

단위과제(비중)	평가지표	권익위 배점	최종 점수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20)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 실적	**	**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80)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실적	**	**

□ 감점(없음)

○ 부패사건 외부 적발 : 감점사항 없음

○ 부패방지제도 이행 불이행 : 감점사항 없음

Ⅳ		행정사항
		)

유공부서 포상 실시

❍ 해당부서 : 11개 부서(각 500천원)

- 총괄 추진부서 : 감사담당관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부서 :         청소행정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위생과

- 반부패 자율시책 과제 제출부서 : 재무과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3.0 추진부서 : 기획예산과, 민원여권과,전산정보과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홍보 및 교육 추진 우수부서 :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 소요예산 : 5,500천원

❍ 지급방법 : 감사담당관에서 부서 봉급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총무과, 원활한 구정운영,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운영, 포상금, 포상금

개인 포상 : 구청장 표창(11개 부서 14명)

❍ 시책평가 추진부서 유공 직원 : 4명

❍ 기타 유공부서 시책추진 담당자 : 10명

현수막 게시 : 본관 청사입구

홈페이지 평가결과 공개

❍ 근거:「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 및 시행령 제29조의2

❍ 기간: ‘17. 1. 25.부터(1개월 이상)

보도자료 배부

Ⅴ		향후계획
		)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을 토대로 미비점 보완 및 개선

❍ 지표별 분석을 통해 관련 부서 회의 및 개선방안 마련

❍ 기 구축한 부패방지 제도의 실행력 확보

❍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 적극 도입

2017년 부패방지 시책 추진계획 수립 시행(감사담당관) : 2017. 4월

※ 국민권익위원회 시책평가 지표 확정(3월말)

붙임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 등급(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붙임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 등급

□ 기초자치단체 (평균 : 82.8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초 자치 단체	서울 강남구 서울 은평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산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 서울 송파구 인천 부평구	경남 김해시 경북 포항시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인천 남동구 충남 천안시

※ 밑줄은 기관별 1위 기관임

□ 광역자치단체 (평균 : 86.4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광역 자치 단체	경기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