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07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1.26.		양재호			김혜란		이정현			오영수		전결 01/26 이창학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67호
			협조
방침번호
				재무과장					김병인

2016년도 예산의 성과보고 추진 계획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

대상기관 : 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대상사업 :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상의 모든 정책사업

추진일정

국 ․ 부서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7. 2. 17.한

성과보고서 검토 보완 후 확정         : ‘17. 2. 24.한

결산부서(재무과) 제출                : ‘17. 2. 28.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16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6년도 예산의 성과보고 추진 계획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을 위한 결산서류로 제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 근거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 「지방재정법」개정(‘14.5월)으로 ‘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법제화

성과보고서 개념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성과계획서 : 전년도(Y-1)에 해당 연도(Y)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

- 성과보고서 : 다음 연도(Y+1)에 해당 연도(Y)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

<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성과계획 수립(y-1년)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y+1년)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환류

‘16년도 예산의 성과보고 방향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

• 성과계획서와 일치 되도록 성과보고서 작성

• 성과계획서상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보고서 상의 ‘정책사업달성도’,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

구  분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

성과관리

체계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정책사업달성도	단위사업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

⇧           ⇧

예산체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작성형태

정책사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성과목표 달성도 및 미달분야에 대한 향후 계획

정책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 보고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와 측정산식(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체적 근거를 명시

• 당초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의 임의 변경, 측정 방법 및 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 보고 금지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료작성으로 자료의 신뢰성 증대 도모

• 작성지침에 따라 e호조 내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성과보고서 작성

• 2016년도 성과계획서(최종 확정) 최종본과 e호조상 성과계획서에 대한연계 및 정합성 확인 후 성과보고서 작성

- 성과지표(개수), 산출식(방법), 통계 등 입력된 데이터 확인 필요

Ⅱ		보고서 작성 계획

대상기관 : 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정책사업

대상사업 :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

주요 작성방법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임의변경 금지)

•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주요 성과정보의 임의변경 및 누락 금지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 실시

• 성과분석시 성과미달성, 초과달성(130% 이상)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 제시

• 성과지표의 적정성(사업목적과의 연관성, 결과중심 지표),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등 시사점 도출

< 달성률에 따른 등급화 >

달성등급	미달성	달성	초과달성
구 간	100% 미만	100~130%	130% 이상

성과보고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목표달성의 구체적 근거 제시

• 성과 실적치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해당연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16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보고

내․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성과보고에 대한 내부 평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반영 내용

예)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성과지표의 적극적․도전적 목표치 설정에 대한 지적 등

• 지방의회(예결위, 상임위 검토보고서 등) 등 대외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추진일정

국 ․ 부서별 성과보고서 작성 ․ 제출      : ‘17. 2. 17.한

성과보고서 검토 보완 후 확정           : ‘17. 2. 24.한

결산부서 제출                          : ‘17. 2. 28.한

Ⅲ		행 정 사 항

성과보고의 e 호조 시스템 입력

국, 부서에서는 e 호조시스템을 통한 보고 자료 입력

입력마감 : 2017. 2. 10.(금)

조직개편 부서의 경우 일반결산과 동일하게 이전부서에서 작성

※ 성과보고서 작성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수정 금지

성과보고서 자료 작성․제출 및 기한준수

제출자료

- 국 주무과   : 부서의 자료를 수합 정리하여 제출

- 각  부 서  : 성과보고서 자료를 주무과에 제출

※ 국 주무과는 반드시 해당국장 검토 후 기획예산과 제출

제출기한 : 2017. 2. 17.(금) 까지

결산 추진일정에 따라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 신청 : 재무과

붙 임 :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