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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83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민원조사담당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김미옥	윤희숙	이경환		01/26 김병환
협 조	구의회사무국장		김화복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인사담당		이동환
	의정담당		유영곤

2017년 공직윤리제도 운영계획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2017년 공직윤리제도 운영계획

2017년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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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 련 근 거

공직자윤리법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Ⅱ		공직윤리제도 개요

￭ 재산등록 및 공개

단체장, 의회의원, 4급 이상 및 일부 특정분야 7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단체장, 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장은 재산 공개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 부정한 청탁 · 알선금지

￭ 주식 매각 · 백지신탁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

￭ 선물신고

공직자가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함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재산등록의 심사,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Ⅲ		세부추진계획

1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4조의3

재산등록대상

재산등록의무자 : 총291명 (2017.1.20. 기준)

- 공개대상자 : 24명(구청장, 의회의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비공개대상자 : 267명(4급이상 공무원, 특정분야 5~7급 및 회계관련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구 분	계	구 청 소 속 등 록 의 무 자																		구의회	공직유관단체
		소계	구청장	3 급	4 급	감사담당관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도시재생디자인과	보건위생과	회계관련직원 등	특별사법경찰
계	291	291	1	1	8	17	17	18	15	16	26	20	17	33	34	13	13	16	2	22	2
공개자	24	24	1																	22	1
비공개자	267	267		1	8	17	17	18	15	16	26	20	17	33	34	13	13	16	2		1

※ 기  타 : 퇴 직 6명, 의무면제 103명

재산등록부서 : 15개 부서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조세·회계 관련 부서)

- 지정주체 : 등록기관의 장(구청장)

- 등록부서 : 감사담당관,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세무1과, 세무2과, 도시재생디자인과, 보건위생과,   재무과·보건소·구의회 회계담당, 특별사법경찰

등록대상 재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

<< 등록대상 재산의 종류 >>

․부동산 소유권(토지, 건물) · 지상권 ·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예금, 채권·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유가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등)

․주식매수선택권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합명․합자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재산등록 신고종류

정기 재산변동신고

신고대상 : 등록의무자

신고내용 : 2016.1.1.~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등록기준일:2016.12.31.)

신고기간 : 2017.1.1. ~ 2.28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서 신고

신고일정

- 2017.1.16 ~ 1.20 : 등록의무자 본인 금융정보 회신자료 검증

- 2017.1.21. ~ 2.28 : 금융·부동산 정보 활용 입력

- 2017.1.21. .~ 2.28 : 정기재산변동신고 조기신고 독려

(2017.2.17.까지 90%이상 신고완료 목표로 일일점검 및 안내)

수시 재산변동신고

최초 재산등록

- 신고대상 : 임용·승진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

- 신고기간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 신고대상 :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공직자

- 신고기간 : 전보 또는 전직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등록자 재산변동신고

- 신고대상 : 의무면제 · 퇴직 후 3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

- 신고기간 :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 신고대상 :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산등록을 하다가 퇴직한 공직자

- 신고기간 :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수시 변동발생시 재산등록 변동신고서 생성(PETI) 및 개별안내 공문발송

재산심사

심사관할

- 구청장 및 부구청장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4급 이상 공무원 및 의회의원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 5~7급 공무원 및 성북구도시관리공단·성북문화재단 임직원 : 성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 허위등록 재산누락 등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2,000만원 이하)

- 허위등록 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

고지거부 허가신청

신청대상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신청기간 : 최초재산등록일 · 정기재산변동신고일 · 퇴직일 · 의무면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결과통지 : 10일 이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고지거부 유효기간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신청대상 : 이전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지 3년째 되는 자

<<  2017년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  >>

▪ 2014년도 최초(재등록) 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대상자

▪ 14.12.31 기준일 정기변동 신고 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대상자

신청기간 : 고지거부 허가 받은 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2017.1.1. ~ 2.28)

심사결과통지 : 2017. 11. 30까지

고지거부 유효기간 : 다음 해 정기변동신고 시부터 3년간

재산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공개시기 : 2017. 3. 28(화)

공개대상 : 구청장, 의회의원,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방법 : 구청장(관보), 구의원(시보), 공단이사장(구보)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퇴직 당시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의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을 배제하고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9조의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취업제한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사외이사․비상근 고문 등 직책명과 상관없이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     심사 없이 취업 가능(변호사→법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취업제한기준 :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제한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 규겨 경리 등 검사 감사에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관계되는 업무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의 계약에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업무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에 관계되는 업무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부터 3년간 (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간)

취업제한기관

-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

- 법무법인 · 회계법인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세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원 이상

- 협    회 : 영리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 기    타 :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 2017년 취업제한기관 : 16,331개(영리분야 14,846개, 비영리분야 1,485개)

취업확인 및 승인 : 취업제한대상업체 취업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취업확인 및 승인

<<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절차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신청	➡	퇴직 시 소속하였던 기관 검토	➡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	결과 통보
<취업개시 30일전까지>		<5일 이내 이송>

<< 취업제한여부 확인과 승인 비교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개 념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조사 판단하여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는 것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임의취업 여부 조사

- 대 상 자 : 취업제한대상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조사방법 : 국가기관 등이 직접 확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여부 조회

- 조사결과 보고 : 공직자윤리위원회(반기별)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 임의취업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해임요구를 거부한 업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위법취업자 : 해임요구, 형사처벌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본인처리업무 취급금지

- 대 상 자 : 퇴직한 모든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    용 :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는 퇴직 후 영구 취급 금지    ·

(인허가, 조세, 감독, 계약, 재정보조, 감사 등)

- 사전승인 : 공익목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승인 받은 경우 취급 가능

-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금지

- 대 상 자 : 구청장, 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   용 :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2년 전 근무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취급제한(인허가, 조세, 감독, 계약, 재정보조, 감사 등)

- 사전승인 : 공익목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승인 받은 경우 취급 가능

- 위반시 제재

․ 업무취급제한 위반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내역서 미제출 등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 청탁 · 알선금지

부정한 청탁 알선행위 금지

- 대 상 자 : 모든 퇴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    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직 공무원에게 법령 위반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알선행위 금지

-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한 청탁 알선행위 신고

- 대 상 자 :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알선을 받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    용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 알선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위반시 제재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취업청탁 제한

- 내    용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일정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제재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취업알선 제한

- 내    용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장은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일정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 등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금지

- 위반시 제재 : 시정권고

3		주식 매각·백지신탁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4조의14

백지신탁(Blind Trust)이란?

고위공무원(신탁자)이 재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권한 일체를 금융회사에 신탁(Trust)

금융회사(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변경

신탁자가 변경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차단(Blind)함으로써, 재직 중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 발생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요

대 상 자 : 재산공개대상자(구청장, 의회 의원,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대상주식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내    용 :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주식 매각 ·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신고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매각·백지신탁신고서와 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제출

<< 신고기준일 >>

- 3천만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가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음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공개대상자의 직무가 변경된 날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상임위가 변경된 날을 의미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원래 직위에서의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직위변경 후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직무와 관련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완료 후 심사 청구

-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위변경 신청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변경을 완료한 후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청구

심사결정·통지에 따른 이행조치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 □ 보유 및 거래 가능

※ 단, 직무가 변경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받은 주식

- 총가액 3천만 원 초과 □ 1개월 이내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 총가액 3천만 원 이하 □ 보유 가능

※ 단, 주가상승 등으로 3천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전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직무회피

대 상 자

- 주식을 백지신탁하여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직위변경을 신청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회피직무

-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회피기간

- 백지신탁시 :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날 ～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

- 직위변경 신청시 : 직위변경을 신청한 날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회피방법

- 직무회피 기간 중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 불참

- 의회의원은 보유주식 관련 안건이 소속 위원회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표결 참여 및 의견제시 불가, 관련 법안‧조례안 발의 금지 등

위반시 제재

경고 및 시정조치 (법 제14조의4 제6항에서 제8조의2 준용)

과태료 부과 (법 제30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법 제22조)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경우

- 백지신탁 해지사유를 위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보유주식 관련 직무회피가 가능함에도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직무관여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법 제24조의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선 물 신 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공직자가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 함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6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의회의원 포함)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 포함)

대상선물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 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신고절차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 없이 감사담당부서에 선물목록을 제출

위반시 제재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성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관련근거

공직자윤리법 제9조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 현황 [동조례 제2조]

위원구성 : 5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

- 3인(위촉직) :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2인(당연직) : 의회 의원(1명), 소속 공무원(1명)

임    기 : 2년 (연임 1회 가능)

구성현황 : 5명 (당연직 2명, 위촉직 3명)

직 위	성 명	성 별	직 업	위 촉 일	구 성
위원장	전 성	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창신)	2014.08.26	위촉직
위원	박학동	남	성북구의원	2016.11.21	당연직
위 원	한춘자	여	한국여성연맹 성북구지부 회장	2016.11.21	위촉직
위 원	나광수	남	前 성북구의원	2014.08.26	위촉직
위 원	이준기	남	행정국장	2016.10.14	당연직

위원회 기능

재산형성과정 소명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행위제한에 관한 승인 등

2016년 추진실적

제1차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일   시 : 2016. 6. 30.(목) 15:00~17:00

장   소 : 성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실

참석위원 : 위원5명 중 4인

- 당연직 : 손정수 위원(행정국장)

- 위촉직 : 전 성 위원장, 나광수 위원, 문경주 위원

안건의결 : 2016년 정기변동신고 재산등록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결

- 등록의무자 심사완료 종결처리 : 272명

- 재산등록 과소·누락 심사대상자 : 75명(보완명령 42명, 경고및시정조치 33명)

성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해촉 : 3명(위촉직 1명, 당연직 2명)

해촉위원 : 권영애 부위원장, 문경주 위원, 손정수 위원

위촉위원(안) : 박학동 의원, 한춘자, 이준기 행정국장

제2차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일   시 : 2016. 12. 14.(수) 15:30~17:30

장   소 : 성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실

참석위원 : 위원5명 중 5인

- 당연직 : 박학동 부위원장(의회의원), 이준기 위원(행정국장)

- 위촉직 : 전 성 위원장, 나광수 위원, 한춘자 위원

안건의결

- 성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박학동 위원(의회의원)

- 2016년 수시변동신고 재산등록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의결

·등록의무자 심사완료 종결처리 : 66명

·재산등록 축소·누락 심사대상자 : 15명(보완명령 7명, 경고및시정조지 8명)

- 재산등록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 7차 심사기준(2015.7.24 의결) 개정

- 2017년 정기변동신고를 위한 금융 및 부동산정보 사전조회 자료의뢰 의결 : 304명

2017년 운영계획

제1차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일   시 : 2017. 6월 중

장   소 : 성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실

주요안건

- 2017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결과에 따른 조치

- 고지거부 심사결과 확정

제2차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일   시 : 2017. 12월 중

장   소 : 성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실

주요안건

- 2017년 수시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결과에 따른 조치

- 2017년 정기변동 신고를 위한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사전조회 자료의뢰 의결

Ⅳ		행정사항

재산등록 해당부서

기간 내 의무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독려

고지거부를 희망하는 등록의무자가 기간 내 고지거부 허가 신청을 하여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특히 구의원에 대한 재산변동신고 접수 시 변동재산을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을 기하고, 공개목록 작성시 본인 신고내용 그대로 공개되니 재산변동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주식 거래자는 주식 거래내역서를 빠짐없이 첨부토록 안내

행정지원과

승진,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시 감사담당관에 통보 협조

공무 국외여행 명령시 공직자 선물신고 관련 대상자들에게 안내협조

행정지원과, 구의회사무국, 성북도시관리공단

주식매각 및 심사청구 등의 지연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식초과보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에게 안내 협조

붙  임 : 1. 2017년 재산 정기변동 신고대상자 명단 1부.

2. 2017년 신규(재등록)재산등록 신고대상자 명단 1부.

3. 2017년 상반기 의무면제신고 대상자 명단 1부.

4. 2017년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 대상자 명단 1부.

5. 2017년 전기재산변동 신고안내 1부.

6. 2017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