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546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어르신정책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옥설	윤성열	이만형		최병재		김병환		01/26 김영배
협 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정무보좌관		윤정배

-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

2017년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계획

2017. 1

복 지 문 화 국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 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

2017년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사업계획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활동참여 및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각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노인복지법」제23조, 제23조의2(노인사회참여지원) 및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2017년 어르신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사업계획(보건복지부)

Ⅱ	추진배경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 유지 및 예방,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 유지

Ⅲ	’17년도 사업 추진방향

1		’17년 사업 주요 개편내용

사업개요

구분	2016년	2017년	비 고
참여자격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시장,취업형 사업은 만60세 이상	- 좌동
활동수당	- 월20만원	- 월 22만원
활동시간	- 월30시간 이상	- 좌동
활동비 지급기준	- 3시간 이상 활동시 2만원 - 3시간 미만 활동시 5천원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 8천원 -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 1만5천원 - 3시간 이상 : 2만2천원
활동관리	- 참여자 매 활동시 자필로 활동일지 작성 및 수혜자 확인후 수행기관 제출 ∙수혜자 서명확인	- 참여자 매 활동시 자필로 활동일지 작성 및 수혜자 확인후 수행기관 제출 ∙수혜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부정수급 관리	- 참여노인이 부정수급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활동비 환수와 당해연도 참여 중단 및 익년도 참여 제한	- 참여노인이 부정수급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활동비 환수와 당해연도 참여 중단 및 익년도 참여 제한 ∙참여자가 부정수급한 보조금 미반납시 5년간 참여 금지
참여자 보호	- 상해보험	- 좌동

사업 유형 재편

시장형 사업 세부현황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2		공익활동

사업추진체계 (주체별 역할)

시·군·구

- 사업계획 수립 (물량배정)      - 사업계획서 심사      - 참여자교육 실시

- 참여자 통합모집, 선발        - 활동수당 지급        - 지도·점검

수행기관

- 수요처와 참여자간 매칭       - 참여자 상담, 활동 지원

수요처(수혜자) : 서비스 신청

참여자 : 참여신청, 활동 실시

세부 운영방안

활동기간 : 9개월(연중사업 12개월)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

활동형태 : 참여자와 수요처(수혜자)간 “활동협약서” 체결

참여자격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활동수당 : 월 최대 22만원

참여자보호 : 상해보험가입

활동관리

- 참여노인 활동교육(연 10시간 이상)

- 혹한기(12~2월), 혹서기(7~8월) 활동시간 단축 운영 가능 (20시간 활동)

3		시장·창업형사업 운영

사업개요

전문 직종 사업단 및 소규모 매장 등을 공동으로 운영,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보충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지원 기준

유 형		참여연령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지원조건
			참여기간	사업비
시장형	공동작업형	만60세 이상	연중	200만원	1) 사업자등록 2) 월 급여 21만원 이상 (9개월 기준)
	제조판매형
	전문서비스형

참여자의 법적 지위 명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

사업자등록 의무화

- 계속사업단 : 사업자등록 의무화

- 신규사업단 : 사업승인 이후 예산지원 시점까지 사업자 등록 완료

세부 운영방안

참여기간 : 연중 운영

근무시간 및 보수기준 : 근로계약서 및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준수

참여자격 : 만60세 이상 어르신

예산집행방법 : 지원예산은 사업비로 사용(인건비로 집행 가능)

- 사업비 사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교육비, 시설비, 장비비 및 여비 등의 직접 경비로 사용

사업종류

- 공동작업형 : 공동작업장

- 제조판매형 :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등

- 전문서비스형 : 초등학교급식도우미, CCTV 상시관제, 스쿨존교통지원,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모니터링 등

Ⅳ	세부사업계획

2017년도 확정사업량 및 예산 : 1,971명 / 4,362,859천원(6개기관 24개 사업)

※ 예산 : 국비(30%) 1,308,858천원,  시비(35%) : 1,527,001천원,  구비(35%) : 1,527,001천원

구분	총 계		공익활동				취업·창업형		전담인력
			노노케어		공익형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계	1,971	4,362,859	450	1,103,600	969	2,054,280	552	1,011,500	13	193,479
※ 2016년도 사업량 및 예산 - 1,828명 / 3,863,217천원 (‘16년 대비 ’17년 9% 증가)

※ 2017년 예산 3,912,245천원 대비 구비 157,715천원 부족 : 추경예산 확보 예정

2017년도 세부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업명		배 정 일자리	사업기간	사업내용	수행기관	예 산
총 계				1,971				4,362,859
공익활동	노노케어	노인안심도우미		60	연중	- 독거노인대상 식생활 및 정서지원	성북노인 종합복지관	168,000
		달리는행복열차		60	연중	- 요보호노인 생활지원 - 식사 및 반찬 배달	길음종합 사회복지관	168,000
		이웃터기		20	연중	- 요보호노인 생활지원 - 식사 및 반찬 배달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56,000
		찾아가는 헬로우 마니또Ⅰ		80	연중	- 독거노인대상 안부확인 및 말벗 활동	어르신복지과, 동 주민센터	224,000
		찾아가는 헬로우 마니또Ⅱ		170	3월~12월 (9개월)	- 독거노인대상 안부확인 및 말벗 활동	어르신복지과, 동 주민센터	360,400
		노노케어		60	3월~12월 (9개월)	- 독거노인대상 안부확인 및 말벗 활동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127,200
	노노케어 소계			450				1,103,600
	공익형	공원환경지킴이		220	3월~12월 (9개월)	- 어린이공원 및 마을 소공원 관리·청소	공원녹지과	466,400
		학교주변어르신안전지킴이		60	3월~12월 (9개월)	- 공원환경유지 - 금연관련 활동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127,200
		희망나눔빨래방		12	3월~12월 (9개월)	저소득 노인, 장애인 무료세탁지원	어르신복지과	25,440
		보육시설도우미		30	3월~12월 (9개월)	- 간식, 식사 준비 - 시설 청소 및 관리	길음종합 사회복지관	63,600
		경로당환경도우미		176	3월~12월 (9개월)	- 경로당 청소 및 환경개선 등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373,120
		마을교통안전도우미		125	3월~12월 (9개월)	지역 내 교통환경 개선 등	어르신복지과, 동 주민센터	265,000
		거리환경지킴이		190	3월~12월 (9개월)	지역사회 환경지킴이	어르신복지과, 동 주민센터	402,800
		지역아동센터돌보미		40	3월~12월 (9개월)	- 간식, 식사 준비 - 시설 청소 및 관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84,800
		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16	3월~12월 (9개월)	시각장애인 지하철 안내 활동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33,920
		한울쉼터돌보미		30	3월~12월 (9개월)	- 무료급식 보조 - 물리치료실 보조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63,600
		도서관지원		60	3월~12월 (9개월)	- 구립 및 작은도서관 둥 도서관 관리지원	성북노인 종합복지관	127,200
		교육사업		10	3월~12월 (9개월)	- 보육시설, 노인시설, 복지시설 강사 파견	성북노인 종합복지관	21,200
	공익형 소계			969				2,054,280
취업 · 창업	공동작업형		위드시니어	45	연중	- 포장지 제조업체 연계 공동작업장 근무	성북노인 종합복지관	90,000
	제조판매형		실버메신저	30	연중	- 물류 택배회사 연계 아파트지역 택배	길음종합 사회복지관	60,000
	제조판매형		실버그린이	40	연중	- 친환경 먹거리활용 쿠키 및 꾸러미 제조 판매	길음종합 사회복지관	80,000
	공동작업형		봉제	30	연중	봉제(의류) 제작,포장	성북노인 종합복지관	60,000
	전문서비스형		초등학교급식도우미 (꿈나무건강지원)	242	연중 (방학제외)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 도우미, 식사예절	길음종합 사회복지관	484,000
	전문서비스형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미소선생님)	115	연중 (방학제외)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 도우미, 식사예절	성북노인 종합복지관	230,000
	인력파견형		인력파견사업	50	연중	관련 업무능력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7,500
	취업·창업형 소계			552				1,011,500
수행기관 전담인력				13	11개월	-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	어르신복지과 외 7개 기관	193,479

Ⅴ	사업별 운영내용

1		공익활동

노(老)-노(老)케어

사업개요 : 독거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생활안전 점검 및 도시락, 밑반찬 전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수행기관 : 동 주민센터,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재지정 계획에 의거 수행기관 재지정(어르신복지과-38944, 2016.12.7)

활동내용

- 사업기간 : 연중형(1~12월) / 9개월(3월~12월 중 9개월)

- 참여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공익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참여제외자 : 기초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타 일자리참여자

-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활동)

※ 혹한(12월~2월)·혹서기(7~8월)는 10시간 이내에서 활동시간 단축 가능

- 활 동 비 : 월 22만원 이내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지자체 통합모집 후 각 기관별로 활동

※ 선발기준점수 : 기초연금소득인정액(60점), 세대주형태(15점), 참여경력(5점), 건강상태(20점)

- 참여자 교육 : 활동교육 연간 10시간 및 안전교육 1시간 이상

- 참여자 보호 : 수행기관별로 상해보험 가입

- 활동형태 : 참여자 및 수혜자 선정 후, 상호 협의하여 노인공익활동 협약서 작성하여 2인 1조로 활동한 후 활동일지 작성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 1,103,600천원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수 행 기 관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계	활동비	부대경비	비고
계		450	1,103,600	1,036,200	67,400
노인안심도우미	성북노인종합복지관	60	168,000	158,400	9,600	연중
달리는행복열차	길음종합사회복지관	60	168,000	158,400	9,600	연중
이웃터기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	56,000	52,800	3,200	연중
찾아가는헬로우마니또1	어르신복지과, 동 주민센터	80	224,000	211,200	12,800	연중
찾아가는헬로우마니또2	어르신복지과, 동 주민센터	170	360,400	336,600	23,800	9개월
노노케어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60	127,200	118,800	8,400	9개월

공익형 사업

사업개요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

수행기관 : 동 주민센터,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공원녹지과, 어르신복지과

※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재지정 계획에 의거 수행기관 재지정(어르신복지과-38944, 2016.12.7)

사업유형

유 형	주 요 내 용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아동 등 취약가정(노인 제외)을 방문하여, 상담·교육·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 활동
경륜전수 활동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 세대, 아동·청소년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활동내용

- 사업기간 : 9개월 (3월~12월 중 9개월)

- 참여대상, 활동시간, 활동비,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참여자 교육, 참여자 보호

☞ 노-노케어 활동과 동일

- 활동형태 : 참여자와 수요처의 수요를 반영하여 매칭 실시 후, 참여자와 수요처는 자율적으로 협희하여 노인공익활동 협약서 작성

- 활동관리 : 참여자는 공익활동 실시 후 활동일지를 자필로 작성하고, 수요처는 확인 서명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 1,158,940천원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수 행 기 관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계	활동비	부대경비	비고
계		969	2,054,280	1,918,620	135,660
공원환경지킴이	공원녹지과	220	466,400	435,600	30,800	9개월
희망나눔빨래방	어르신복지과	12	25,440	23,760	1,680	9개월
거리환경지킴이	어르신복지과(동주민센터)	190	402,800	376,200	26,600	9개월
마을교통안전도우미	어르신복지과(동주민센터)	125	265,000	247,500	17,500	9개월
보육시설도우미	길음종합사회복지관	30	63,600	59,400	4,200	9개월
경로당환경도우미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176	373,120	348,480	24,640	9개월
지역아동센터도우미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40	84,800	79,200	5,600	9개월
한울쉼터도우미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30	63,600	59,400	4,200	9개월
학교주변안전지킴이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60	127,200	118,800	8,400	9개월
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16	33,920	31,680	2,240	9개월
도서관지원	성북노인종합복지관	60	127,200	118,800	8,400	9개월
교육사업	성북노인종합복지관	10	21,200	19,800	1,400	9개월

2		취업·창업형 활동

시장형사업

사업개요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재지정 계획에 의거 수행기관 재지정(어르신복지과-38944, 2016.12.7)

사업유형

유 형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공동작업형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
제조판매형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아파트택배 사업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지하철택배 사업	◦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 기타 서비스 제공 및 제조판매 사업
전문서비스형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및 식사예절지도 등을 지원
	CCTV상시관제	◦ 학교 내․외부에 설치된 카메라(CCTV)를 모니터링 후 문제 발생 시 학교 측에 구두보고 및 조치 요청
	기타 전문 서비스형 사업	◦ 기타 분류 안된 전문 서비스 제공 사업

활동내용

- 사업기간 : 연중형

- 참여대상 : 만60세 이상 참여를 희망하는 자

- 근무시간/보수기준 : 연간 1인당 200만원 지급

- 근무조건 : 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름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각 기관별로 모집/선발하여 신청자의 희망사업단에 배치

※ 선발기준점수 : 경력(40점), 세대주형태(20점), 수행능력(20점), 참여적극성(10점)

- 참여자 교육 : 활동교육 연간 10시간 및 안전교육 1시간 이상

- 참여자 보호 : 수행기관별로 산재보험 의무 가입, 고용보험 가입(필요시)

- 활동관리 : 선발된 참여자가 희망사업단(수행기관)에 배치되어 활동·관리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 1,587,420천원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수 행 기 관	유형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사 업 비	1인당 지원예산
계			502	1,004,000
위드시니어 (종이가방 제작 등)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공동작업형	45	90,000	200만원
실버메신저 (길음실버택배)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제조판매형	30	60,000	200만원
실버그린이 (친환경 먹거리 사업)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제조판매형	40	80,000	200만원
시니어동행 다듬이 (봉제작업사업단)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공동작업형	30	60,000	200만원
꿈나무건강지원 (초등학교급식도우미)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전문서비스업	242	484,000	200만원
미소선생님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전문서비스업	115	230,000	200만원

인력파견형 사업단

사업개요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시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활동내용

- 사업기간 : 연중형

- 참여대상 : 만60세 이상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예산지원기준 : 15만원, 수행기관별 사업물량은 최소 50자리 이상

- 구직을 원하는 노인 및 구인을 원하는 기업은 구직신청서(구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

- 구직(구인) 신청서를 기준으로 취업연계시스템에 등록

- 취업 연계 후 분기별 1회 이상 사후관리(고충상담, 고용 유지 확인 등)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취업연계시스템에 등록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 7,500천원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수 행 기 관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사 업 비	1인당 지원예산
계		50	7,500
인력파견형 사업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50	7,500	15만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배정가능 인원 : 13명

배치기준 : 일자리 150명당 1명 (지자체 실정에 따라 탄력 배정)

소요예산 : 193,479천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인건비 : 1,353천원 × 11개월 × 13명 = 193,479천원

※ 수행기관 전담인력 배치(7개소) 12명: 어르신복지과(1명), 공원녹지과(1명), 길음종합사회복지관(4명),

성북노인종합복지관(3명),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3명)

Ⅵ	추진일정

연중형 노노케어 사업 심사		2016.12.26.∼2017.1.6
연중형 노노케어 참여자 모집 · 선발		2017.1.9∼1.20
연중형 노노케어 사업 시행		2017.2월∼
노인 공익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2017.1.19∼2.5
시장형사업단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2017.1.25.∼2.19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참여자 모집 · 선발		2017.2.2.∼2.29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시행		2017.3월∼
시장형사업단 신규 및 부진사업 심사		2017.3.25한

Ⅶ	행정사항

노인일자리 총괄 계획 수립		어르신복지과
수행기관별 단위사업계획 수립		해당부서, 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참여자 모집		전 동, 수행기관,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구비 부족예산 추경 편성		기획예산과

붙 임 : 어르신 일자리 · 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량 증감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