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69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박명화	김성태	01/26 김현수

2017년 2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2017.  1.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17년 2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우리사업소 관할 주요 도로시설물과 교량의 손상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 2월 단속계획을 수립·시행, 시설물 보존 및 시민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하고자 함.

Ⅰ				단속 개요

⚀		단속 인력현황

❍ 총 인원 : 21명

(2017.1월 기준)

합 계	관리운영직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운전원(촉탁계약직)	사회복무요원
21명	5	4	2	1	9

⚁		단속 장비현황

❍ 장비 : 총 5종 36대

계	단속차량	축중기	카메라	휴대폰	PDA
36대	3	24	3	3	3

※ 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s(개인용휴대단말기)

⚂		단속반 운영

❍ 관리운영직 5명, 청원경찰 4명, 임기제공무원 2명, 운전원(촉탁계약직) 1명

- 평일(월~목) : 3개조 4개반 운영, A·B·C반 주ㆍ야간 교대근무

- 금요일 및 주말(토ㆍ일) : 3개조 3개반 운영, A·B·C반 24시간 교대근무

‣ 단속인원 12명(운전원 포함) : 총 3개조 4개반(반별 사회복무요원 포함 3~4명)

- 근무시간 : 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09:00

❍ 사회복무요원(9명)

- 주간 및 야간근무(토ㆍ일ㆍ공휴일 휴무)

⚃		단속근무조(반) 편성

구 분	A반		B반		C반
	직 원	운 전	직 원	운 전	직 원	운 전
기동1조	방호7급 박종근 청원경찰 전재욱	김대철	방호7급 신문환 임기제 고성익 청원경찰 정주인 청원경찰 윤형민	윤형민	방호7급 윤용진 방호7급 홍석찬 청원경찰 김현수	윤용진
기동2조	방호7급 김병욱 임기제 김종호	김종호
☞ A․B․C근무반 책임자(각반장)는박종근,김병욱, 신문환, 윤용진, 홍석찬,고성익, 김종호,으로 함. (임기제공무원 미근무일은 해당반 청원경찰이 단속반장 임무수행) ☞ 반장은 주요 목지점 차량배치, 근무 전후 특별 지시사항 수령과 사건사고시 동향보고, 평일 야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 총괄 책임 ☞ 반별 단속반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확인 및 건강상태 등 관리(관찰) 철저 ☞ 주말,공휴일은 조별 합동근무(인력부족으로)실시

❍ 2월 단속근무조(반)별 근무일 편성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주간	C	B	A	B	C	A	C	B	A	C	A	B	C	B	A	C	B	C	A	B	A	C	B	A	B	C	A	C
야간	A	C	A	B	C	B	A	C	B	C	A	B	A	C	B	A	B	C	A	C	B	A	C	A	B	C	B	A

※ 사회복무요원 단속근무조(반) 별도 편성·운영

⚄		근무시간 준수 및 교대근무 철저

❍ 주.야간 근무조 교대시, 차량 및 장비 점검 인수인계 등 철저

구 분	근무(교대)시간			휴게시간 (단속원 전원)	비 고
	주간	점심	야간
기동1조	09:00 ~18:00	11:30 ~13:00	18:00~ 익일 09시	24:00~02:00 (2시간)	•교대근무자는 10분전 출근 인계 인수 완료 후 출발 •휴게시간은 24:00~04:00 사이에 조별 2시간씩 휴게한 후 순환근무하되, 장비검사(점검) 및 민원출동 대기 등 근무대기 상태유지
기동2조				01:00~03:00 (2시간)
기동3조				02:00~04:00 (2시간)

❍ 주.야간 근무(교대)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기제공무원 및 촉탁직(운전원)은(일일 근무명령서 참조)

❍ 근무시간 미준수시 야간 휴게시간(2시간) 수당 미지급함.

(교량안전과-7159, ′16.4.21.호와 관련임)

Ⅱ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업무실무편람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제117조 및 시행령 105조(과태료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도로법시행령 제79조)

○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단,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

○ 차량의 폭 2.5m 및 높이 4.0m 초과 차량

○ 차량의 길이 16.7m(연결 굴절차 19m) 초과 차량

(단,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허용)

○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

⚂		과태료 부과기준(도로법시행령 제105조‘별표7’)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7] 과태료의 부과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톤 이상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1톤 이상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50	70	100
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80	120	160
다.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150	220	300
라. 법 제77조제4항을 위반한 자	법 제117조제3항	500
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30
바.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50
사.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100

Ⅲ				사전통지서 PDA현장발급 업무처리 철저

⚀		PDA 현장발급 고지

❍ 적발현장에서 차량운행제한 위반자로부터 자인서를 제출받아 적발사항을 PDA에 입력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출력, 위반자에게 고지

- 단속적발 현장에서 직접 발급 고지 원칙

- 단속시 PDA발급을 적극 활용

❍ PDA(3대) 단속반별 근무조간 인계인수 철저

- PDA 인수인계시 작동여부 확인

⚁		PDA 현장발급 관련 주의사항

❍ 차량운행제한 단속관련 규정 숙지

- 차량의 운행제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189호,]

❍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제4조), 단속방법(제12조), 근무요령(제16조) 등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과태료 부과기준

❍ 제한차량운행허가서 검토 요령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시 주의 사항

- 허가내용(기간 및 경로)과 차량번호 일치여부 및 운행조건

- 검차 방법 및 자인서 작성, 증빙자료 채증 등.

- 제한차량운행 규정 및 홍보물 배부

Ⅳ				공직기강 교육 및 복무점검

⚀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일시 : 2017. 2. 7.(화) 08:30~09:30, 17:30～18:30(본관 2층 회의실)

❍ 대상 : 단속반원 전원

❍ 내용

- 복무기강 확립

↱ 출ㆍ퇴근 철저 및 청렴ㆍ성실의무 준수, 단속근무지 이탈 금지

↦ 근무기강확립, 관련법령 등 직무교육(단속요령 등)안전사고 예방 등

↳ 사회복무요원 복장 단속강화(모자착용, 상의단추, 구두 뒤굽접어신기 등)

-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야간 근무시 야광조끼 반드시 착용

↦ 단속표지판 설치 및 검차시 유도요원 배치 유도봉 단속안내 활동 확행

↦ 검차시, 가능한 인근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실시(사고예방 만전)

↦ 검차시, 검차공간 외측에 라바콘 경계표시(차량주행측) 확행

↦ 추적 단속시 긴급외 교통법규 준수

↳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보고(담당자 및 팀장에게 보고)

- 단속업무 철저

↱ 제한차량운행 법규 숙지 및 단속현장에서 활용

↦ 제한차량운행 위반 운전자에게 위반내용 및 관계법령 설명

↦ 단속원증 및 명찰패용 철저 및 단정한 용모 및 복장 유지

↦ 제한차량운행 단속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

↳ 제한차량운행 PDA발급 철저

- 과적근원지 및 길거리 홍보 철저

↱ 과적근원지 현장조사 및 길거리홍보 참여

↦ 어깨띠 착용후 전단지 홍보

↦ 현장 방문하여 책임자 면담, 현장대리인 간담회 개최

↳ 대형공사현장에 자체 축중기 설치유도

- 단속장비 관리 철저

↱ 축중기, PDA, 카메라 등 단속장비 인수․인계 철저

↦ 차량 유류주입 후 반드시 일지에 유류량과 일시를 기재

↳ 장비고장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보고

⚁		복무 점검

❍ 중점 실시

- 기    간 : 연중 실시(기간내 주간ㆍ야간 및 휴일 수시 점검)

- 점 검 자 : 단속팀장 및 담당주무관

- 점검대상 : 단속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용역운전원 포함)

- 내   용 : 출⋅퇴근시간 점검, 단속근무 실태 등

❍ 주요 점검사항

- 출ㆍ퇴근 근무시간 준수여부

- 대기실 정리정돈 및 단속장비, 기동차량 관리

- 근무지 이탈 여부 등 현장 근무실태(주 ․ 야간, 휴일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복무위반자는 규정에 의한 엄중조치 등 근무기강 확립

❍ 특히, 단속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단속반원 사무실 방문․전화민원 전담 근무조치로 근무기강 확립

❍ 복무(근무) 위반자는 상시평가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안전사고 예방 관리 철저

❍ 과적 의심차량에 대한 검차를 위해 정차 유도시 안전사고 유의

❍ 의심차량 검차불응 도주시 확성기 등으로 안내 유도하며, 원거리 추적은 지양

❍ 단속중 안내판 설치 및 유도요원(사회복무요원 활용) 배치로 교통사고 예방

❍ 단속시에는 야광조끼 반드시 착용, 전등 유도봉 사용

❍ 단속업무 실시전 사회복무요원 안전교육 매일 실시

❍ 매일 철저한 차량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용역운전원 활용)

❍ 검차종료 후 차량 출발 전 단속업무 수행자 탑승여부 및 단속장비 등 필히 확인

⚄		교통사고 등 동향보고 철저

❍ 교통사고(차대차) 발생시는 즉시 보고 및 보험회사 사고접수 조치

- 인사사고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실시 및 관할경찰서에 사고 접수

- 교통사고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

❍ 단속업무 수행중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동향보고

- 주간 근무시간 : 담당 주무관 및 팀장

- 야간 및 휴일 : 즉시 당직실 및 담당자(팀장) 에게 유선 보고

Ⅴ				자율적인 단속활동

⚀		근무조별 주요 목지점 및 단속방법 결정

❍ 근무조별 근무전 단속지점 의논 등을 거쳐 주요 목지점 설정 및 단속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민원발생 현장단속 우선실시)

❍ 근무조별 연계 집중단속 강화

- 운행제한 위반 중차량이 단속을 피해 우회하더라도 근무조별 신속한 연계로

집중단속 실시

< 차량운행제한 단속기준 32톤 교량 현황 >

구 분	제한기준	개소	시 설 물 명
한강교량	32톤초과	2	천호대교, 영동대교
일반교량	32톤초과	5	헌릉교(1, 2차로), 성내교, 삼성교, 대치교, 영동3교,

⚁		효율적인 단속방법

❍ 효율적인 단속방안 도출

- 효율적 운행 및 단속효과 극대화 및 근무조별 단속원간 수시 토론 실시

❍ 단속업무의 애로사항 해결안 강구

- 교육을 통해 단속원에게 단속의 필요성, 단속방법,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 단속원, 용역운전원 등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 대처

❍ 단속 및 적발실적 관리

- 성과관리(BSC) 목표달성을 위한 조별, 반별, 개인별 실적관리

※ 2016년 단속목표 : 과적근원지 방문조사 400건(각반별 월 5건 이상),

검차 4,000건(각반별 월 50건 이상), 적발 450건(각반별 월 6건 이상)

Ⅵ				행정사항

❍ 정기교육 참석 철저

- 교육일시 : 2017. 2. 7.(화) 08:30, 17:30 (대상 : 기동반 전원)

- 교육일시 : 2017. 2.  2.(목) 09:00, 18:00 (대상 : 사회복무요원 전원)

❍ 단속(검차)시 “안전지침” 준수, 안전사고 예방, 근무시간 준수 등 철저

- 단속업무 차질방지를 위해 각 단속원 휴가 및 교육시 대체근무 확행

❍ 새벽시간대(24시~04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별 휴식시간(순환근무) 준수

❍ 과적근원지 방문조사 및 홍보활동 등 단속업무 추진 철저

❍ 기동단속반 단속원 통합관리 위한 ‘상시평가’ 실시(매월실적수합/분기별)

-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적평가, 단속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사기진작을

통한 동기부여. 끝.